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21-02-28 / 211.2KB / 94회)

 

 2005 형사소송법 일반(1차) 기출문제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5년 형사소송법 일반(1차) 기출문제 - 이 문제는 학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생된 것으로 실제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0명의 죄인을 방연하는 일이 있어도 한사람의 죄없는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의 의미와 다른 것 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위조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피로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형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③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 한다. ④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일정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분을 피고인의 지휘로 전환된다. 다음 중 피고인이 아닌 자 끼리 연결된 항목은? ① 재정신청에 의하여 부결심판이 결정된 자 -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② 고소인에 의하여 청구된 자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약식명령확정 - 성명 모용의 경우 모용자 ④ 유죄의 부진정 피고인 - 성명모용의 경우 공판정에 출석한 피모용자 3. 甲이 분가한 형 소유의 시계를 친구 乙과 공모하여 훔쳤던 바 甲의 형이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은? ① 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효력은 없다. ② 乙에 대한 고소는 甲에게만 미친다. ③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로 미치나 甲은 피해자와 친족간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4. 합의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판례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는? ①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기만 한 경우 ②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하였다”는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 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 우 ③ 고소인과 피고인이 사이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④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5. 공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취소는 공판정 외에서도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③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검사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5 형사소송법 일반(1차) 기출문제 2 교육문의 02-2650-3939 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① McNabb 판결 ② Mallory 판결 ③ Rogers 판결 ④ Escobedo 판결 7. 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형에 의한 제한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은 공소제기가 무효화된다.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없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형사소송법상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 한다. ④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 한다. 9.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동일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 색을 할 수는 있다. ② ③ ④ 10. 증거발견(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로써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변호 인이후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우려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 신문조서는 그 신문 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11. 대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 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가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 2005 형사소송법 일반(1차) 기출문제 3 교육문의 02-2650-3939 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 ② 공판중심주의 ③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④ 당사자주의 12.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예외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할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13.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진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 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 중 가려진 부분이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②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③ 피의자 신문조서의 원본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④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14.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법규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 ㉠ )을(를)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32조의 보안처분을 받을 사건과 동일한 (상습법등 포괄일죄에 한함)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 ( ㉡ )을(를) 하여야 한다고 한 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 - 공소시각 판결, ㉡ - 무죄판결 ② ㉠ - 공소기각 결정, ㉡ - 공소기각 판결 ③ ㉠ - 무죄 판결, ㉡ - 공소기각 결정 ④ ㉠ - 무죄 판결, ㉡ - 공소기각 판결 15. 판례와 합치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 재전문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0조 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다. ㉢ 검찰주사가 검사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여 작성하고 조사 직후 검사가 개 괄적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이 적용된다.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한 경 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내용은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 력을 가려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05 형사소송법 일반(1차) 기출문제 4 교육문의 02-2650-3939 16. 즉결심판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이미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②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을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피고 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은 적법한 공소제기의 성립이다.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한 형사소 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확정판결에는 종국 재판에서 선고된 유․무죄 판결 및 면소판결뿐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 이나 즉결심판 등이 포함된다. 17.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제도 중 맞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결정전에 검사가 전격기소를 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 ③ 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이내,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결정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18.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사항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전용된다. ②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적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서에 적성자의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진술서의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19. 형사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된다. ③ 검사는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 ④ 구속기간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0. 다음 중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피고인이 보수를 받을 조건으로 본범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기로 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 지 않지만, 이는 적어도 장물보관죄에 해당하난 법원이 장물보관죄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어 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 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식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