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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형법(2021-02-28 / 158.1KB / 141회)

 

 2005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1 교육문의 02-2650-3939 2005년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 이 문제는 학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생된 것으로 실제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는? ① 책임원칙 ② 우월적 이익처분의 원칙 ③ 비례성의 원칙 ④ 이중처벌금지 원칙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도의 유가증 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유가증 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 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3. 甲은 乙과 함께 새벽 무렵 여관에 투숙객으로 가자하고 들어가, 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숙박할 방 을 안내하려던 여관 종업원 丙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2층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 丁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丁 으로부터 현금과 금반지를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丙 소유의 현금을 꺼내갔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丙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丁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 ② 丙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丁에 대한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 ③ 丙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丁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 ④ 丙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丁에 대한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 4. 다음 중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자살한 경우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의 사이 ㉣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착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택시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의 차를 충 격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운전 중인 오토바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40초 내지 60초 후 다시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2005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2 교육문의 02-2650-3939 5. 다음 중 판례가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조각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①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고소로 조사 받을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의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② 조직폭력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은 형사가 무기를 휴대할 필요를 느껴 분사기를 구입하였으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 ③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 부 담하였다. ④ 타 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고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6.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및 책임에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유인 형 면죄사유에 고나하여 그 범위를 제 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에 경감규정을 두어 신법에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③ 보호관찰은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에 규정에 의하 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7.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갑은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차 에서 내려 행인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는 중 우연히 범행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丙은 소지하고 있던 등 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 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은? ① 甲, 乙은 강도죄, 丙은 강도치사죄 ② 甲, 乙, 丙은 모두 강도살인죄 ③ 甲,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살인죄 ④ 甲, 乙은 강도죄, 丙은 강도살인죄 8.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면허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치료를 잘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관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③ 사무인 이상 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필요는 없고 주된 사무에 포함된 부수적인 사무 로 포함된다. ④ 업무는 형법상보호가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2005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3 교육문의 02-2650-3939 9.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甲은 乙女를 강간하여 처녀막을 파열하였다 ㉡ 甲은 乙女를 강간하여 乙女로 하여금 성병에 감염되게 하였다. ㉢ 甲은 乙女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乙女의 손바닥에 약 2Cm정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 甲은 乙女를 강간하는 와중에 乙女의 어깨와 목을 입으로 빨아서 동전크기에 피멍을 들게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중 판례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는? ① 甲은 동네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제자리에 갖다놓았다. ② 甲은 乙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③ 총무과장 甲은 회사에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乙의 승낙 없이 乙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놓았다. ④ 甲은 乙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乙이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되돌려 주지 않았다. 11.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인 것은? ① 현주건주물방화죄 ② 일반건조물 방화죄 ③ 연소죄 ④ 일반물건 방화죄 12.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 겸 A학원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 甲은 A학원의 설립 전 이사장 丙이 학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규를 일으키고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그를 추종하는 B대학교 직원들이 파업에 들 어가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자 변호사 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회회계자금에서 지출하였다. 한편 B대학교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B대학교 건물신축관련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A 학원 측에서는 원할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법인소속의 캠퍼스 건설본부를 설치 한 후, 乙을 건설본부장으 로 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는데, 乙은 A학원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동의없이 총장 甲의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종창직인을 날인하였고, 이를 교육부 감사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죄책은? ① 甲은 업무상횡령죄, 乙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② 甲은 엄무상횡령죄, 乙은 사문서변조죄 ③ 甲은 엄무상횡령죄, 乙은 무죄 ④ 甲, 乙 모두무죄 1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은? ㉠ 가장협의이혼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 ㉡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경우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실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2005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4 교육문의 02-2650-3939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 고 협박한 경우 ㉣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중인 의경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다가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던 의경을 폭행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甲은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는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乙의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하였다. 甲은 乙을 인적사항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살해된 乙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 프채와 범행당시 입었던 옷 등 다른 증거물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오던 중 그의 지 갑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렸다. 甲의 죄책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판례의 의함) ① 살인죄는 성립하지만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살인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살인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④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만 증거 인멸죄는 성립할 수 없다. 16.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은? ① 甲이 술에 취한 乙의 안면을 구타하여 을이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② 중환자를 인수하여 간호하고 있는 자가 간호에 지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환자를 집밖에 내 팽겨쳐 얼어죽게 한 경우 ③ 피해자가 열차 안에서 계속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다가 열차 밖으로 떨어져 죽은 경우 ④ 술집 접대부가 불량배의 강간을 피하려고 옷이 찢겨진 채 달아나다가 실족하여 계단 밑으로 굴러 떨 어진 경우 17.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18세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 자기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 후 유흥주점업주에게 넘기 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이 성립된다. ② 18세 여자를 약취, 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인질 강도죄가 성 립된다. ③ 17세 소년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였으나 그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④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제136조)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2005 형법 일반(1차) 기출문제 5 교육문의 02-2650-3939 18. 공무원 甲이 업자인 乙로부터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 받아 그중6 장은 자신의 기존 통장에 예금해 두었으며, 나머지 2장은 자신의 진급을 위하여 상급자인 丙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丙은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그런데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丙은 현금200만원을 甲에게 반화하 였고, 甲은 이 돈에 다 위 통장에서 찾은 600만원을 보태 乙에게 8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로부터 800만원 몰수 ② 甲으로부터 600만원 몰수, 丙으로부터 200만원 몰수 ③ 甲으로부터 600만원 추징, 乙로부터 200만원 몰수 ④ 甲으로부터 800만원 추징, 丙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19.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존속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을 질식사하게 한 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조 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점과 공공의 위험이 발 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③ 목조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은 중지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물건방화죄의 기수를 전제로 한다. 20. 다음 사례 중 甲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산으로 가던 중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甲은 칼 을 주거 침입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 甲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乙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 甲은 친구인 乙, 丙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乙과 丙은 건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안에서 흉기를 휴 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 甲은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으로 乙의 등을 폭행하였다. ㉤ 甲은 전처인 乙에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동 봉 우송하여 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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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5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324
  65. 2005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223
  66. 2005 국회직 5급 한국사 문제 정답 +1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396
  67. 2005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21.02.28 조회수 276
  68. 2005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557
  69. 2005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5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434
  70. 200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국회직 8급 2017.09.12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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