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17-09-16 / 627.0KB / 638회)

2010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6 / 173.3KB / 864회)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헌 법 문 1.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 대 1 이상이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 하였다.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 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 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다. 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문 2. 예산과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과 법률은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③ 헌법은 예산과 법률을 별개로 규율하고 있다. ④ 법률은 공포가 효력발생 요건이나 예산은 공고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⑤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문 3. 국회의 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해 오고 있다. ② 국회법 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이라도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국회의 의사에 적용되는 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 위 원회에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매 짝수월 1일에는 임시회를 집회하여야 한다. 문 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범위에는 권력작용이나 관 리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작용(국고행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주관 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외관상 객 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직무 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운전수는 국가배상법 상 공 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 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 5. 생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의 경우에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기 생명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자살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⑤ 헌법상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 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 6. 사전예방적 기본권 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 들로만 묶은 것은? 가. 추상적 규범통제 나. 구체적 규범통제 다. 헌법소원 라. 국가배상제도 마. 형사보상제도 바. 행정소송 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① 가, 다 ② 가, 사 ③ 나, 다 ④ 다, 마 ⑤ 라, 바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문 7.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도 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도,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그 해 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 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사법적 자제의 논리에 따라 심판대상 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문 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때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 본권은? ① 입국의 자유 ② 사회보장수급권 ③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선거권 ⑤ 공무담임권 문 9.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정 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④ 정당은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은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 시 사용할 수 없다. 문 10.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성헌법의 경우에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의 간격을 메우고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② 헌법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헌법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해 헌법규정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관습헌법도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 정의 방법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문 11.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은 것은? ㄱ. 의사공개의 원칙 ㄴ. 회기계속의 원칙 ㄷ. 일사부재의의 원칙 ㄹ.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 ㅁ. 의사에 관한 일반정족수 ㅂ.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ㄷ, ㅂ 문 12.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제4항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②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평등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 건이다. ③ 국민투표에 의한 국가의사결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하기 위한 것이다. ④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속위임으로 이해된다. ⑤ 헌법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구현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문 13.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②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기본권의 내 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한다. ③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로서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권 규 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진정한 기본권 충 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기본권의 충돌과 달리 기본권의 경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 14.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긴급명령 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와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가진다. ④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권 을 가진다. ⑤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문 15.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 중 심판청구의 주체가 헌법상 정부에 한정되는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 문 16.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은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을 개정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섭단체는 반드시 동일한 정당의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만 구성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 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문 17. 순수 대통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형태 ② 국무위원이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부형태 ③ 국회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부형태 ④ 국무회의에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정부형태 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집행부가 안정되는 정부형태 문 1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 로만 묶은 것은? 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부의 입법관여권의 하나로서 의 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명 문의 규정은 없다. 라. 국회의 임기만료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이 송되었던 법률안을 환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은 이른바 보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마. 국회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재의결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마 ⑤ 다, 라 문 19.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헌법은 액세스(access)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라면 법률에 의하여 언론․출판 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④ 음반이나 비디오물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 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볼 수 없다. ⑤ 상업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광고는 공익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문 2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면책특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적정 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징 계를 받을 수 있다. ③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발언 이나 표결에 한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 지는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