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5.2.27.

 

국제법정답(2023-02-15 / 332.1KB / 54회)

 

 문 23. 범죄원인론 중 이른바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는 개인이 세운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제 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이루 려 할 때 발생한다. ② 법의 제정과 적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③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 게 법이 집행된다. ④ 범죄통제는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수단이다. ⑤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범죄 를 범하지 않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들은 범죄 로 정의되는데 비해 그 외의 다른 행위들은 왜 범죄로 보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문 24. 소년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사건은 소년의 보호와 지도라는 이념으로 인해 조사단계 에서 소년의 진술거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에 의해 형사처 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이에 정당 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 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 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25. 양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법관 개인간 편차 등 양형의 불공 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의 일부를 양형위원회 에 맡기는 방안이 있다. ③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 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 ④ 양형지침서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구속하기 때문에 어떠 한 경우에도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유․무죄 인부절차와 형량결정절차를 구분하는 소송절차 이 분론의 방안이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기본행동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② 민족자결의 원칙 ③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④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문 2.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행정적 행위만이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②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소 위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 ③ 피해의 발생이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국가가 그 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경우 국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야기 될 수 있다. ⑤ 국제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등 이 있다. 문 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관하여 변경이 발 생하였을 것 ② 사정의 변경이 조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일 것 ③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일 것 ④ 당해 사정의 존재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당사자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을 것 ⑤ 사정변경의 효과가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 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환시킬 것 문 4.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결정하는 기관과 가입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정족수로 옳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3분의 2 ②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2분의 1 ③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3분의 2 ④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2분의 1 ⑤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4분의 3 A 묶음 4 쪽 문 5.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의 기능 중 하나는 WTO설립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이다. ② WTO 창설 이후 최초로 출범한 대규모 ‘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이다.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 한다. ④ 유럽공동체(EC)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WTO회원국인 EC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⑤ WTO로부터의 탈퇴는 회원국의 서면 탈퇴통보가 WTO사무 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문 6. 다음 보기 중 당사자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일반적으 로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ㄱ. 상주외교사절의 접수와 파견 ㄴ.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ㄷ. 다자간 국제회의에 동시 참석 ㄹ. 통상대표부의 설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7.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피해자인 자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 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외교적 보호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인 자국민이 재류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외국인의 본국에 대하여 국제책임 해제의 의무를 진다. ⑤ 국적계속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다 강한 외교적 보호를 구하기 위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다. 문 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영국과 아이슬랜드간의 어업관할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Case)을 통하여 직선기선 설정의 합법 성을 인정하였다. ②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을 영해라고 한다. ③ 간출지(low-tide elevations)로부터도 언제나 직선기선이 설정 될 수 있다. ④ 다른 국가의 영해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공해로부터 차단시 키더라도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직선기선의 설정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이탈 할 수 없다. 문 9. UN헌장에 규정된 표결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4분의 3의 다수로 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③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 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헌장 제6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당사국인 이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⑤ UN헌장은 UN에 대한 재정분담금의 지불을 만 1년간 연체한 회원국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은 평결(rulings)과 권고(recommendations)에서 대상협정 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 다. ③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 로 구성된다. ④ 선진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분쟁시 개발도상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A 묶음 5 쪽 문 11.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어떠한 조약도 유보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 이다. ④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 ⑤ 국가는 원칙적으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유 보를 형성할 수 있다.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양 기관 모두 분쟁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간의 별도의 합의가 요구된다. ② 양 기관 모두 각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 가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ICJ 판결 및 WTO 패널보고서는 모두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④ 양 기관 모두 각각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당해 분쟁해결절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⑤ 양 기관 모두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 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국제법상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동의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은 원칙적 으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를 가진다. 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중간선 원칙에 의한다. 문 14. 다음 보기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 양해각서(DSU)가 적용되는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을 모 두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1994년 GATT ㄴ. 농업협정 ㄷ.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각서(DSU) ㄹ. WTO설립협정 ㅁ. 복수국간 무역협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 진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 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판 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 속(係屬)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문 16.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에 의하면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armed attack) 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이 인정된다. ② 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 인정하고 있다. ③ UN헌장은 개별적 자위권 외에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고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유 일한 기관이다. ⑤ 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 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문 17. 다음 보기 중 조약체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주체를 모두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독립국가 ㄴ. 국제연합(UN) ㄷ. 영세중립국 ㄹ. 교전단체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 묶음 6 쪽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섬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섬은 바닷물(water)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시에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모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진다. ③ 사주(砂洲) 등 반도 모양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간조시에 본토 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섬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 는 암석(rocks)도 대륙붕을 가진다. ⑤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 물은 독자적인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 로 결정한다. ②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 당시에 과실없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④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소국이 모든 소송비 용을 부담한다. ⑤ 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문 20. 다음 보기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 도를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최대 12해리 영해제도 ㄴ. 심해저제도 ㄷ. 대륙붕제도 ㄹ. 군도수역제도 ㅁ. 무해통항제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21.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에 의해 살해된 경우에 A국이 乙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①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②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③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④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⑤ 효과주의(effects doctrine)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DSB는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 DSB는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회의에서 패 널설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DSB는 국내법규와 관행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④ DSB는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⑤ DSB는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 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기속적 동의란 국가가 조약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 위이다. ②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③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④ 서명에 의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조약의 경우, 교섭국 의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서명은 그 대표의 본국에 의하 여 확인되면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⑤ 이미 성립된 조약에 원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참가하여 당사 자가 되는 행위는 가입에 해당한다. 문 24. UN의 공식적인 전문기구가 아닌 것으로 묶인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WTO)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② 세계무역기구(WTO) - 국제원자력기구(IAEA) ③ 국제해사기구(I O)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④ 국제원자력기구(IAEA)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국제통화기금(IMF) 문 25. ( ) 안에 해당하는 1994년 GATT상의 원칙은? ○ 내국세 부과 및 국내법규 적용에 있어 국내동종제품보다 수입제품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것은 ( A )원칙에 해당한다. ○ 지역무역협정은 ( B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A B ①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②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③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④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⑤ 수량제한의 금지 내국민대우 A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