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200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유병준 (2017-09-12 / 754.4KB / 415회)

200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2 / 405.7KB / 776회)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1 2005 국회8급 (2005.5.29 국회사무처 시행) <출제평> 이번 국회8급 시험은 2004년 국회8급 행정학과 마 찬가지로 문제의 형태가 단편적인 단문형태가 아니 고 고시나 7급시험처럼 전반적인 맥락을 언급한 장 문의 지문들이 출제되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는 한 두문제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나 깊이있는 이론, 실무제도에서 출제되었으며 변별력 도 매우 높은 문제들이 수준높게 출제되었다. 2004 년보다 전반적으로 더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서울시 나 국가직 7급시험을 웃도는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일부문제(문7의 NGO실패모형, 문22의 규제 유형론, 문25의 효과성측정모형 등)은 우리가 예상 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있게 출제되었고 행정학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문23의 BSC)도 하나 출제되었 다. 따라서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행정학의 전반적 인 맥락을 폭넓고 깊이있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 지방행 정에 대해서 한문제만 출제한데 이어 올해는 지방 행정에서 한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다. 아래 문제는 100% 정확한 문제이며 정답은 국회사무처가 발표 한 정답이다. - 김 중 규 - 【문 1】다음 중 정책의 유형과 실제 정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상징정책 - 국경일, 애국지사 동상 건립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저소득층 조세 감면 ③ 규제정책 -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④ 추출정책 - 토지 수용, 준조세 갹출 ⑤ 분배정책 - 선거구 조정, 공무원 연금정책 (답) ⑤ 선거구 조정 및 공무원 연금정책은 정부체제 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정책 내지는 구성정책에 해당한다(Lowi 선행정학개론 p.248~p.249). 【문 2】다음 중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관행 ② 법규 ③ 조직 ④ 자원 ⑤ 절차 (답) ④ 신제도란 구제도에서 강조하는 공식적인 법 규, 조직, 절차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행이나 문화 등을 포함한다. 자원과는 관계가 없다.(선행 정학개론 p.198) 【문 3】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이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적이며 부하 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경우 민주 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 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보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합 리적 교환관계를 설정하여 심리적으로 추종자 와 일체가 되고, 신뢰를 구축한다. (답) ③ 불확실한 개방체제하에서 통합이 강조되고 고 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 직에서는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하는 변혁적 리 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효과적이다. ① 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하며, ②의 경우 민주형보다 권위형이 효과적이며, ④의 경우 상 황이 효율적인 리더십을 결정하다는 것이며, ⑤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서는 합리적 교환관계를 중시하지 않 는다.(선행정학개론 p.542) 【문 4】다음 중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정치권 혹은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② 조직개편이 정부조직운영의 기본철학에 기초하 기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 다. ③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조직의 축소 와 인원감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④ 구조적․기술적 요인보다 인간적 요인을 중시 하였다. ⑤ 외국 제도나 이론의 적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답) ④ 우리나라 과거의 행정개혁은 정치논리에 의존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행태나 조직의 문화개혁 등 인간관계 내지는 행태적 접근법보다는 정부기 구 및 조직의 개편에 치중하는 구조적 접근법에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2 치중하였다.(선행정학개론 p.1005) 【문 5】비정부조직(NGO)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 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에서는 정부-NGO 간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② NGO는 의회, 정당 또는 행정부의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③ 정부실패, 시장실패 등의 경제학이론은 NGO의 존립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④ NGO의 전문성․책임성 부족 현상은 Salamon의 NGO 실패유형 중 ‘박애적 불충분성’에 해당한 다. ⑤ NGO는 자율적 통제와 신뢰에 바탕을 둔다. (답) ④ ④는 박애적 불충분성이 아니라 Salamon의 네 가지 NGO 실패모형중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Philanthropic amateurism)에 해당한다. 박애적 불 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이란 NGO는 강 제성이 없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모형이다. 정부와 NGO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Salamon(1987)의 NGO 실패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론을 다른 시각에 서 바라본 것인데 정부존재의 정당성을 NGO가 실패한 분야에 대한 대안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려 는 관점(voluntary failure)이다. 즉 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NGO의 실패이유로 인하여 NGO를 보완하고 개입한다는 것이다. (1) 박애적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 : NGO는 강제성이 없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2) 박애적 배타주의(Philanthropic particularism) : NGO의 활동은 모든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 으며 그 활동영역과 서비스공급대상이 한정 되어 있다. (3) 박애적 온정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 : NGO의 활동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NGO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사람/ 집단(지역유지나 저명인사)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Philanthropic amateurism) : NGO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므 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 【문 6】최근 주요 OECD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부혁 신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②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③ 중앙정부의 전략기능 축소 ④ 고객지향성 강화 ⑤ 정책평가의 중요성 강조 (답) ③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 신은 전술적인 집행기능(노젓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기능(방향잡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근 OECD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993) 【문 7】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 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됨으로써 X-비효율성의 가능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작은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 나 그것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인(소수 기업) 에게 크게 귀속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적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③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 