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6 / 670.7KB / 743회)

2010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165.8KB / 1,360회)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18 - 행정학개론 문 1. 지식 행정관리의 기대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③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④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⑤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문 2.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은 개인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언 제나 우월하다. ② 무반응에 의한 결정방법은 꾸준한 토론과 함께 아이디 어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채택받을 만한 아 이디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것이다. ③ 권한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르면 집단구성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해결책에 관한 최종 결론까지 내리게 된다. ④ 집단적 변환(group shift)은 개인적 문제해결이 집단적 문제해결보다 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을 의 미한다. ⑤ 지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집단구성원 누구도 소외되거나 무시되었다는 느낌이 없다면 반대의견이 있 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 3.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에서 개발한 조직 차원의 성과급은 이윤분배적 성과급과 생산성향상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② 집단성과급의 핵심 문제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의 발생이다. ③ 추가적 금전지급이 동기유발과 생산성의 향상에 직결되 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④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며 기본적인 보수 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 칙이다. ⑤ 보수 예산의 제한과 재정적 경직성은 성과급제의 원활 한 운용을 방해한다. 문 4.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발요인은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 적 요소이다. ②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통계적 결론 의 타당성이라고 한다. ③ 평가의 신뢰성은 측정이나 절차가 그 효과를 얼마나 정 확하게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한 진실험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실행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⑤ 두 사건 간에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라는 두 가지 조 건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 5. 조직 발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 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②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행태과학의 한 유형이다. ③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조예가 있는 상담자(consultant) 를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④ 조직발전은 결과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⑤ 실제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진단적 과정이며 경험적 자 료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문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 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③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여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집합적 행위나 제도보다는 행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이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동체, 시 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를 두 고 있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19 - 문 7.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관리의 문제를 취급하여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 고전적 조직이론가 는 테일러(Taylor)이다.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에서는 직무에 대한 관료의 열 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료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규칙 이나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상황이론가인 블라우(Blau)는 조직이 다루는 기술이 조 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연구하였다. ④ 메이요(Mayo)의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여관리론이라고도 부른다. ⑤ 로렌스와 로쉬(Lawrence & Lorsch)는 특정한 환경변화 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문 8. 예산결정상의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예산결정과정을 포괄적․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점증적 인 것으로 본다. ② 정치적 접근방법이라기보다 합리적․경제적 접근방법의 원리에 가깝다. ③ 예산변동은 한계적 변동으로서 급격한 예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쪽으로 옮겨주기 때문 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기 용이하다. ⑤ 예산분석은 예산변동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요구의 심사는 포괄적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문 9.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의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②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③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 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실시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 쟁 촉진, 신분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⑤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 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문 10.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보 기 > ㄱ.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인 표현이며 크고 비효 율적인 정부에 대조된다. ㄴ.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괄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ㄷ.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 대한다. ㄹ. 산업화 국가, 발전행정, 케인스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은 작은 정부의 논리와 대조된다. ㅁ.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1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 ③ 2007년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의 권한을 축 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 국 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 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형 기능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 이 매우 높은 편이다. 문 12. 정책유형의 분류가 순서대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ㄱ.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ㄴ. 2002 월드컵 경기대회 개최 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지급 ㄹ. 여성부의 신설 ① ㄱ. 규제정책 ㄴ. 추출정책 ㄷ. 재분배정책 ㄹ. 상징정책 ② ㄱ. 상징정책 ㄴ. 추출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③ ㄱ. 규제정책 ㄴ. 상징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④ ㄱ. 규제정책 ㄴ. 구성정책 ㄷ. 재분배정책 ㄹ. 상징정책 ⑤ ㄱ. 재분배정책 ㄴ. 상징정책 ㄷ. 분배정책 ㄹ. 구성정책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20 - 문 13. 행정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의 원인을 법규 침해행위에 참여한 공무원 개인의 윤리와 자질에서 찾는 접근을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 이라고 한다. ② 부패를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특성,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체 제론적 접근에 해당된다. ③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급행료를 지불하거 나 은행의 자금대출 시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탈형 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 여 거짓말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백색부패라고 한다. ⑤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행태인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 에 해당된다. 문 14.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의 실 질적인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보다 과 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 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변수는? ① 허위변수 ② 혼란변수 ③ 선행변수 ④ 독립변수 ⑤ 잠재변수 문 15. 기계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대조표적 효율성 이라고 표현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사회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 의 통합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③ 기계적 효율성은 디목(Dimo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에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 이다. 문 16.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 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 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 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 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⑤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 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문 17. 콥(Cobb)과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주도 집단에 따른 정 책의제 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 게 되는 경우이다. ② 동원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③ 내부접근형은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을 유도 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뒤에 의제를 채택한다. ④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⑤ 내부접근형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흔히 나타 나는 유형이다. 문 18. 총체적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 TQM은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나. TQM은 단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다. TQM은 팀워크 중심의 조직관리이다. 라. TQM은 서비스 제공 이후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조한다. 마. TQM은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다. ① 가, 다 ② 다, 마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책형 가 - 21 - 문 19.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과 유사한 개념인 강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 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 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② 전문적 권력이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 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준거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일면 카리스마의 개 념과 유사하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며 이러한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⑤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 나 가질 수 있다. 문 20.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문화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탱해 준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② 연고주의는 직장 내에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 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온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둔 감한 반응을 보인다. ④ 순응주의는 상명하복의 계서적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기 도 한다. ⑤ 일반인 능력주의(generalist orientation)는 인사운영의 융통성 확보와 관리자 양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