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가형정답(2021-02-28 / 171.3KB / 164회)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문 1.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기본권보장의 원리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⑤ 성문헌법의 원리 문 2.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성은 관련되어 있다. ②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 ③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헌법의 최고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미국헌법이나 일본헌법은 명문의 최고법조항을 두고 있다. ⑤ 헌법의 최고규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조약의 헌법에 대 한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 3.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의 결정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는 인간 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권이다. ③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은 헌법이 보 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인 공공부조청구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국민경제적 상황과 결부되어 보장될 수 있는 특 성 때문에 국적의 보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 향유주체의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문 4.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ꡒ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ꡓ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법에 비해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되어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 해석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ꡒ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ꡓ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 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③ ꡒ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ꡓ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 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 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 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④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군 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소지가 없기 때 문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 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할 필요가 없다. 문 5.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하는 것 ② 법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③ 법률의 위헌심사에 있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 ④ 공직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 ⑤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 문 6. 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행 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다. ② 남북관계의 변화를 빌미로 기존 헌정을 비상적으로 중단시킨 채 탄생한 1972년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형해화하여 실질적으로 입헌주의적 헌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모든 공직 선거에서의 소속정당공천제를 규정하는 특색을 가진다. ④ 1960년의 제4차 개정헌법은 국회의 양원제를 최초로 규정하고 자 유당정권하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 급특별법의 제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⑤ 1954년 헌법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국민주권을 실질화한다 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은 초대대통령에 대한 3선연임을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이었다. 문 7.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개정권자를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② 현행 헌법의 전문은 성문헌법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아니라 헌법 의 제정목적과 과정을 설명하는 공포문의 성격을 가진다. ③ 현행 헌법의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의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이 국가권력행사의 한계를 형성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 고 있다. 문 8. 영토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영토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②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이르는 수 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고 접속수역에서 관계당 국은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③ 영토조항에 불구하고 통일조항에 입각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다. ④ 영공의 범위에 관해서는 무한계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배 가능한 상공에 한정된다고 본다. ⑤ 대법원판례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비추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문 9.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는 권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이념이다. ②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구조원리의 하나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이다. ④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유동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⑤ 사회국가원리는 법치국가적 수단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문 10. 직접민주제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국가의사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 국민이 개입하여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②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③ 선전과 여론의 조작 등으로 독재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 용될 수 있다. ④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권율이 높을 경우에는 투표결과를 가지고 전체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⑤ 국민투표의 경우, 설문의 표현여하에 따라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 성이 있다. 문 11.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정당이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 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당이 자진해 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자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 재하는 시․도의 당으로 구성한다. 문 12.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원회는 등록을 한 후에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②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 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 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④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 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 비를 납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문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 로 한다. ②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고,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한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 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국 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 14.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다음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지 방세․사용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항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 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 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 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 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 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 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16.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은 원래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원칙적인 것이고 우선한다. ②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질서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 면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③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할 때, 기본권은 사법(私法)을 제정하는 입 법권을 구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 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나, 객관적 질서의 요 소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취지가 바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 서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데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 ⑤ 국가조직법규나 절차법규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 의 성격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다.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문 17. 기본권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A. 헌법 및 법률이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근거하지 아니 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B.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 는 위헌이다. C.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요구하는 법률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D. 헌법재판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 헌법재판소는 당선가능성이 있는 자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로 기탁금의 금액이 과다하게 책 정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① A-B ② A-D ③ D-E ④ A-C-D ⑤ A-D-E 문 18.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②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법적 형태를 가진 정당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기본 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는 없다. ③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민법상의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 위는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자연인인 국민 외에도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 국인 및 사법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향유주체로 인정한다. ⑤ 공법상의 영조물은 그 조직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며 기본권에 의 하여 보호되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할 경우 그 구성원의 기본권의 신장에 기여하므로 당해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문 19.