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학정답(2017-09-13 / 268.3KB / 460회)

200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09-13 / 710.4KB / 393회)

한 국 경 찰 학 원 2005년 7월10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부산원(804-9112), 대구원(241-0112)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 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 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협의의 경찰권의 발동은 긴급한 필요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하다. ②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경찰권이 일반경찰권보다 우선하다. ③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④ 통설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일반사인과 마찬가지로 사 법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2.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사회구성원의 구성원이자 전문적인 문제해결자로 봄으로 서 기능과 기술, 봉사와 협력요인을 더 강조하는 견해이다. ②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 본다. ③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④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진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3. 3․1운동이후 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동이 없었다. ② 총득부 직속의 경무총감부에서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③ 3․1운동을 기회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를 갖추었다. ④ 중일전쟁이후에는 경제경찰, 오사경찰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 하였다. 4. 각국의 경찰제도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도도부 현경찰인 동경도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등 2중체제로 구성 되어있다. ㉡ 프랑스경찰은 국가경찰체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 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 영국경찰은 직적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없다. ㉣ 미국경찰은 일반적으로 통합적인 법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자체적인 집행기관이 없어 소위 팔없는 머리라 불린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의 활동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근거규범 ② 법률의 우의 ③ 제약규범 ④ 조직규범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위법한 것일때는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징계사유도 될 수 없다.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귀속을 변경하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대리관청이다. ④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 방이된다. 8. 경찰의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동의권을 갖는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소속하에 둔다. ㉣ 경찰서장은 경찰법 제정 이전에도 독자적 경찰관청이었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3/2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주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출신경위는 시보임용의 면제대상이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 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하기 위함이다. ④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기관은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임의동행 시 상대 방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6시간이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②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대인적 즉시강제수단이다. ③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④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은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11.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신분상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무 기 사용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② 경찰의 신분상권리는 쟁송재기권, 연금청구권, 제복착용권, 무기 휴대 및 사용권등이 있다. ③ 경찰의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으나, 시보임용 기간중인자와 치안정감은 제외된다. ④ 성실의무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가공무원법 상 친절공정의 의무, 제복착용의 의무 및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있다. 12.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압수수색영장집행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할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염려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가 경찰 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1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중시한다. ② 우리나라 공직 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요소 가 가미되어있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용이하고, 직위분류제는 보다 융통적이다. ④ 계급제는 각 부서간 조정과 협조가 곤란하나, 직위분류제는 행정 상 분류가 용이하다. 14. 다음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 은? ①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및 민원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② 특수파출소자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③ 특수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순찰지구대 와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④ 특수파출소는 경찰서장이 설치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15.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으로 중동지역의 테러단체가 아닌 것은? ①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 ② 헤즈볼라(Hizballah) ③ 하마스(Hamas) ④ 쿠르드 노동자당(PKK)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 ㉠ 무면허운전을 한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잗오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자동차 이용범죄를 범하거나 자동차를 강.절도한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3회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범상 중요법규위반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적피해야기후 도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위반된다. ④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차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 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및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의의신청 재결결과는 이의신청 접 수시부터 24시간이내이다. ②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일출전 일출후 옥외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와 시위장소에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사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내에 주최자에 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 다. 1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 일반이적죄는보안관찰해당범죄이다. ㉤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구속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중 외국이의 출국?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입국금지해당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②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③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④ 조세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② ④ ② ③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④ ④ ② ④ ③ ② ①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설 (6번 문제) 학설적 다툼은 있으나 보기㉠에서 ‘실질적심사권’은 하급관청에서 심 사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심 사권이 없고 거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훈령의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준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한 때에는 하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다수 설) 따라서 보기㉠도 옳지 않으므로 ㉠,㉡ 2개가 정답이다. (9번 문제) 보기③에서,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자질과 적성을 검토함 이 목적이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한 국 경 찰 학 원 2005년 7월10일 일반(남,여) 2차․101단(1차) 수사 기출문제 대구원(241-0112), 부산원(804-9112) 1. 다음 중 수사의 대상이 디는 중요범죄의 징표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생물학적특징 - 인상, 지문, 혈액형 등 ② 사회관계에의한범죄징표 - 목격자, 풍설, 현장의 사전답사 ③ 심리학적특징 - 원한, 치정, 자살, 도주, 알리바이공작 ④ 자연현상 -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2. 다음 중 종적수사의 종류인 것은 몇 개인가?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강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긴급체포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 간통죄,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유이탈횡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Q는 2005. 7. 1 03:00경 친구 P와 심하게 싸워 P에게 전치5주 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Q는 1주일이 지난 2005. 7. 8. 17:00경 귀가하던 도중 형사 K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다음 중 Q를 체포한 형사 K의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사 K는 2005. 7. 10. 17:00 이전에 Q의 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Q의 소유물건에 대 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④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5. 다음 중 ( )안의 숫자의 합은? 수법원지폐지사유연령( ), 수법원지작성후( )년경과, 피해통보표 폐 기는 작성 후 ( )년 단, 전산입력자료는 ( )년이 경과한 후 삭제. ① 90 ② 96 ③ 98 ④ 100 6.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옳은 것은? 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 하고, 1부는 발견관서, 1부는 통보관서에게 송부한다. ② 지명통보자의 죄가 수건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소재발견보고서 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지명수배한다.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 는 48시간 이내 요구서 발부한다. 7. 장물수사에는 일반수사와 특별수사가 있다.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장물아비의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고물상, 전당포에대한 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수사민원상담제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 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②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사유 에 해당됨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진정서로 접수함 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③ 경찰서장은 고소·고발관련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정도의 경험 및 소양을 갖춘 퇴직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민원실에 배치한다. ④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소·고 발장을 접수한다. 9. 다음 중 강도사건의 현장관찰시 상습성의 판단기준으로 옳은 것 은 몇 개인가? ㉠ 시간, 장소적 관계 ㉡ 족적과 범인언동 ㉢ 폭행의 수단과 방법 ㉣ 물색상황 ㉤ 목적물관계 ㉥ 침입수단과 방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성명, 연령, 생년월일 ㉡ 전과의 유무 ㉢ 피의자의 훈장, 연금의 유무 ㉣ 자수동기와 경위 ㉤ 피의자 환경 ㉥ 피해자의 주거, 직업 ㉦ 피의자의 친구관계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11. 수표 및 흡수성 다공질 감정물의 잠재지문 출현법으로 틀린 것 은? ① 흡수성 종이류의 감정물은 종이류에 땀이 스며들어 잠재지문이 남게 된다. ② 닌히드린용액법, DFO용액법, 초산은용액법 등의 현출법이 있다. ③ 난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용액을 침투시킨 후 햇빛으로 열처리 를 한다. ④ DFO용액은 용액을 침투시킨 후 다리미나 100℃ 열처리판으로 열처리를 한다. 12. 다음 중 족흔적감식중 ( )에 알맞게 짝지어 진 것은? 토사, 진흙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헝겊, 나 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 )에 의해 ( )색으로 발색시켜 채취하는 방법은? ① 치오시안산염 - 적갈색 ② 벤지딘 - 청색 ③ 무색 카라카이트 그린 - 녹색 ④ ortho-tolidine - 백색 13. 다음 중 구속인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 ② 구속과 석방사항 ③ 인상착의 ④ 전과 및 가족관계 14. 다음 중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하거나 또는 전입했을 때의 조 치요령이 맞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