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 야 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정부수입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 스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수입으로 이루 어지며, 결국 비용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 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 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낮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 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답) 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과 손 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①의 경우 X- 비효율에 해당하고, ②는 고객정치의 폐단(미시 적 절연)을 의미하며, ③은 정치적 초과수요(거 시적 절연)를 의미하고, ④는 비용과 수익의 절 연에 의한 정부실패를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67) 【문 8】정부조직 개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2005 국회8급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3 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통한 조직의 개 선은 특정 기능보다는 기능 내에 존재하는 업 무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최상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최고수준의 운영 기법이나 능력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여 그 강 점만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는 참여의 과 정을 통해 생산 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체계 있 게 설정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평가․환류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④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은 주로 내부 인사가 주도한다는 면에서 목표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와 유사하다. ⑤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는 조직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전략을 탐색하여 조직의 존속․발전을 기하려 는 기법이다. (답) 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란 행정성과와 속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번거로운 업무절차와 엄격한 분업에 의한 단절(이음매)을 해소하여 업 무절차를 전반적으로 축소재설계하려는 과정의 재공정작업이다. ②는 벤치마킹, ③은 목표관리 (MBO), ④는 외부전문상담가가 주도하는 것이 며, ⑤는 전략적관리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205) 【문 9】다음 <보기>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만 을 모두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 2005 국회8급 ㉮ 취득세 ㉯ 면허세 ㉰ 부당이득세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③ 부당이득세(직접세)와 인지세(간접세)는 국세 이다. 현행 지방세의 세목과 체계는 다음과 같 다.(선행정학개론 p.668) <지방세의 세목체계> 도 세 시 군 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목 적 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문10】총괄예산(lump-sum budget)은 다음 예산의 원 칙 중 어느 것에 가장 부합하는가? * 2005 국회8급 ① 행정부 재량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④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답) ① 총괄예산이란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지 않고 사업별 전체금액을 인정해주는 예산으로 우리나 라의 총액계상예산과도 유사한 것이다. 이는 예 산운영에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을 제한하려는 명세예산(품목예산)에 대비되는 것으로 예산집행 의 신축성과 행정부의 재량권을 높여주려는 현 대적 예산이다.(선행정학개론 p.853) 【문11】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 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 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으로서 헌법적 지위를 지닌 대통령 소속기구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지위를 지 닌다. ⑤ 예산안, 결산, 기금, 재정운용 및 주요 국가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국회사무 총장 소속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었다. (답) ⑤ 2003년 신설된 예산정책처는 종래의 국회사무 총장 소속하에 있던 예산정책국을 국회의장 소속 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국회의 재정통제권 을 강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4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회의 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 관과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내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지원업무도 담당한다(박영희). 【문12】다음 <보기>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타당 성 저해 요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2005 국회8급 정부에서 전국 도로에 무인속도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그런 데 이 정책평가과정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세 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성(history) ②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③ 성숙 효과(maturation) ④ 통계적 회귀(regression artifact) ⑤ 실험 중 탈락 혹은 소멸(experimental mortality) (답) ① 위 상황은 정책실험이 진행되는 도중 발생한 다른 사건이나 요인에 의하여 실험의 정확도가 떨어진 상황이므로 사건효과 내지는 역사적 요인 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384) 【문13】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 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 선임 전에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인 선임 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② Ouchi의 Z이론은 일본식 조직관리가 미국식 관 리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③ 신제도주의 이론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상호작 용방식은 제도의 개념에 포함된다. ④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에 의하면 내 재적 보상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급이나 승진 등을 말한다. ⑤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을 존재욕 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축약하였고 욕구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답) ④ 승진이나 승급 등은 내재적 보상이 아니라 외 재적 보상에 해당하며 내재적 보상이란 구성원이 직무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주관적인 느낌 등을 말한다. 외재적 보상은 보수나 승진 등 물질적인 보상으로서 Porter와 Lawler는 이러 한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을 더 중시하였 다.(선행정학개론 p.427~p.428) 【문14】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Bachrach와 Baratz가 잠재집단의 개념을 이용하 여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엘리트론으로 주 장하였다. ② 정책결정자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 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③ 정책대안의 범위․내용을 한정시켜 상징에 그 치는 대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④ 문제를 기각․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⑤ 특정 쟁점이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무의사결정론은 Bachrach와 Baratz에 의하여 신엘리트이론의 일종으로 주장되었으나 잠재집단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잠재집단이론은 Truman과 Bentley가 주장한 것으로 의사결정자는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가 아닌 ‘말없는 다수(silent majority)’ 즉, 잠재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는 다원론(Pluralism)의 일종이 다.