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 3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학정답(2017-09-13 / 212.1KB / 491회)

2005 경찰 3차 경찰학 해설 ○○○ (2017-09-13 / 225.2KB / 388회)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경찰학개론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 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서비스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행정조직 내에서의 활동이 다. ④ 실질적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2. 다음 설명 중 경찰개입청구권과 관련 없는 것의 개수 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다음 한국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이 틀린 것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미국법무부에 소속된 법집행기관이 아닌 것은? ① 연방범죄수사국(FBI) ②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 ③ 특별업무국(SS) ④ 마약단속국(DEA) 5. 독일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① 연방정보지원처 ② 연방내무부 ③ 특별업무국 ④ 연방헌법보호국 6. 일본의 국가공안위위원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권이 없다.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찰업무도 수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④ 사법경찰 직원에 관한 징계파면권을 가진다. 7.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가 있 다. ②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을 직권으로 해석하다. ③ 전국인민대회는 입법과 집행을 함께 행하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다. ④ 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종속한다. 8.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부도지사가 됨 ④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9. 다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신착란자 또는 자살기도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② 보호조치한 경우 가족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보호조치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시영치 기간은 30일 이다. ④ 임시영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10. Maslow가 주장하는 존경욕구의 충족과 거리가 먼 것 은? ① 인간관계개선 ② 참여확대 ③ 포상제도 ④ 제안제도 11.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 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 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④ 상황적 예방이론에서는 범죄기회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 계가 있다고 본다. 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은? ① 카지노 ② 추첨업 ③ 복표발행업 ④ 경품업 13. 다음 C. D. Hale은 순찰의 기능을 범죄예방과 범인검 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 Walker의 순찰의 기 능과 동일한 것은? ①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② 공공안전감의 증진 ③ 질서유지 ④ 대민서비스 제공의 업무 14.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증 후근(Stockholm Syndrome)에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1. 띠톱 판결 2. 미란다 판결 3. 에스코베르도 4.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5. 김신조 사건 ㄱ.고구려-방령 ㄴ.백제-달솔 ㄷ.신라-군주 ㄹ.통일신라-총관 ㅁ.고려-의금부 ㅂ.조선-순군만호부 극좌․극우의 합법․비합법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와 정보수집․분 석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한 분노심을 표출하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한 분노심을 표출하는 현상 15.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 응시제한 내용 중 틀 린 것은? ① 5년-무면허·음주운전·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 후 구호 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② 4년-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 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③ 3년-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④ 2년-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무면 허 운전한 경우 16. 교통사고 처리요령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시 자수하더라도 벌점이 감경 되지 않는다. ② 물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벌점은 30점이다. ③ 인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④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종합보험 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 17.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기록-선택-평가- 분석-종합-해석 ② 기록-선택-평가- 분석-해석-종합 ③ 선택-기록-평가- 분석-종합-해석 ④ 선택-기록-평가- 분석-해석-종합 18. 다음은 경찰관의 외국군함에의 출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당해 군함의 함장의 승낙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급속을 요할 경우 신분을 밝히고 출입할 수 있다. ④ 급속을 요할 경우 당해 함장에 대하여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19. 다음 중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처분의 청구는 검사가 한다. ② 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 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 기 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 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 거절된 자는 가택보호처 분을 할 수 있다. 20.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가 자연스레 연결된 것은? ① 나-라-다-가 ② 라-다-나-가 ③ 라-나-다-가 ④ 라-다-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