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4-02 / 530.3KB / 44회)

 

 【상 법 25문】 갑: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 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 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 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 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 장이 없다. 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 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 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 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 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병: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 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문 1】다음 갑, 을, 병의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진술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 을 ② 갑 ③ 없음 ④ 을, 병 【문 2】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 대한 설명 이다. 잘못된 것은? ① 여기서의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 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의 임의가 아닌 강제 소각이 가능하다. ③ 주식소각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총 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 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 3】주식회사의 의결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 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ㄴ.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4】다음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 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 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 다. ②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 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 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 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 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 다. 【문 5】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 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 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②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 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 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 회 결의는 유효하다.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 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문 6】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 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 집이 있을 때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 로 한다. ③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 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집 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상 법 ①책형 (4-1) 【문 7】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 다. ②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 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 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 으로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위탁매매인이 되지 못한다.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문 8】상업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라도 공신력 이 인정되므로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 분을 양수한 이상 그 지분의 양수는 유효하다. ③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하는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 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 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④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 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 료 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 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 담한다. 【문 9】다음은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 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 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 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 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10】주식회사의 주식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 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 다. ④ 주식의 분할은 신주권을 교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문11】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 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 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② 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 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 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 래에 해당한다. 【문12】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 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④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 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 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문13】주식배당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②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문14】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시 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넘 을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 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 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 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회 사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④ 상장회사가 파산하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동적으 로 소멸한다. 상 법 ①책형 (4-2) 【문15】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 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 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 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16】다음은 주식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 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 할합병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 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 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 도 포함한다. ③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 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④ 무의결권우선주주는 분할승인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문17】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 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18】다음의 각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 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④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 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 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문19】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 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중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 제할 수 없다. 【문20】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 로부터 6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 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 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 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문21】갑과 을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익명조합계 약을 하였다. 을은 갑과의 약정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각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을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 무가 없다. ② 갑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 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변 제할 책임이 있다. ③ 갑은 을과의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22】다음은 상법상“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 ②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 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 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임시총회 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 법 ①책형 (4-3) 【문23】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 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 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 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④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 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문24】이사의 보수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③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문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 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 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 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④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 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 법 ①책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