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노동부)

 

2005 노동부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2 / 305.3KB / 488회)

 

2005 국가7급(2005.11.27) 1 2005 국가(노동부) 7급 (2005.11.27 시행) 【문 1】내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05 국가7급 (수정)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대표 관료제를 통한 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④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답) ③ 우리의 경우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부통제에 속하지만, 스웨덴 등 일반적인 옴부 즈만은 입법부 소속으로서 독립된 외부통제에 해 당한다.(선행정학 p.1404 ~ p.1405) 【문 2】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한 조직의 조건으 로 볼 수 없는 것은? * 2005 국가7급 ① 환경에 관한 정보의 획득 능력 ② 조직 내의 융통성과 창의성 ③ 공식성이 높은 조직 ④ 높은 분권화 수준 (답) ③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한 조직이란 동태 화된 오늘날의 유기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분화) 등 조직구조의 기 본변수의 값이 낮은 조직을 말한다. 공식성, 집권 성, 복잡성(분화), 표준화 등이 높은 조직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선행정학 p.668~p.670) 【문 3】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없다. ②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모두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 거래한 다. ④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 입시킬 수 있다. (답) ④ 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회계로 잉여금을 전입할 수도 있 다(④). ②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 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 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일부이다. ③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만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 거래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업예산 회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선행정학 p.1215 ~ p.1217) 【문 4】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 중 성격이 다 른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임금 ② 관리․통제 ③ 성취감 ④ 작업조건 (답) ③ 성취감은 만족요인이며 나머지는 위생요인에 해당한다.(선행정학 p.603) 【문 5】정부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 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정부혁신은 정부재창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정부혁신은 변화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조직의 능률성향상을 목표로 한다. ③ 정부혁신의 방법과 전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 어서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요소 를 찾기 어렵다. ④ 정부혁신은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운영체제까 지 포함한다. (답) ③ 정부혁신의 방법과 전략은 나라마다 다소 차 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OECD 국가들의 공통된 정부혁신방향은 신공공괸리론이 추구하는 기업형정부, 성과중심의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등이다. (선행정학 p.1427) 【문 6】미국행정학의 발달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은? * 2005 국가7급 ① 사상적 배경으로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의 연방주의와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분권 적 행정에 영향을 받았다. ② 잭슨(Andrew Jackson)의 잭슨 민주주의는 행정 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여 엽관주의를 극복하 고 행정학의 발달에 공헌하였다. ③ 19세기 후반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행정 기능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④ 19세기 후반의 정부개혁운동과 사기업에서 발 달된 과학적 관리운동은 행정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답) ② ②는 고전기행정학 성립초기에 W. Wilson의 업적에 해당하며 잭슨 민주주의는 엽관주의를 통 한 정치와 행정의 연계를 중시하였다.(선행정학 p.210) 19C 후반의 정부개혁운동과 사기업에서 발달된 과학적 관리운동은 행정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④), 19C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도 시화는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를 가져왔으며 따 라서 행정국가의 태동은 19C말부터라 할 수 있 다. 【문 7】정부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2005 국가7급 2005 국가7급(2005.11.27) 2 ①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국민의 삶의 질을 높 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할 목 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 ② 사회적 규제와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는 존치하 되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③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 고 있다. ④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일 반적인 민사․상사와 관련한 민법․상법 규정 사항은 행정규제가 아니다. (답)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선행정학 p.81) 【문 8】네트워크 조직의 효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 은? * 2005 국가7급 ①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망 속의 중심점들(nodes) 간의 지속적인 교환관계에서 정보의 새로운 종 합과 지식의 산출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이 촉 진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형태의 조직보다 커뮤니 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변화에 적 응이 쉽다. ③ 네트워크 조직이 계층제 형태의 조직에 비해 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조직 구조를 수정하 기 쉽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고도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밀접한 감독과 통제가 용이하다. (답) ④ 네트워크 조직은 자율적인 조직간에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이므로 조직의 응집성과 정체성이 약 하여 밀접한 감독과 통제가 곤란하다.(선행정학 p.797) 네트웍조직은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형태의 조직으로서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형태의 조직보 다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변 화에 적응이 쉽고(②), 계층제 형태의 조직에 비 해서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조직 구조를 수정하기 쉽다(③). 【문 9】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예산에 비해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이 많은 편이다. ② 통합예산 또는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모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의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답) ②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은 모두 통합재 정에 포함되고 있다.(선행정학 p.1221) 【문10】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기술 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기관장의 책임 여부와 정도는 성과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② 1990년대 영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③ 예산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지출결정은 최종적으로 상급기 관장의 허가를 요한다. ④ 고객헌장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이 다. (답) ③ 예산은 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나 완전한 독립 채산제는 아니며 수입과 지출 등에 있어서 기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선행정학 p.713) 수익자 부담주의에 의한 고객중심의 성과지향적 조직이 므로 고객헌장이 더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 관이다(④). 