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3 / 193.1KB / 447회)

2005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3 / 374.5KB / 881회)

2005 2005년년 8.09 8.09 국가직 국가직 77급급 행정학 행정학 1. 2005년8.9 국가직7급 행정학 01. 다음 중 일선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의 과다와 자원부족에 직면한다. ②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다. ③ 자치단체장이 이에 해당된다. ④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02. 서구 선진국들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제로 의 전환, 기업화․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적용시키는 절차는? ㄱ.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ㄴ.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ㄷ.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가? ㄹ.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① 시장성 테스트 ② 거버넌스 ③ 외부효과 ④ 규제영향분석 03.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 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nga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Helc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 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 졌다 고 주장한다 04. 탈관료제 조직모형인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역할 분화가 잘 되어 있다. ② 조직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일수록 잘 기능할 수 있다. ③ 구성권간 유기적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④ 구성원들의 행동조율이 공식적인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05.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 ② 법관 ③ 교육공무원 ④ 경찰 2005 2005년년 8.09 8.09 국가직 국가직 77급급 행정학 행정학 06.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인정한다. ②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③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의사결정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외부비용은 증가한 다. ④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0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는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허위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② 혼란변수가 존재하면 정책효과의 추정이 부정확해진다. ③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겉으로는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관계를 허위의 상관이라 부르 고 이를 일으키는 변수를 허위변수라고 부른다 ④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가된 정책효과가 일상적 상황 하에서는 타당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호오돈(Hawthorne Effect)때문이다 08. 조직의 목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 있어서 본래의 목표는 상실되고 오히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② 목표모형 접근법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고, 그 평가 기준은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의 하는 것이다. ③ 체제모형 접근법은 목표나 산출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단에 초점을 둔다.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조직의 효과성이 평가자의 가치에 의존 한다는 주장이다. 09. 적극적 인사행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상위직에 대한 정치적 임용 확대 ② 분권적 인사정책 ③ 공무원단체의 인정 ④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 10. 다음 중 행정서비스의 품질관리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총체적 품질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한 것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에서 비로소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 장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 현하려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④ 주민평가제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는 일종의 고 객 만족도 조사이다. 2005 2005년년 8.09 8.09 국가직 국가직 77급급 행정학 행정학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제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② 직위분류제가 현직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계급제가 보다 더 강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12. 다음 입찰방식들 중 민간기업의 경쟁성과 공공의 품질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서 정부부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자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① 제한입찰 ② 수의계약 ③ 최저가낙찰제 ④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13.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③ 주민감사청구제도 ④ 정보공개청구제도 14. 행정의 시정조치 가운데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 하는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① 부정적 환류통제 ② 긍정적 환류통제 ③ 결정론적 통제 ④ 추계적 통제 15. 다음 정책문제 구조화의 기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분석은 문제 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② 시네틱스(synetics)는 유사한 문제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③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④ 경계분석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 이다. 1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옳게 기술한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신분이다. ③ 모든 책임운영 기관이 동일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④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된다. 2005 2005년년 8.09 8.09 국가직 국가직 77급급 행정학 행정학 1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 에 따라 폐지된 제도는? ① 지방교부세제도 ② 지방양여금제도 ③ 국고보조금제도 ④ 지방채발행제도 18.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경비를 조달한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 ③ 국고보조금 ④ 분권교부세 19. 행정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신공공관리모형(new public administration model)을 채택하고자 할 때, 이 모형이 초래하는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가치의 고려 없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혁 의 구성요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평적인 정책 네트워크 체제보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중시한다. ③ 개혁과정에서 각국이 지닌 문화적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④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습득되어야 한다. 20.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발전도상국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이용된다. ② 신공공관리(NPM)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 관료제와 공무원 개인들이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④ 규칙중심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1 4 3 1 3 1 1 4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4 1 1 4 2 2 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