(선행정학개론 p.267~p.268) 【문15】다음 <보기>의 네 가지 사항 모두를 내용으 로 하는 제도는? * 2005 국회8급 가.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나. 체계적 정보 제공 다. 구체적 서비스 기준 제시 라. 보상 및 시정조치 ① 책임운영기관 제도 ② 발생주의 회계제도 ③ 성과관리 제도 ④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⑤ 옴부즈만 제도 (답) ④ 설문은 고객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이행하려는 시민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해당한다. (선행정학개론 p.1027) 【문16】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5 회계제도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정부의 재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 료를 제시해 준다. ② 자기검증 기능이 있어 각종 거래를 정확히 기 록할 수 있다. ③ 단식부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④ 모든 거래는 현금출납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로 인식한다. ⑤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므로 정부 서비스 의 원가를 현재보다 훨씬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다. (답) ④ 현금의 출납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계리를 하는 것은 발생주의나 복식부기가 아닌 현금주의에 해 당하며, 현금주의하에서는 주로 단식부기가 사용 된다.(선행정학개론 p.842) 【문17】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현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계층의 규 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②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관련 부서를 횡적으 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③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 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조직 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조직에 속한다. ④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활용한 에이전시 (Agency)는 내부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⑤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업무가 특수하고 비 정형적이며 기술이 비일상적이고 환경이 역동 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유형이다. (답) ③ 재무, 인사, 영업 등은 기능별 조직에 해당하 고 지역본부장의 지시는 사업이나 과제별 조직에 해당하므로 ③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은 네트워 크 조직이 아니라 기능별 조직과 과제별 조직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매트릭스 조직’에 해당한다. (선행정학개론 p.573) 【문18】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은? * 2005 국회8급 ①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통솔의 범위는 부하는 반 드시 한 명의 상사에게만 보고하고 명령을 받 아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② 조직의 복잡성은 조직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 차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집권화를 통 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상조직 에서도 조직의 경계(boundary)개념은 매우 중요 하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현장중심의 인력배치 등을 통 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만 조직 구조적 인 측면에서는 계층제의 구조를 보여준다. (답) ⑤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 사업적 성격을 띠는 현장성과중심의 일선조직이지만 조직의 내부구조 자체는 계층제 중심의 고전적인 정부조직의 형태 를 지닌다. ①의 경우 명령통일의 원리, ②의 조 직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의 표준화 정도는 공식화, ③의 경우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일반적 으로 분권화를 통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 적이며, ④의 경우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가상조직에서는 조지의 업무속도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경계(boundary)나 칸막이 (이음매) 등은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엄격한 분업에 의한 단절을 의미하는 ‘경계’나 ‘이음매’ 없는 조직이 더 중시된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앞서 리엔지니어링이나 업무처리절차재설계가 중 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계나 이음매를 없애 기 위한 작업이다. 【문19】다음은 행정학에서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서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NGO․NPO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관리기구로 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연계망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 ③ 사회자본은 (지역)사회구성원의 네트워크 및 신 뢰, 상호호혜 등의 규범 등을 가리킨다. ④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 해주고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⑤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정부, 시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된다. (답) ④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 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6 는 잠재적 경제사회 집단이 스스로 힘을 뭉쳐 자 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대규모 집단 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임승차 (free-ride)성향 때문 인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의 대안적 접근이 논의될 수 있다. 시민 간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사회자본론’이나 ‘정부 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 회가 다원화된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사회 의 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주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방식 으로 개입하거나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최병선, p.123). 이를 시기적으 로 본다면 전통적인 행정국가시절에는 주로 정부 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NGO 등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구성 원간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자 본론’이 더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 이다. ④의 경우 사회자본론도 집단행동의 딜레 마를 해결해주는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집 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 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정부규제론’이지 ‘사회자본이론’은 아 니므로 틀리다. 【문20】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 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05 국 회8급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국회 행정직 공무원 선발시험 과목으로서 물 리, 화학, 기계, 전기 분야의 교과목을 채택하였 다면 이는 시험의 효용성 중에서 특히 ( )가 (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① 타당성 ② 신뢰도 ③ 일관성 ④ 난이도 ⑤ 객관성 (답) ① 국회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물리, 화학, 기계, 전기 등 기술적 인 분야가 아니라 국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능력이 필요한데 위 경우 선발시험이 그 러한 행정적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 국 시험의 타당도가 결여되게 된다. 