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5.2.27.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5 / 339.4KB / 8회)

 

 문 22. 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 소득이다. ②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연간 5,000만원이다. ③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한다. ④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⑤ 비실명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 23.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 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된다. ③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 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문 2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납세의무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다른 세법에 특례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는 모두 주된 납세의무자 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 를 진다. ④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국세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 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문 25.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부과원칙의 하나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 원래 사법관계에서 발전하였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판례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의 하나로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들고 있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상속인의 부존재 ② 특허권의 포기 ③ 실시권의 기간만료 ④ 특허권의 취소 ⑤ 특허료의 불납 문 2. 특허권설정등록 이후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방 법이 아닌 것은? ① 침해금지 청구권 ② 손해배상 청구권 ③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⑤ 보상금 청구권 문 3. 특허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 항이 아닌 것은? ① 발명의 명칭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을 경우)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④ 특허청구범위 ⑤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문 4.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우리 나라도 협약동맹국이 되었다. 파리협약의 3대원칙으로 묶인 것은? ㄱ. 내국민대우원칙 ㄴ. 실용신안무심사제도 ㄷ. 우선권제도 ㄹ. 직무발명의 보호 ㅁ.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B 묶음 11 쪽 문 5. 저작권의 내용으로 그 권리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복제권 ② 방송권 ③ 전시권 ④ 배포권 ⑤ 공표권 문 6. 특허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는 공유로 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 로써 공지된 경우에는 언제나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 를 받을 수 없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문 7. 저작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 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④ 공표된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허락제 도가 인정되고 있다. 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 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문 8. 특허법에는 있으나, 상표법에는 없는 제도는? ① 심사청구제도 ② 조약우선권제도 ③ 출원분할제도 ④ 등록무효심판제도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문 9.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존속기간을 5 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가 없다. ③ 의장법상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④ 상표권은 상표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10년간씩 존 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존속기간을 10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 10.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③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허권자는 동일범위의 전용실시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문 11. 특허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 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심결의 효 력이 미친다. ③ 특허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특허권을 부여하거나 특허 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며, 구 술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B 묶음 12 쪽 문 12.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①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②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항공기 ③ 특허품 판매를 위한 제조행위 ④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⑤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이용한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문 13. 실용신안기술평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개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진다. ④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⑤ 실용신안권자는 기술평가에 의한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 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침해자에 대하 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 14. 의장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끼리 묶인 것은? ㄱ.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 ㄴ. 국내우선권제도 ㄷ. 출원변경제도 ㄹ. 정정심판제도 ㅁ. 출원공고제도 ㅂ. 보정각하제도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ㅂ ⑤ ㄱ, ㅁ, ㅂ 문 15. 우리 나라 상표제도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등록주의 ② 출원공개주의 ③ 선출원주의 ④ 심사주의 ⑤ 출원공고주의 문 16.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의장법상 보호되는 의장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모양․색 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성립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 ), 형태성, 시 각성, ( )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체성-물품성 ② 독립성-구체성 ③ 물품성-심미성 ④ 심미성-독립성 ⑤ 신규성-창작성 문 17.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을 말한다. ② 단체표장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 ③ 단체표장권에 대하여도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단체표장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단체표장권자인 단체가 구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표장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하다. 문 18. 상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 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이다. ③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④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 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출원인 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 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B 묶음 13 쪽 문 19. 상표법상의 등록취소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상품 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다. ② 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③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한 경우도 취 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문 20.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상품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 경우 ③ 특정국가를 비방하는 상표인 경우 ④ 정부가 승인하여 개최되는 박람회의 상장과 동일․유사한 표 장이 있는 상표로서 당해 상장을 받은 자가 박람회 수상상품 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 문 21.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발행이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 는 것을 말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③ 방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 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⑤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 치를 말한다. 문 22. 저작권법상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작년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 자로 추정된다. ③ 저작재산권의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등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저작재산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23.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공개한 법정․국회에서의 연설 ② 개인이 편집한 판례집 ③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⑤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문 24.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기 위하여 반드시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②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 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 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일 것을 요한다. ③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④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존속한다. ⑤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시사보도를 위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문 25.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④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 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 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B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