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정답(2021-02-28 / 219.5KB / 65회)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17.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인 의사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 성하고 돈을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별론 으로 함) ② 갑은 허위로 작성된 폐품 보관증(공무원 을이 작성)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③ 갑은 가옥대장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을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재하게 한 경 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갑은 절취한 KT카드를 공중전화기에 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 외에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18.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수뢰자가 소비한 후 반환 하였다면 수뢰자에게 몰수 추 징한다. ② 군 지부 산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군수 갑은 관내 사 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수건을 기부하라고 하여 을은 수건 900장을 산악회에 기부하였다면 형법 제129조 1항 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직무를 빙자하여 공갈죄가 성립하고, 증뢰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개개의 직무행위에 관해 대가관계는 있을 필요 없고 포 괄적이면 족하다. 19. 다음 공무집행의 판례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도 당국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② 도박자금으로 빌려줬으나 다른 내용으로 빌려줬다 하여 무고죄가 아니다. ③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소법 1.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② 최후 진술권 ③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④ 상소권 2. 제 1심의 법원관할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인 것은? ① 사형·무기·장기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② 합의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사건 ③ 병역법 위반 사건 ④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으로 판단한 사건 3. 다음 설명 중 공판조서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공판조서에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7일 이내에 정리 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다고 하여 공판 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니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 없는 때에 한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날인 할 수 없는 경 우 재판장 만이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 할 수 있 다. 4. 다음 중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 는 사건에 관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④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심신 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운전면허제시요구에 불응하자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의 유리창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아버린 경우공무집행방해죄불성립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이 인정되 는 한 반드시 직무집행이 구체적 권한에 속한 필요 는 없다. ㉢ 공무집행 방해할 의도는 미필적 고의도 필요하지 않 는 반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공무 를 방해할 의도를 필요로 한다.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슴에 칼을 들이데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 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인줄 알고 떼어낸 직후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 죄 불성립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방법은 연장중의에 위배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주취운전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 측정 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야 처벌한다고 하여 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불응하 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 법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의식 불명인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가 경 찰의 요구에 따라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면 경찰관의 이러한 혈액 취득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 중 소송의 절차면이 소송의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등으로 인하여 임으로 진술 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상당한 사유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③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 ④ 긴급체포의 원칙 7.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소상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처음 받은 소년부 송치처분 과 직업없음을 기재한 것은 원칙에 반한다.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관 갱신 및 구속으로 인 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미결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내가 아닌 수사 또는 재판시 수의를 착용하게 하여도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또는 심 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 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8.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9. 다음 긴급체포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2005.3.11 12시 경찰로부터 경찰로 송치된 구속피의자 에 대하여 동년 3월 16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었고, 다음날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3월 19일에 기각결 정이 있었고 동년 3월 20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하 였을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은 언제인가? (구속기간의 연장은 없기로 함) ① 3월 20일 12시 ② 3월 23일 24시 ③ 3월 24일 12시 ④ 3월 24일 24시 11. 구속적부심사 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후 적부심 결정권에 공 소가 제기되더라도 청구인의 절차적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피의 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항고가 불가능하다. ③ 피의자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④ 구속적부심과 구속취소 객체는 동일하다. 12. 다음에 나열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 정보수사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제한조 치를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 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 긴급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허 가한 때에는 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중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 필요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청구사건에서 통신당 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범죄자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제한 조치 청구사건 의 관할법원이 된다. ㉠ 긴급성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관 이 판단 ㉡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 문조서라도 그 긴급성을 필요로 하여 위법수집증거배 제의 법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① 12년 ② 13년 ③ 14년 ④ 11년 13. 공소권 남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한 공동 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공소제기로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 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 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 례는 공소제기 절차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④ 지문 미 복원 14.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은? ① 허위배제설에 따르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허위의 진 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황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 미하며, 유도, 사술, 강압 등에 대한 자백으로 언제나 임의성이 부정된다. ② 인권옹호설에 의하면 임의성 있는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부당이 내린 의사결정의 자유, 즉, 진술의 자유를 침해 한 위법(?) 부당한 압박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 한다. ③ 위법배제설은 자백취득과정에서 적정절차보장을 담보하 기위하여 DUE PROCESS 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 득한 자백을 금지하는 증거법상 원칙으로 이 이론에 대 한 비판은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절충설은 허위 배제설과 위법배제설 모두 고문등에 의 한 자백이 증거 능력을 ....... 근거로 타당하는 견해 이다. 15. 다음 중 내용의 판례(대법원 2004.12.16, 2002년 537 전원합의체)와 일치하는 것은? ① 지문 미 복원 ② 지문 미 복원 ③ 지문 미 복원 ④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 모두 인정해 야 된다. 16.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 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 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 필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성격이 다르다. ④ 내용의 인정은 성립의 진정을 전제로 하여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17. 피의자 신문조서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맞는 것은? ① 소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징역, 금고 선고는 무기형 7년 , 15년의 유기형에는 5 년, 부정기형에는 단기 3분의 1경과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있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 여야 한다. 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집행 면제를 집행유예로 변경한 경우 ②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벌금 3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③ 징역6월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한 경우 ④ 장기 7년 단기 3년 부정기형을 징역 4년의 정기형으로 변경한 경우 20.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대한 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 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 즉결 심판에서는 자백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 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한다. ④ 즉결심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죄 ⓐ피의자에게 열람, 등사 또는 낭독하지 않았다. ⓑ검사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신문조서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었는데 바로 변호인 참여 없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