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5.2.27.

 

법철학정답(2023-02-15 / 326.8KB / 18회)

 

 법 철 학 문 1. 로마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주의적 법사상이 발달하였다. ②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③ 실용주의적 법사상을 발전시켰다. ④ 만민법이 발달하였다. 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2.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신국론』(De civitate Dei) ② 신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 ③ 악의 원인으로서의 자유의지 ④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형이상학 ⑤ 그리스도교 법의 우월성 문 3.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운드(R. Pound) - 사회공학으로서의 법학 ② 하트(H. L. A. Hart) - 승인의 규칙 ③ 벨첼(H. Welzel) - 사물논리적 구조 ④ 피니스(J. Finnis) - 토마스주의적 자연법 ⑤ 하버마스(J. Habermas) - 신기능주의 문 4. 다음은 루소(J. J. Rousseau)의 법사상에 관한 언급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사회계약에 의하여 인간이 입은 손해는 그의 (A)를 포기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얻은 이익은 (B)를 획득하였다는 데 있다. ○ (C)만이 국가의 설립목적인 공공복리에 따라 국가의 힘을 지도할 수 있다. ○ (D)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대표될 수도 없다. (D)은 본질상 (C) 가운데 존재한다. A B C D ① 자연적 자유 도덕적 자유 일반이익 주권 ②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 일반의지 입법권 ③ 자연적 자유 시민적 자유 일반의지 주권 ④ 도덕적 자유 시민적 자유 일반의지 입법권 ⑤ 도덕적 자유 시민적 자유 일반이익 주권 문 5. 다음은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 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연의 세계는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도덕의 세계에서는 ( ) 이 행해진다. 도덕의 세계는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의 세계 이고, 도덕적 인간은 인과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① 존재의 법칙 ② 당위의 법칙 ③ 필연의 법칙 ④ 자연의 법칙 ⑤ 공존의 법칙 문 6. 미국의 법현실주의의 기본적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과정의 분석 ② 규칙회의주의 ③ 판결의 예측 ④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 비판 ⑤ 실정법우선주의 문 7. 키케로(Cicero)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과 신이 모두 따라야 하는 보편적 자연법칙을 긍정하고, 그로부터 자연법의 존재와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②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절대적 자연법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진정한 법(vera lex)이란 바른 이성(recta ratio)이다. ④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요소를 두루 갖춘 혼합정체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보았다. ⑤ 정의는 “타인을 해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명제들로 압축된다. 문 8.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 ②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법의 도출 ③ 보편개념에 대한 개별성의 우위 ④ 이념적 자연법에 반대 ⑤ 절대적 입법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인정 B 묶음 1 쪽 문 9. 다음은 법효력에 관한 법철학자들의 주장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A. 법은 인간 사회 내에서 살아 있고 작용하는 한 효력이 있다. B. 법의 효력은 실정법규에도, 힘이나 승인과 같은 사실에도 의거할 수 없고, 오로지 더 높은 또는 가장 높은 당위, 즉 하나의 초실정 적인 가치에만 의거할 수 있다. ㄱ. 켈젠(H. Kelsen) ㄴ. 에얼리히(E. Ehrlich) ㄷ. 라드브루흐(G. Radbruch) A B ① ㄱ ㄷ ② ㄴ ㄱ ③ ㄴ ㄷ ④ ㄷ ㄱ ⑤ ㄷ ㄴ 문 10.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ㄱ.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정의를 본성적 (자연적) 정의와 인위적(법률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가족제도와 사유재산제를 반대하고 노예제도를 비판하였다. ㄷ. 플라톤(Platon)은 정의의 실현이 개인의 목표이며 국가는 개인의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플라톤(Platon)은 지혜를 가진 철인에게 통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1. 푸펜도르프(S. Pufendorf)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과 사교성으로 파악하였다. ② 주권은 자연법 원칙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③ 계몽적 절대군주제를 부인하였다. ④ 국가는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⑤ “인간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존함으로써 인간사회가 혼란 스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연법의 근본원칙을 제시 하였다. 문 12. 다음은 어떤 법사상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상가의 법사상사적 위치는? ○『법학영역의 결정』(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이 라는 저서를 남겼다. ○ 실정법의 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일반법학과 올바른 법의 원리를 탐구하는 입법학을 구분하였다. ○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하였다. ① 분석법학 ② 법현실주의 ③ 사회계약론 ④ 자연법론 ⑤ 사회학적 법학 문 13. 법에 관한 세 학자의 주장이다. 안에 알맞은 말들을 옳게 배열한 것은? ○ 법이란 궁극적으로 A 에 그 효력의 근거를 두고 있는 통일적 법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 켈젠(H. Kelsen) ○ B 없는 법규란 그 자체 모순이며 곧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는 빛이다. - 예링(R. v. Jhering) ○ 법이란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C 의 일반법칙에 따라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 칸트(I. Kant) A B C ① 헌법 효력 이념 ② 근본규범 강제 자유 ③ 이념 정의 자유 ④ 근본규범 효력 실천이성 ⑤ 헌법 강제 실천이성 문 14. 풀러(Lon L. Fuller)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과 관계를 맺는 도덕은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으로 구분된다. ② ‘의무의 도덕’의 준수는 형벌이나 비난에 의해 담보되고 ‘열망 의 도덕’의 준수는 포상이나 명예부여에 의해 유인된다. ③ ‘열망의 도덕’은 절차적 자연법이다. ④ 법의 내재적 도덕성으로 8가지 규준을 제시하였다. ⑤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의 근본은 기독교적 자연법에서 도출될 수 있다. B 묶음 2 쪽 문 15. 이항녕의 법사상과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사상을 공통적 으로 나타내는 말로 옳은 것은? ① 결단 ② 목적 ③ 풍토 ④ 자애 ⑤ 이익 문 16. 헤겔(G. W. F. Hegel)에 따르면, 법은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추 상적 법, 도덕, 인륜의 단계로 발전되고 통합된다. 