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5.2.27.

 

경제법정답(2023-02-15 / 354.0KB / 41회)

 

 문 2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분기별 생산계획 ② 노동쟁의의 예방 ③ 신기계의 도입 ④ 작업수칙의 제정 ⑤ 근로자의 고충처리 문 23.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이다. ② 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③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의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에서 정하는 감봉(減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제재 관련 규정은 배제된다. 문 2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 ② 육아휴직급여 ③ 산전후휴가급여 ④ 장해급여 ⑤ 직업능력개발사업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 ② 건강검진 ③ 휴업급여 ④ 간병급여 ⑤ 유족급여 경 제 법 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 자단체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 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 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 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회사가 하는 기 업결합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이라도 그것이 효율성 증대효 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가 2조원 미만인 회사가 임원겸임 방식으로 하는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허용된다. ④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 라도 허용된다. 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자등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재화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 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에게 소 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 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A 묶음 11 쪽 문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자등의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 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 소를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와 상 관없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재화등의 가격 이외에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 항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 5. 가수 지망생 乙은 甲엔터테인먼트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甲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못이겨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 약금의 10배와 총투자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甲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 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불이익제공 ② 구입강제 ③ 이익제공강요 ④ 판매목표강제 ⑤ 경영간섭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진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 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문 7. 국내 가전제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甲, 乙, 丙은 판매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2004년도 판매실적을 토대 로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확정하고, 향후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 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① 거래조건협정 ② 공급제한협정 ③ 설비제한협정 ④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⑤ 가격제한협정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약정은 구두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라도 상관없다. ② 계약체결에 있어 사업자가 약관내용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에는 그 설명내용 역시 개별약정이 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보충으로 약관과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④ 개별약정의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개별약정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될 경우에는 개별약 정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되었던 약관조항이 적용된다.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 추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 및 입증의 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추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③ 대법원 판례는 그 성질에 대하여 법률상의 추정이 아니라 사 실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이 이루어지더라 도 당해 행위자는 그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⑤ 추정조항이 적용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때 옳은 것 으로만 묶인 것은? 동대문 소재 대형상가건물 소유자인 甲은 영세의류상인 乙에게 점포 1 개를 임대하였다. 甲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가. 임대료는 매년 10% 인상하기로 한다. 나. 甲은 임의로 점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임차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라. 이 약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甲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ㄱ. 가.항은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ㄴ. 나.항은 甲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없이 乙에게 이전 시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ㄷ. 다.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乙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 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다. 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항에 불구하고 乙에게 유리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묶음 12 쪽 문 1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전대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마련한 사용승 인조건은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 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일반 전 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 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건설 업체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그 계약의 내용 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의 형태로 마련하 여 두고 이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해 둔 택지공급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 ⑤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 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다. 문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금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취득 또는 소 유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ㄷ.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금지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상호출자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ㄹ 문 13. A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이며, B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 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이다. A와 B를 옳게 짝지은 것은? <A> 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 는 행위 <B> ㄱ. 배타조건부거래 ㄴ. 부당고가매입 ㄷ. 사원판매 ㄹ. 판매목표강제 <A> <B> ① 가 ㄱ ② 나 ㄴ ③ 나 ㄷ ④ 다 ㄷ ⑤ 다 ㄹ 문 1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甲회사 35%, 乙 회사 30%, 丙회사 10%, 丁회사 5%, 戊회사 5%이고, 甲회사는 丁회사의 계열회사이며 丙회사는 戊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戊회사 ②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③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④ 甲회사, 乙회사 ⑤ 甲회사 문 15. 소비자보호법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물품이나 시설 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관 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둔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도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 어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이외에 용역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을 촉진하 는 측면도 있다. ③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⑤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의 통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는 한 법 이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 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② 친목, 사회봉사 등 사업자의 사업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익을 증진할 목적의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이다. 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A 묶음 13 쪽 문 1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 하여 도입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② 약관규제법 제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특 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는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 는다. ⑤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문 19. 甲회사는 자산의 일부를 주권상장법인인 乙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甲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회사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ㄴ.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ㄷ. 甲회사가 乙회사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ㄹ. 甲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 ㄷ. 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기준을 마련할 의무 ㄹ. 소비자에게 제공한 위해물품을 자진수거할 의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납 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은? ① 신규사업 진출로 인하여 자금수요가 증대된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재해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④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⑤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문 2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채무보증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지되는 채무보증에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 외 에 사인으로부터의 대차로 인한 채무의 보증도 포함된다.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범위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 위는 동일하다. ③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비록 채무보증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더라도 채무보증금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채무보증 금지의 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도 금지된다. 문 23.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를 설치․운영하는 유통사업자는 결함정보를 보고 할 의무가 없다. ②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결함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물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결함정보를 보고할 의 무가 있다. ④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도 보고의무의 대상 이 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⑤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결함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당해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문 24.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甲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곧바로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ㄴ. 甲은 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ㄷ. 甲은 조정신청을 한 이상 조정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조정이 실 패한 경우 甲은 법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할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기간을 5일로 정한 계약조항은 무효이 다. ②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할부계약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A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