시험의 타당 도(validity)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 즉 직 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를 말 한다.(선행정학개론 p.759) 【문21】행정학의 과학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과학성은 소위 결정론에 기초한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③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이러한 일반론 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 론을 만들게 한다. ④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경험적 접근방법을 주장 했다. ⑤ 사실은 ‘X는 Y다(X is Y)'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답) ② ②는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art)에 해당한 다.(선행정학개론 p.144~p.145) 【문22】다음 중 행정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하 지 않은 것은? * 2005 국회8급 ① 등록제도는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간주된 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량을 인정하는 시장유인적 방법이 일괄적인 행위기 준이나 규칙에 근거한 명령지시적 방법보다 정 책의 효과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직업면허는 소비자의 산택의 범위를 제약한다. ④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쟁 을 대치하는 경우로서 경제적 규제완화의 우선 적인 초점이 되고 있다. ⑤ 객관적 기준의 부재와 행정재량은 사업의 인․ 허가 과정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을 띠 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답) ④ 이 문제는 경제적 규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 즉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독과점규제와 경 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이 다. ④의 경우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도 경 제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로 서 본질적 경제규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상 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 가 까우며 따라서 이는 일률적인 규제완화대상이 아 니다. 경제적 규제의 본질은 경쟁을 제한하는 속 성을 지니는 진입규제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경제 적 규제완화의 우선적인 대상은 정부가 시장경쟁 을 대치하려는 바로 이러한 진입규제이다. ①의 경우 허가나 특허는 비교적 강력한 집입규제에 해당하고 등록이나 신고제도는 미약한 형태의 진 입규제로 간주된다. ②에서 사회적 규제의 경우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7 기업에 재량을 인정하는 시장유인적 방법은 효과 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행정학개론 p.61) 【문23】다음 중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 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05 국회8급 ① 환류 ② 학습과 성장 ③ 과정 ④ 고객 ⑤ 재무 (답) ① ①의 환류는 BSC에 포함되지 않는다. BSC(Balanced Scorecard)란 미국 하바드대 케플 런과 노턴 교수가 만든 경영system으로서 기존 의 재무분석은 이미 과거의 현황을 보는 것이므 로 현시장 환경에 적응하는데는 적합하지 않고, 재무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BSC가 나오 게 되었다. Balanced Scorecard라는 것은 기업의 목표 또는 전략을 다음 4개의 관점으로 균형있 게 관리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 에 관리해 나가는 경영system이다. (1) 재무적 관점-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위 험, 성장, 수익에 대한 전략 (2) 고객관점 -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차별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3) 내부프로세스(과정)관점 - 이해관계자와 고객 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4) 학습과 성장 관점 -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 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창출에 대한 우선순위 【문24】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2005 국회8급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②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하원에서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에서 실시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는 인사청문회 대 상이다. ⑤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답) ③(출제당시) 경찰청창,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 청장 등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고 개별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 록 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하며 구속력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①의 경우 인 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②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상원에 서 실시하며, ④ 대법관은 전원 인사청문대상이 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중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만 인사청문대상이었다(출제당시). 그러 나 2005.7.29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모든 국무위원과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나머지 헌재재판관(6인)도 소관상임위의 인사청문대상으 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현재 맞는 지 문이 되었다. ⑤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 로 공개(TV생중계)로 한다.(선행정학개론 p.724) 【문25】Quinn과 Rohrbaugh의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효과성 측정은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 져야 한다. 다음 중 창업단계에 적합한 조직 효과성 모형은? * 2005 국회8급 ① 인간관계모형 ② 개방체제모형 ③ 내부과정모형 ④ 합리목표모형 ⑤ 전략적이익모형 (답) ② Quinn과 Rohrbaugh(1983)는 조직과 개인, 통제 와 유연성이라는 경쟁적 가치에 따라 효과성 측 정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선행정학 개론 p.119) <조직> <인간> <통 제> 합리적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 이중 개방체제모형은 개인보다는 조직의 입장을 중시하며 통제보다는 유연성을 중시하는 모형으 로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 과적인 수단으로 보며, 조직의 성장과 자원습득을 주요한 조직목표로 간주하는 모형이다. 조직효과 성을 측정하는 데 위 네가지 모형은 어느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Quinn과 Cameron은 조 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ⅰ)조직의 창업단계에서는 혁신과 창의성 및 자원의 집결이 강조되므로 개방체제 모형으로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고, ⅱ) 비공식적 의사전달과 협동심 등이 강조되는 집단 공동체 단계(collectivity stage)에서는 인간관계 모 형을 적용하여 조직효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ⅲ) 또한 규칙과 절차 및 활동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과정 모형 및 합리적 목적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며, ⅳ)마지 2005 국회8급 기출문제(2005.5.29) 8 막으로 조직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정 해 가면서 조직 자체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의 정교화 단계에서는 다시 개방체제 모형으 로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창원 외) < 모형별 강조점과 적용단계 > ----------------------------------------------------------------------------------- 모형 강조점 적용단계 ----------------------------------------------------------------------------------- 개방체제 조직 및 유연성 창업단계, 정교화단계 합리적목표 조직 및 통제 공식화단계 내부과정 인간 및 통제 공식화단계 인간관계 인간 및 유연성 집단공동체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