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5.2.27.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326.7KB / 18회)

 

 문 22. 자유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법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법적 의견, 사법판 결, 법학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② 법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③ 법의 무흠결성을 비판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려고 시 도하였다. ④ 법해석의 형식논리주의를 넘어 목적론적 해석의 방법을 강조 하였다. ⑤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 법해석의 창조적 기능을 인정하였다. 문 23. 드워킨(R. Dworki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사법재량권 제한 ② 법해석상의 구성적 법해석방법 이용 ③ 법해석상의 정답도출가능성 주장 ④ 법과 도덕의 분리 ⑤ 권리중시론 문 24. 카우프만(A. Kaufman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Entsprechung von Sein und Sollen) 이다. ②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가 개입한다. ③ 법해석의 최종적인 근거는 영구불변의 자연법이다. ④ 법적용은 법규범과 생활사태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⑤ 유추를 통한 법해석을 강조하였다. 문 25.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법사상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링(R. v.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말하였다. ② 칸트(I. Kant)는 법은 단지 사람의 외부적 행동에 관한 강제 적 규범이고, 도덕은 내심적 동기에 관한 자율적 규범의 소산 이라고 말하였다. ③ 델 베키오(G. del Vecchio)는 ‘도덕의 일면성’과 ‘법의 양면성’ 으로 구분하였다. ④ 옐리네크(G. Jellinek)는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표현하 였다. ⑤ 베버(M. Weber)는 도덕을 ‘분리의욕’으로, 법을 ‘결합의욕’으 로 규정하였다.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진 ② 홍수 ③ 내란 ④ 정부의 규제조치 ⑤ 원료비의 상승 문 2. 국제계약의 체결시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률상 무효로 되더라 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때 이를 가리켜 무슨 조항이라 하는가? ① Governing Law ② Jurisdiction ③ Amendment ④ Severability ⑤ Settlement of Dispute 문 3.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 지 않은 것은? ① 항공화물운송장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정당한 증권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책임을 면하는 면책증권이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교부는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운송계 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⑤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은 요크-앤트워프규칙(The York -Antwerp Rules)에 의하여 규율된다. 문 4. 적하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적하보험은 해상보험에만 이용된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③ 적하보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영국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B),(C) 세 가지 조건 중 (A)조건이 담보 하는 위험의 범위가 가장 넓다. ④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보험인수증 또는 보험각서(cover note) 도 언제나 적격한 서류로 취급된다. ⑤ 적하보험증권은 어떠한 형식으로 발행되든 양도가 불가능하다. B 묶음 4 쪽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운송중인 물품이 매매된 경 우, 원칙적으로 그 위험이 이전하는 시기는? 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때 ② 제1운송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때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④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⑤ 목적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 문 6. 청약과 승낙을 의도한 응답 사이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당사자간 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약의 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을 포함한 승낙을 의도한 응답이 청 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응답은 승낙 으로 인정될 수 있다. ㄴ.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한 응답에 물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ㄷ.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한 응답에 물품의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 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 이 된다. ㄹ.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한 응답에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7.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신용장은 현행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보증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 과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③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보증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은 원칙적으로 제2차적 채무를 진 다. ⑤ 보증신용장은 물품매매계약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 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유 효성 및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과 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② 이 협약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매매에도 적용된다. ③ 이 협약은 매매의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및 신 체적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④ 당해 계약이 민사계약인가 상사계약인가의 여부는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는 그 영업소 소재지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라 하더 라도 이 협약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다. 문 9. INCOTERMS 2000에 따른 무역거래조건 중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①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FOB(Free on Board) 조건과 구별된다. 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모두 목적항을 기준으로 한다. 문 10. 신용장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하자를 알고도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 하지 아니하면 은행은 그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은행은 엄격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일치 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국제적으로 신용장거래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⑤ 은행의 신용장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관계에 따 른 채무의 이행여부와는 무관하다. B 묶음 5 쪽 문 11. 화환신용장의 관계당사자로서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에 해 당하는 용어는? ① Beneficiary ② Issuer ③ Guarantor ④ Buyer ⑤ Notifying Bank 문 12. 다음은 국제계약과 관련한 용어들이다.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 지지 않은 것은? ① Impossibility - 준거법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② Battle of Forms -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청약자와 그 상대 방이 교환하는 계약서식의 차이로 인한 당사자간의 논쟁 ③ Mirror Image Rule -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는 승낙이 청약 의 내용과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Mailbox Rule - 격지자간에 있어서 승낙은 통지를 발송한 때 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⑤ Entire Agreement Clause - 당해 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최 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조항 문 13. 국제사법의 성격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질서의 법 ② 실질법 ③ 법의 법 ④ 제3종법 ⑤ 법원법(法源法) 문 14.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 선택에 한정되며, 계 약내용 등을 고려한 묵시적 선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순수한 국내계약의 경우에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ㄷ.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은 법질 서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면 이를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 ㅁ. 당사자자치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국제사법이 명문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을 연결점 내지 연결점 을 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본국법의 결정(제3조 제1항) ② 준거법 지정의 예외(제8조 제1항) ③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제14조) ④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제26조) ⑤ 혼인의 일반적 효력(제37조 제3호) 문 16.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① 반정(反定) ②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③ 국적의 저촉 ④ 상거소의 저촉 ⑤ 선결문제 문 17. 국제사법상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근로계약에는 개별적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단체적 노사관계 도 포함된다. ② 당사자에게 준거법의 선택을 허용하되 근로자의 상거소지법 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 ③ 근로자는 최후의 일상적인 노무제공지에서도 사용자를 상대 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지 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상거소지에서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문 18. 국제사법의 해석상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의 준거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B 묶음 6 쪽 문 19. 운송수단과 관련한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에 관한 물권은 그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 ③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④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⑤ 이동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운송수단에 대 한 준거법에 의한다. 문 20. 다음 사안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다만, 甲과 乙이 사후적 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한 바는 없다.) 한국에 모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일본인 甲과 乙은 사업차 미국의 캘 리포니아주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였다. 그 곳에서 乙이 독일인 丙으로 부터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乙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인 하여 동승한 甲이 중상을 입었다.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④ 독일법 ⑤ 일본법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문 21. 국제사법상 반정(反定)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국제사법의 상속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③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④ 국제사법의 유언의 방식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⑤ 국제사법의 부양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문 22. 아래의 문장 가운데 ( ) 안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A)에 의하 고,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 하는 때에는 그 (B)에 의하며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C)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A B C ① 충돌지법 선적국법 가해선박 ② 선적국법 선적국법 피해선박 ③ 법정지법 선적국법 가해선박 ④ 사실발생지법 불법행위지법 가해선박 ⑤ 법정지법 선적국법 피해선박 문 23. 국제사법상 미국인 부(父)와 일본인 모(母)사이의 혼인 외의 자 (子)에 대한 친권의 준거법은? (단, 부, 모 및 자 모두 한국에 상 거소를 두고 있다.) ① 부의 본국법인 미국법 ② 모의 본국법인 일본법 ③ 자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 ④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⑤ 부와 모의 본국법 중 자가 선택한 법 문 2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우선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에 의하고,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 ③ 부부재산제의 경우 부부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그 외국법에 의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고 그것이 한국에서 등기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⑤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문 25. 국제사법상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아닌 것은? ①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②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 ③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④ 유언 당시 행위지법 ⑤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B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