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경제학정답(2017-09-16 / 995.3KB / 1,528회)

 

2010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이재민 (2017-09-16 / 723.4KB / 2,354회)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1교시 경 제 학 책형 가 - 13 - 경 제 학 문 1. 어떤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A, B 두 재화를 구 매하였다. A재화의 가격이 단위당 10원, B재화의 가격이 단 위당 20원이고 현재 한계대체율(A재화의 한계효용/B재화의 한계효용)은 3이다.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단, 모서리해(corner solution)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현재 상태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되고 있다. ② A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B재화의 소비를 줄여야 효용이 극 대화된다. ③ A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B재화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극 대화된다. ④ 각 재화에 지출한 돈의 마지막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A재 화가 B재화에 비해 작다. ⑤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는 일치한다. 문 2.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π = π e -0.4(u-4) ( π : 실제인플레이션, π e : 기대인플레이션, u : 실제실업률) <보 기> 가.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동일하면 실제실업 률은 4%이다. 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위로 평행이동 한다. 다.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이다. 라. 실제실업률이 4%보다 크면 실제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 이션보다 높다. 마. 기대인플레이션이 전기의 실제인플레이션과 동일하다고 할 때, 실제인플레이션이 전기에 비해 2%P 감소하기 위해 서는 실제실업률은 8%가 되어야 한다.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라 ④ 마 ⑤ 라, 마 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와 소득이 재분배된다. ②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메뉴비용이 발생된다. ③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실질화폐잔고를 줄임으로써 은행 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1교시 경 제 학 책형 가 - 14 - 문 4. 환율결정이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르면? (단, <보기>의 모든 지문에서 환율은 국내통화/외 국통화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 기> 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더 라도 성립할 수 있다. 나.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균형환율 은 하락한다. 다. 구매력평가설에서 실제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수입 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라. 구매력평가설이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라면,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이자율평가설에 따르 면 국내 명목이자율이 외국의 명목이자율보다 클 경우 환 율은 하락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나, 마 문 5.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급 가격차별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무관하다. ② 소비자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 하지 못하면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③ A, B 두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이윤극대화를 하려면 MR A =MR B =MC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MR A : A시장 에서의 한계수입, MR B : B시장에서의 한계수입, MC : 한 계비용) ④ 제1급 가격차별하에서 소비자잉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가격차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차별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도 있다. 문 6. 아래의 표는 가상경제의 2008년～2010년 간 생산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중 옳지 않은 것 은? (단, 국민소득 통계의 기준연도는 2008년임) 연도 쌀 자동차 컴퓨터 수량 (kg) 가격 (천원) 수량 (대) 가격 (천원) 수량 (대) 가격 (천원) 2008 100 2 3,000 20,000 1,400 1,000 2009 120 4 2,800 25,000 1,500 1,050 2010 130 5 3,200 24,000 1,600 1,000 ① 2008년의 명목GDP는 61,400,200천원이다. ② 2009년의 명목GDP는 2008년에 비해 약 16.6% 증가하였다. ③ 2009년의 GDP디플레이터는 약 124.5이다. ④ 2009년의 실질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⑤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실질GDP가 14% 이상 증가하였다. 문 7.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에 관한 다 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가. 교육은 한계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나. 교육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호이다. 다. 천부적인 능력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결정된다. 라. 높은 학력은 높은 한계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보내는 신호이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다 ⑤ 가, 다, 라 문 8. 담배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고, 담배 소비세가 없었을 때의 균형 거래량은 월 1,000갑이라고 하 자. 담배 1갑당 50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 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담배 가격은 2,500원에서 2,900 원으로 올랐고, 생산자가 받는 실제 담배 가격은 2,500원에 서 2,400원으로 하락하였다. 정부가 담배 소비세 부과를 통 해 얻는 세수가 40만원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담배 소비세 부과 후 균형 거래량은 월 900갑이다. ② 담배 소비세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32만원이다. ③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 ④ 담배 소비세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5만원이다. ⑤ 위의 설명은 모두 틀리다. 