다음에서 인륜 (Sittlichkeit)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ㄱ. 가족 ㄴ. 계약 ㄷ. 국가 ㄹ. 소유 ㅁ. 양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17.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진정한 원천은 대중의 신념과 관습 그리고 민족의 공통 의식이다. ②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고유법인 게르만법의 연구에 중점을 두 었다. ③『입법 및 법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논문을 발 표하였다. ④ 법은 민족과 함께 생성되고 발전, 소멸한다. ⑤ 법률가는 역사적 감각과 체계적 감각이 필요하다. 문 18.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제1원리 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① 차등의 원리 ②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의 원리 ③ 정의로운 분배의 원리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⑤ 평등한 자유의 원리 문 19. 현대 법철학자와 그 사상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포스너(R. Posner) - 법경제학 ② 루만(N. Luhmann) - 체계이론 ③ 웅거(R. Unger) - 비판법학의 거대이론 ④ 하이에크(F. v. Hayek) - 신자유주의 법사상 ⑤ 페를만(Ch. Perelman) - 법현실주의 문 20. 다음은 켈젠(H. Kelsen)과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을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 는 현실’이라고 정의하면서, 법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지목한다. ② 켈젠(H. Kelsen)이 주장하는 ‘근본규범’은 최상의 효력근거를 말한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현실과 가치의 관계에 대한 ‘가 치평가적 태도’에서 법의 개념을 발견한다. ④ 켈젠(H. Kelsen)은 “당위는 당위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명 제를 주장하였다. 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칸트(I. Kant) 사상의 재해석은 켈젠 (H. Kelsen)과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학방법론에 크 게 영향을 끼쳤다. 문 21.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학자들 의 입장이 옳지 않은 것은? A. 성인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성애 행위 B.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살인행위 ① 데블린(P. Devlin)에 의하면, A행위가 사회의 지배도덕에 반 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 ② 하트(H. L. A. Hart)에 의하면, A행위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 치지 않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밀(J. S. Mill)에 의하면, A행위는 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 한 것이고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④ 하트(H. L. A. Hart)에 의하면, B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 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⑤ 데블린(P. Devlin)에 의하면, B행위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 이지만 사회도덕에 반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 B 묶음 3 쪽 문 22. 자유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법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법적 의견, 사법판 결, 법학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② 법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③ 법의 무흠결성을 비판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려고 시 도하였다. ④ 법해석의 형식논리주의를 넘어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을 강조 하였다. ⑤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 법해석의 창조적 기능을 인정하였다. 문 23. 드워킨(R. Dworki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사법재량권 제한 ② 법해석상의 구성적 법해석방법 이용 ③ 법해석상의 정답도출가능성 주장 ④ 법과 도덕의 분리 ⑤ 권리중시론 문 24. 카우프만(A. Kaufman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Entsprechung von Sein und Sollen) 이다. ②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가 개입한다. ③ 법해석의 최종적인 근거는 영구불변의 자연법이다. ④ 법적용은 법규범과 생활사태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⑤ 유추를 통한 법해석을 강조하였다. 문 25.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법사상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링(R. v.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말하였다. ② 칸트(I. Kant)는 법은 단지 사람의 외부적 행동에 관한 강제 적 규범이고, 도덕은 내심적 동기에 관한 자율적 규범의 소산 이라고 말하였다. ③ 델 베키오(G. del Vecchio)는 ‘도덕의 일면성’과 ‘법의 양면성’ 으로 구분하였다. ④ 옐리네크(G. Jellinek)는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표현하 였다. ⑤ 베버(M. Weber)는 도덕을 ‘분리의욕’으로, 법을 ‘결합의욕’으 로 규정하였다.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진 ② 홍수 ③ 내란 ④ 정부의 규제조치 ⑤ 원료비의 상승 문 2. 국제계약의 체결시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률상 무효로 되더라 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 이를 가리켜 무슨 조항이라 하는가? ① Governing Law ② Jurisdiction ③ Amendment ④ Severability ⑤ Settlement of Dispute 문 3.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 지 않은 것은? ① 항공화물운송장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정당한 증권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책임을 면하는 면책증권이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교부는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운송계 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⑤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은 요크-앤트워프규칙(The York -Antwerp Rules)에 의하여 규율된다. 문 4. 적하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적하보험은 해상보험에만 이용된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③ 적하보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영국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B),(C) 세 가지 조건 중 (A)조건이 담보 하는 위험의 범위가 가장 넓다. ④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보험인수증 또는 보험각서(cover note) 도 언제나 적격한 서류로 취급된다. ⑤ 적하보험증권은 어떠한 형식으로 발행되든 양도가 불가능하다. B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