【문11】신공공관리론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유연한 조직운영 을 추구한다. ②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의 직무에 특 화된 분업시스템을 가동한다. ③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명확한 통제시스템을 활 용한다. ④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단일성을 꾀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엄격한 분업 및 통제시스템을 지향하고 형평성보다는 생산성 및 성과중심의 행 정을 추구한다.(선행정학 p.279) 【문12】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행태론은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②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을 인간행동의 분석에 기 초를 둔다. ③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가치문제를 연구대상 에서 중시하지 않는 이론이다. ④ 후기행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의 부활을 통하 여 행태론을 강조하였다. (답) ④ 후기행태주의는 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된 접근법인데 Simon의 행태론을 탈피하려 는 것으로 신행정론의 출발점이 되었다.(선행정 학 p.233) 【문13】직업공무원제 수립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 2005 국가7급(2005.11.27) 3 은? * 2005 국가7급 ① 공무원의 인력 수급계획 수립 ② 훈련․전직 등을 통한 능력의 발전 ③ 보수의 적정화 및 연금제도의 보장 ④ 연공서열을 파괴한 유능한 인재 육성 (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토대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중시한다. (선행정학 p.1022~p.1023) 【문14】정부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추진기관이 개혁대 상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그들 의 이익을 암암리에 주장하는 현상을 지칭하 는 용어는? * 2005 국가7급 ① 포획 ② 동화 ③ 순응 ④ 타협 (답) ① 설문은 개혁추진자들이 개혁대상조직에 ‘포획 (Capture)’되어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오석홍, p.953, 선행정학 p.1435) 【문15】우리나라 품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 는 것은? * 2005 국가7급 ① 토론 및 회의를 통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저 해한다. ② 하의상달을 통해 하급직원의 사기를 앙양한다. ③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기회 가 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답) ③ 품의제는 계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상향적인 의사결정제도이므로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곤란한 할거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④의 경 우 정책결정에 참여한 기안책임자가 집행을 책 임지므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 능하다.(선행정학 p.422) 【문16】우리나라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 급 (수정) ① 개방형 직위는 소속장관별로 1급 내지 3급 공 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② 각 부처 장관은 필요시 과장급 직위 총 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용 할 수 있다. ③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 른 법령(계약직 공무원규정을 제외한다)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①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정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 ①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 위 안에서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 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 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 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17】투자사업의 대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 해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분석 틀 가운 데 편익비용분석(Benefit Cost Analysis)이 있 다. 다음의 편익비용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순현재가치(NPV)가 큰 값을 가질수록 보다 나 은 대안이다. ②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경 제적인 편익비용분석을 말한다. ③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편익비용분석에서 자원의 비용에 대한 올바른 측정수단이라 할 수 없다. ④ 편익과 비용의 추정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할 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동일한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사업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부결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등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답) ③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편익비용분석에 서 자원의 비용에 대한 중요한 측정수단이 된 다.(선행정학 p.465) 【문18】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낮게 할지도 모르는) 내재적 요소들 중에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 있는 요소는? * 2005 국가7급 프로그램 집행 전 1회의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는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① 선발효과 ② 상실요소 ③ 회귀인공요소 ④ 성숙효과 (답) ③ 설문은 회귀인공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선행 정학 p.545) 즉, 정책을 실시하기 전 1회의 측정 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실험에 들어갈 경우 실험도중에 평소의 자신의 성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회귀인공 2005 국가7급(2005.11.27) 4 요소라고 한다. 【문19】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요금 인상 우려 ②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③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④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답) ② 대형 우량공기업의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통화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한다.(선행정학 p.97) 우리의 경우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의 경우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문20】근무성적 평정자가 평정도구를 이용하여 대 상자를 평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가7급 ① 연쇄효과(halo effect)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 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 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한다. ②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결과가 공 개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 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에 흔히 발견된다.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상대평가를 반영하는 강제배분 법이다. ④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평정대상기간 중에서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다. (답) ② ②는 집중화가 아니라 관대화 경향을 의미하 는 것이다.(선행정학 p.1095) 집중화는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주려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