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5.2.27.

 

조세법정답(2023-02-15 / 341.8KB / 7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은? ①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②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③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그 결과통지 ④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⑤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문 2.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정자산의 양도금액 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③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④ 합병평가차익 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문 3.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 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① 기타소득 ② 배당소득 ③ 이자소득 ④ 퇴직소득 ⑤ 근로소득 문 4. 甲법인 소유의 A재산이 강제집행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금액 중 에서 A재산에 압류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에 우 선하지 못하는 것은? ① A재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 ② 법인세의 법정기일 후에 A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③ A재산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채권 ④ 甲법인 종업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⑤ 甲법인 종업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문 5.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당해 세액의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 간은? 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②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③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④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무기한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수시부과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 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말에 성립한다. ③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날 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 는 금액이 발생한 날에 성립한다. ⑤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문 7.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만으로 묶인 것은? 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ㄷ. 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ㄹ.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ㅁ.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8.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학생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A 학생 : 가산세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B 학생 :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C 학생 :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D 학생 :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E 학생 :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하는데, 여기의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① A, B ② A, D ③ A, E ④ C, D ⑤ D, E B 묶음 8 쪽 문 9.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 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모든 법인은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로서 법인세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문 10.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다. ② 외국법인 중 외국 정부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 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부과한다. ④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문 11.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2004. 9. 10. 그 소유토지를 10억원에 매각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원을, 같은 해 10. 10. 1차 중도금 3억원을, 같은 해 11. 10. 2차 중도금 3억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2005. 1. 10. 잔금 3억원을 수령하고 동시에 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乙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乙법 인은 甲법인의 양해하에 당해 토지를 2004. 12. 1.부터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소유토지의 매각에 따른 甲법인의 손익 의 귀속시기는? ① 2005. 1. 10. ② 2004. 12. 1. ③ 2004. 11. 10. ④ 2004. 10. 10. ⑤ 2004. 9. 10. 문 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 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 산하여 3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제매 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 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집행부정지원칙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외에 이의신청에도 적용된다. ③ 국세에 대한 불복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 청구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 문 1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송달의 경우 지정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전자송달서 류를 송달받을 자가 수신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 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③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적법하게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 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 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것은 송달의 효력 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교부송달은 담당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B 묶음 9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②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④ 한 사업자에게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신청서 제출 후 과세관청의 사업자등 록증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 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득세는 ( )부터 ( )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부터 ( )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 )부터 ( )까지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1월 1일-6월 30일-1월 1일-사망한 날-1월 1일-출국한 날 ② 1월 1일-12월 31일-1월 1일-사망 전날-1월 1일-출국 전날 ③ 1월 1일-6월 30일-1월 1일-사망 전날-1월 1일-출국 전날 ④ 1월 1일-12월 31일-1월 1일-12월 31일-1월 1일-12월 31일 ⑤ 1월 1일-12월 31일-1월 1일-사망한 날-1월 1일-출국한 날 문 17.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 수정신고, 경정 등 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기한 내의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 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 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③ 수정신고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고 해당 세액이 납부된 경우 그와 동시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다. 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문 1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묶인 것은? ㄱ.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ㄴ. 헬스클럽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ㄷ. 토지소유권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ㄹ.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ㅁ.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ㅂ. 영업권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ㅁ, ㅂ ⑤ ㄷ, ㅁ, ㅂ 문 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 을 수 없다. 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발 행의 의무가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는 면세대상이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재화는 면세 대상이다. ⑤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이 받는 국선변호료는 면세된다. 문 20.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재단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부동산임대소득 에 속한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이자소득에 속한다.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은 일 시재산소득에 속한다. ④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 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한다. 문 2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로서 옳 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그 분할등기를 한 날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그 합병등기를 한 날 ③ 무기명주식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⑤ 상법상 건설이자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B 묶음 10 쪽 문 22. 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 소득이다. ②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연간 5,000만원이다. ③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한다. ④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⑤ 비실명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 23.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 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된다. ③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 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문 2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납세의무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다른 세법에 특례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는 모두 주된 납세의무자 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 를 진다. ④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 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문 25.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부과원칙의 하나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 원래 사법관계에서 발전하였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판례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의 하나로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들고 있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상속인의 부존재 ② 특허권의 포기 ③ 실시권의 기간만료 ④ 특허권의 취소 ⑤ 특허료의 불납 문 2. 특허권설정등록 이후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방 법이 아닌 것은? ① 침해금지 청구권 ② 손해배상 청구권 ③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⑤ 보상금 청구권 문 3. 특허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 항이 아닌 것은? ① 발명의 명칭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을 경우)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④ 특허청구범위 ⑤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문 4.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우리 나라도 협약동맹국이 되었다. 파리협약의 3대원칙으로 묶인 것은? ㄱ. 내국민대우원칙 ㄴ. 실용신안무심사제도 ㄷ. 우선권제도 ㄹ. 직무발명의 보호 ㅁ.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B 묶음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