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노동부)

행정학(2017-09-12 / 61.4KB / 278회)

2005 노동부 9급 행정학 해설 남정집 (2017-09-12 / 109.8KB / 441회)

2005 노동부 9급 문 1.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②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직관적 미래예측방법의 하나이다. ③ 객관성이 유지됨에 따라 설문방식에 따른 응답의 조 작가능성이 배제된다. ④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촉진 시킨다. 문 2.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투입보다는 산출을 강조한다, ②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 ③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수반한다, ④ 관료주의 메커니즘을 폭넓게 활용한다, 문 3. 다음 중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금융통화위원회 ② 노동위원회 ③ 중앙인사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문 4. 통솔범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조직의 형태는? ① 행렬조직 ② 과업집단 ③ 동료조직 ④ 계층제 문 5. 행정 연구에 관한 혼돈이론의 주요 특성으로 보 기 어려운 것은? ① 통합적 접근 ② 자기조직화능력 ③ 정치적 특성의 강조 ④ 탈관료주의적 처방 문 6. 현대행정이론으로 등장한 뉴거버넌스이론에서 제 시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참여자 또는 조 직 간의 상호의존성과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부조직내부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 면에 정부외부의 역할자들과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배제 하고 있다. ③ 정책과정의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까지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조정기제이다. ④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집단을 묶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대두된 연계망을 중시한 다. 문 7. 예산지출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지출금의 반납 ② 수입대체 경비 ③ 과년도지출 ④ 선금급과 개산급 문 8. Cobb등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되는 이슈 (issue)경로로 올바른 것은? ① 문제제기-구체화-확산-진입 ② 문제제기-확산-구체화-진입 ③ 진입-구체화-확산-문제제기 ④ 진입-확산-구체화-문제제기 문 9.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급제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 을 거치지 않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② 부처별 특성에 입각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없다. ③ 평정결과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정결과에 대 한 소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평정의 공정성과 신뢰 성 확보가 불충분하다. ④ 평정제도가 공무원의 능력발전보다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 10.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직되 지 않는다. ② 신분보장이 강화될수록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의 중립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공무원 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문 11. 공무원승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기준을 선임순위에 중점을 두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승진경쟁의 범위를 당해 부처의 직원으로 한정시키 면 행정의 침체를 초래하기 쉽다. ③ 승진임용은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 타 능력의 입증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에는 시험을 거쳐 야한다. 문 12.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거의 없다. ②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정부의 하위조직들로 본다. ③ 정책결정의 방식을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 상, 타협, 경쟁, 지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정책목표의 공유도는 매우 약하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자와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만족모형은 시간이나 비용, 기술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하며 표준운영절차(SOP)를 따르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③ 사이버네틱 모형은 일명 회사모형이라고 하는 것으 로서 현대화된 정보사회에서 자동화결정 규칙을 토대로 결정을 한다. ④ 최적모형이란 합리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인 분석보다는 질적인 방법을 선호 한다. 문 14. 다음 중 공공지출 관리의 규범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총량적 재정규율 (aggregate fiscal discipline)은 예 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②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재정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 적 효율성을 도모하 는 것을 말한다, ③ 총량적 재정규율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미시적 예 산결정(micro-budgeting)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운영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서 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 야 한다. 문 15. 최근 정책평가 단계가 중시되고 있는 이유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단기적으로 정책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② 선진 행정기법의 도입과 관련 있다. ③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 ④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 16. 다음 중 점증모형이 갖는 한계가 아닌 것은? ①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부 적절하다 ② 사회 내 약자계층의 이익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③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가 어렵다. ④ 계획성에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결정이 되기 쉽다. 문 17.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임용제는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③ 민간부문과의 상호인적교류를 촉진시킨다. ④ 정치적 영향,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문 18. 조직구조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조의 형성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등과 같은 계선조직의 구성이 중요하다. ② 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는 높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인 전문화가 효과적이다. ③ 부서화 작업은 개별직무와 직위를 부서로 묶어서 분 류하는 직업이다. ④ 조직의 조정기제 중 수평연결에는 직접접촉 임시작 업단, 사업관리자, 사업팀 등이 있다 문 19. 1980년대-1990년대에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1980년대 - 1990년대에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정 부의 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 을 담당하는 기관을 책임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왔다, ②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해서 추진된 행정개혁들은 정부 기능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기업가적 정부 촉매적 정부 를 강조하였다, ③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행정개혁을 진행한 국가들 의 행정개혁 추진 기구에는 공통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의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가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가 활발히 이 루어 졌다. ④ 1990년대 미국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출과 성과중심의 행정보다는 투입의 최소화와 절차상의 합법 성을 강조 하였다. 문 20. 각국에서 단행된 행정개혁의 내용을 가장 적절 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소위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는 신좌파의 사고에 기초 한 개혁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영국에서 개혁의 주된 담당기관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었다. ③ Next Steps 은 미국에서 추진한 행정개혁의 대표적 인 예이다. ④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특색은 부 처통폐합과 같은 조직개편을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