2010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4-02 / 396.2KB / 26회)

 

 【 상법 30문 】 【문21】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 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 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 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 반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22】다음 중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 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 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마련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질문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질문하는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고지하지 아 니한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질뿐이다. ⑤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23】상사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 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④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 된다.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문24】다음 중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 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 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 도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멸실된 경 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 다는 취지를 시설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게시하더라도 반드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 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 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그의 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문25】다음 어음․수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 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 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 임이 없다. ② 은행 지점장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 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무효이다.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 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에 대하여 표현대 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 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 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다. 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 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26】다음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4) 【문27】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②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 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④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 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 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 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장, 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 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 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8】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 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 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 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 으로 본다. 【문29】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식양 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④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0】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 ① 요식증권성 ② 문언증권성 ③ 무인증권성 ④ 상환증권성 ⑤ 처분증권성 【문31】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 야 한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 주 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 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④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 사가 없음에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문32】다음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 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인접한 특별 시․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 임이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 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 에 대한 영업상 채권을 추급할 수 있다. ⑤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설립된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문33】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 식행위이다. ② 어음․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어음․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 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 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 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 및 외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 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34】다음 중 회사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합병계약시 ② 합병결의시 ③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④ 합병등기시 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 제1과목 ①책형 (7-5) 【문35】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하 ‘영업양 도’라고 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주식 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 사해야 한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 수해야 한다. 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 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36】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 하여 양도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 의 방식과 효력으로만 양도될 수 있다. ②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조건을 붙인 배서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배 서 자체를 무효로 한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 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 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 간 경과 후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37】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제권 판결과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 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 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 는 것은 아니다. ④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주권인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 을 청구할 수 없다. 【문38】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자기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 격이 없으나, 그 퇴임으로 결원이 되어 그 후임자의 취 임시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 ③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감사는 그 결의 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39】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 석하여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한 결의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 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문40】다음 중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부존 재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 이 적용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 의 제한이 적용된다. 【문41】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 판례에 의함) ① 백미 10가마니를 6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된 약속 어음은 무효이다. ②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한 약속어음은 유효 이다. ③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 함”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6) 【문42】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 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 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 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④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 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 여야 한다. 【문43】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다. 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 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 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문44】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관의 변경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③ 합병계약서의 승인 ④ 주식배당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문45】다음 중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 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 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③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 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 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46】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 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 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이사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 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문47】다음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를 설명 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나, 모집 설립의 경우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 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을 해태하면 실권절차가 있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 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 를 선임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 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 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의 납입은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 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문4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 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 이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 하여 사원이 된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49】다음 중 신주발행권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지 않 은 경우는? ①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 ②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신주발행 ④ 감자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⑤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문50】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③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반드시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 를 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