문 9. 보몰(Baumol)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화폐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어진 모형으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 형>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주어진 총거래금액은 매시간 동일액수만큼 거래되 며, 이들 거래는 보유한 화폐에 의해서 매개된다. k는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거래횟수이며, 거래시마다 c 만큼 비용이 든다. 동 기간 총거래금액이 Y로 주어진다면, 평균 적인 화폐보유량은 1 2 Y k 이다. <보 기> 가. 최적 거래횟수는 은행인출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횟수이다. 나. c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라. Y 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① 나 ② 가, 나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나, 다, 라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1교시 경 제 학 책형 가 - 15 - 문 10. A라는 사람의 2001년 연봉은 6천만원이었고, 2010년에는 8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에는 177이었고, 2010년에는 221.25였다고 하자. A의 2010년 연봉을 2001년 가치로 계산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봉은 4천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감소했다. ② 연봉은 6천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③ 연봉은 6천4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④ 연봉은 7 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⑤ 연봉은 7 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문 11. 다음 그래프는 생산자 보조금 지급과 사회후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1: 원래의 공급곡선, S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공급곡선, D: 수요곡선, E1: 원래의 균 형점, E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균형점, P: 가격, Q: 수량) ①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3이다. ②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a+b이다. ③ 낭비된 보조금의 크기는 c+f이다. ④ 보조금의 크기는 a+b+c+d+e+f이다 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d+e+f이다. 문 12. 케인즈의 단순폐쇄경제모형에서 가처분소득의 함수인 민간 소비는 가처분소득이 0일 때 160, 한계소비성향이 0.6, 독립 투자가 400, 정부지출이 200, 조세는 정액세만 존재하고 정 부재정은 균형상태라고 가정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① 1,600 ② 1,700 ③ 1,800 ④ 1,900 ⑤ 2,000 문 13. A국과 B국은 다음과 같은 생산가능곡선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는 냉장고의 생산량, Y는 자동차의 생산량임) <보 기> 가. A국에서 자동차 생산의 상대가격은 B국보다 크다. 나. 두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할 때, 냉장고 1대는 자동차 3대 와 교환될 수 있다. 다. 교역이 발생할 때, B국은 자동차를 자국이 소비하는 양보 다 더 많이 생산한다. 라.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각 국이 소비 하고 있다면 교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라 ⑤ 다, 라 문 14. <보기>에서 계산된 실질환율은 얼마인가? <보 기> 외국과 국내에서 컴퓨터가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을 대표한다. 컴퓨터의 국내가격은 192만원이고 외국에서의 가격은 800달러이다. 명목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다. (실질환율은 평균적인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로 표시한 평균 적인 국내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임) ① 1 ② 1/2 ③ 2 ④ 1/4 ⑤ 4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1교시 경 제 학 책형 가 - 16 - 문 15. 다음 <모형>을 통해서 경제분석을 실시한다고 할 때, <보기>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 형> 이 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 및 대외거래가 없고 중앙은 행이 통화를 외생적으로 공급하며, 물가는 일정하다고 한다.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r은 이자율, L은 화폐수요 이며, M은 화폐공급이다. a, b, c, d, e, f는 상수이다. 0<b<1, d<0, e>0, f<0) 소 비 : C = a + bY 투 자 : I = c + dr 화폐수요 : L = eY + fr 균 형 식 : Y = C + I, L = M <보 기> 가. b가 클수록 독립투자(c)의 소득증대효과가 더 커진다. 나. d가 0이면 독립투자(c)가 증가하여도 소득에는 변함이 없다. 다. f의 절대값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라. e가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나, 라 문 16. 다음의 <모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분석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 형> 생산함수는 Yt = At Kt0.5 Lt0.5(단, 아래첨자 t는 시간을 의 미하고, Yt는 t기에서의 생산량, At는 t기에서의 기술수준, Kt는 t기에서의 자본량, Lt는 t기에서의 노동량임)이며, 기술수준은 At = (1+α) t A0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동량은 Lt = (1+n) t L0에 의해서 결정된다.(단, A0는 초기기술수준, L0 는 초기노동량, α는 기술증가율, n은 인구증가율임) 자본량은 t기에서의 투자 It와 감가상각률이 δ로 주어졌을 때 Kt+1 = (1- δ)Kt + It와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매기마다 투 자는 It = sYt (단, s는 저축률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t기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Kt/Lt)으로 정의된다. <보 기> 가. 정상상태(stationary state 또는 steady state)에서의 노 동 1단위당 자본량은 s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나.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n의 변화와 무관 하다. 다.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δ가 증가하면 감 소한다. 라.