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ꡒ사회적 신분ꡓ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면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3% 내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하지만 차별 취급을 통해서 달성하려 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제대군인을 유 리한 처지에 있는 그 밖의 일반인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④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문 2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나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가 될 수 있다. ② 보도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양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조화시켜야 한다. ③ 사적 사항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 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 어서는 안된다. 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 사생활이 공개될지라도 통상인에 비하 여 수인이 요구되는 정도가 높다. 문 21.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 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 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 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의무를 대신 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③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 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 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 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⑤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 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 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를 말한다. 문 22.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그 모호성․추상성․포괄성 때 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상업적 광고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③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④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은 검열의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사 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⑤ 국정교과서제도는 교육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도서의 출판 자 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문 23. 알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이다. ②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는 추상적 권리 로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없으면 헌법 제21조에서 직 접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 구치소장이 일부 기 사를 삭제하는 행위는 구치소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이므 로 청구인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없다. ④ 공문서의 공개에 있어서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형사기록에 대하여 피고인이었던 자에 게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문 24.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①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 ② 교사채용에 있어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 ③ 터키탕(증기탕) 업소에서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한 것 ④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의 제정ㆍ개정을 지체 하는 것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시 키는 것 문 25. 교육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아닌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A.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수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 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국 가가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B.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수학권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에서의 수학권을 의미하며 사교육 에서의 수학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C.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 며 그 중 어떤 자유와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D. 대학교원만 교육위원과의 겸직을 인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원 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 원칙에 반한다. ① B-C ② B-D ③ A-B-C ④ A-C-D ⑤ B-C-D 문 26.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ꡒ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ꡓ함은 법관이 사실 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다는 뜻이다. ②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송구조는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 는 제도이므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재판청구권 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구조 의 거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④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 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 ⑤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 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문 27.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표준제도는 근대국가형성의 기본목적인 국가의 통일성과 동 질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영된 것이다. ②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들이 비교적 상세한 것은 제헌헌법의 자유 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복지국가적 시각에서 교정하여 혼합경제 질서로 전향시키기 위해 제헌헌법 이후의 역대 개정헌법들이 경 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강화하여 온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③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을 육성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헌법상의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④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지만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행 헌법의 태도이다. 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특별한 경 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문 28. 국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조항에서 금지하는ꡒ불이익한 처우ꡓ 라 함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②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59조와 함께 조 세법률주의의 근거가 된다. ⑤ 일반적으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예 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의 경우에 는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문 29.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행정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정기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집회하도록 하는 법률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하 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회의장은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한다. ④ 국회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을 보좌하고 유사시 그 권한을 대행할 부의장의 수를 4인으로 확 대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에게 국회의 소집요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권력분립의 원 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문 30.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 유로 임기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에는 의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 었으나 현행 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헌법재판소는 의원이 당적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구(비례대표)의원이든 지역구의원 이든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는 있으나, 의원의 무자격을 의결할 수는 없다.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문 3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선 거는 기명투표로 한다. ② 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나 부의장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 는 없다. 문 3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④ 국방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⑤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 33.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 3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 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지라도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 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거나 국회의 재의 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문 3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행정명령은 헌법 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내부적 규범으로 당연히 발할 수 있는 것이다. ②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구체성에 대한 판단은 예측가능성에 의한다. ③ 법규명령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다. ④ 행정입법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는 규정대상에 따라 다른데, 처벌법 규, 조세법규에 비하여 일반적 급부행정법규에 대하여는 완화된다. ⑤ 법규명령은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 하나, 행정규칙은 특별한 형 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 3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 하게 할 수 없다. ⑤ 법관은 재직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문 37. 재판공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공개의 원칙이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 자도 방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재판공개의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는 물론 결정․명령절차뿐만 아니라 합의절차도 포함된다. ③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⑤ 수명법관이 수소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 3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 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③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에 의해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 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재판소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재판의 대 상이 되었던 원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헌 법 책형 가 - 19 - 문 3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 무총리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 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해임건의 의결정 족수는 서로 다르다. ④ 국무총리는 문서로써 하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관계 국무 위원과 함께 부서한다. ⑤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는 의원내각제의 요소에 해 당한다. 문 40.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 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위헌정당해산결정 또 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절차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