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초기 기술수준인 A0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다, 라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열등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 들은 그 재화를 덜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② 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③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가격변화 전 보다는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한다. ④ 정상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 들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⑤ 재화가 정상재인 경우 엥겔곡선(Engel curve)은 우상향한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보기>와 같다고 하자. <보 기> 수요 : 300 5 d Q P = - 공급 : 10 S Q P = ( 300 5 d Q P := - 수요량, 10 S Q P :=공급량, P : 가격) 만약 정부가 가격상한을 15원으로 정한다면 초과수요와 가격 상한으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① 50, 2250 ② 50, 375 ③ 75, 375 ④ 75, 2250 ⑤ 100, 750 문 19. 다음 <표>는 가방만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완전경쟁시 장에서 가방의 개당 가격이 20,000원이라면, 가방을 생산하 는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 하겠는가? (단, 노동자 1명의 주당 임금은 1,000,000원이며, 노 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다른 비용은 없음) <표> 노동자의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 노동자의 수(명) 가방 생산량(개) 0 0 1 60 2 160 3 240 4 280 5 300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1교시 경 제 학 책형 가 - 17 - 문 20. A국의 은행들은 100M의 필요지급준비금과 25M의 초과지 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250M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 며, 고객예금 1,000M을 보유하고 있다. A국 국민들은 현금 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현금을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하 고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은행들은 예금에 대한 초과지급 준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 지급준비율은 얼마인가? ㉡ 이제 중앙은행이 A국 은행 들에 5M을 대출해준다고 하자. 예금에 대한 필요지급준비 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은 예전과 같다고 가정할 때, A국의 화 폐공급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A국가의 통화정책은 A국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단위는 M이라고 하자) ① ㉠ 8%, ㉡ 60M ② ㉠ 10%, ㉡ 50M ③ ㉠ 12.5%, ㉡ 50M ④ ㉠ 10%, ㉡ 40M ⑤ ㉠ 12.5%, ㉡ 40M 문 21.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의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② 최저임금제나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새케인즈학파의 이력현상에 의하면 실제실업률이 자연실 업률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실업률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④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 실업률의 일부이다. 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의 노동수요구성의 변화는 자연실업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22. 다음 <보기> 중 준화폐(near money)와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준화폐란 주식․채권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 고 있는 비화폐 자산이다. 나. 준화폐의 존재는 통화수요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유통속 도는 안정시킨다. 다. 준화폐의 존재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통제 능력을 제한한다. 라.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가 이자율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문 23. 甲 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경제 학적 원리에 따라 지출하여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극대 화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신규 프로젝트인 A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0억원이며 총편익 은 25억원이다. - B 프로젝트에는 이미 2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완 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10억원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 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3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한다. - 모든 비용과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이며, 다른 상황 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가. 10억원을 A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15억원이다. 나. 추가로 10억원을 B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25 억원이다. 다. B 프로젝트의 매몰비용은 10억원이다. 라. 甲 국장은 B 프로젝트에 예산 10억원을 투자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24. 현재의 가격수준(또는 임금수준)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하였다. 나.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었 다. 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에서는 노동력 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결정된 임금수준이 시장 균형임금수준보다 높았다. 라. 한 단위 더 만들어 팔 때마다 판매자들의 유보가격 (reservation price)이 증가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⑤ 가, 다, 라 문 25.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개월 간 동결되었던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채권가격의 하락 ② 총수요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③ 실질GDP 감소와 물가 하락 ④ 원화가치의 하락 ⑤ 통화증가율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