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형법정답(2017-09-13 / 232.4KB / 279회)

2005 경찰 3차 형법 해설 ○○○ (2017-09-13 / 573.8KB / 407회)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형법 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정형의 경중비교는 선택형이 병과 된 경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계속범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 각각 적용 한다.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법령이 개정되어 형벌이 감치처분으 로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④ 검사가 신구법의 법정형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장 변경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위시 범인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갑은 아버지을과 동생 병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과 병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결국 을과 병은 연기 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갑의 죄책 은? ① 을은 존속살인죄, 병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② 을은 존속살인죄, 병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살인 죄의 상상적 경합 ③ 을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병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④ 을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병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3.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발사한 바 실탄이 을의 팔을 스쳐 경상을 입힌 후, 을 옆에 있던 병에 맞아 사 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갑의 죄책은? ①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② 병에 대한 살인 기수 ③ 을에 대한 상해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 합 ④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4. 甲은 평소 원한이 있던 乙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甲이 총을 발사하는 순간, 乙도 甲을 살해하기위해 총을 조 준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능미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 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국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 범이 된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甲은무죄가된다. ③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하면 甲은 무 죄가 된다. ④ 오직 행위반가치 만이 불법의 전부라는 관점에서 甲은 무죄가 된다. 5.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남편의 부재중 처가 남편명의의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학교내 집회에 대학회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이 아닌 줄 알고 들어간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도청의 목적으로 주거 내에 들어간 경우에는 정당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조직폭력범죄 단속 경찰관이 단속의 목적으로 허가 없 이 분사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6. 예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살인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으나 대상자를 물색하지 못한 경우 살인죄의 예비·음모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잘 아는 피해자를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 인 돈을 절취하였고 기회를 엿본 행위는 절도예비행위 로서 불벌이다. ③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 보다 무거운 때라 할지라도 예비 에 대해서는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하지 않으므 로 예비죄의 종범성립은 인정된다. 7. 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을 교사하여 위증케한 경 우 갑에게는 모해위증교사범 을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 다. ②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한 경우에는 상해죄 의 교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성립 하지 않은 예 ④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의사가 진료기록 부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방조에 해 당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따름) ① 상습범 중 일부의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다하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② 살인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어 형법상 누범가중 을 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단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형법 제 25조 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 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한다. ④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이상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법하다. 9. 다음 중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① 갑남과 을녀는 병을 친생자로 등재하였으나, 사실은 그 녀가 타인과 정교하여 병을 낳은 것이다. 이때 병이 갑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통상해죄 ②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전에 생모를 살해하였다.-보통 살인죄 ③ 을녀가 집에 버려진 갑을 데려다 출생신고하고 키웠으 나 입양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갑이 을을 살인 하였다.- 보통살인죄 ④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캄캄한 밤중이여서 장 모인 병을 살해하였다.-보통살인죄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10.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퇴원할 당시 의사가 원인을 가르 쳐주지 않아 환자가 다시 방에서 잠이 들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다른 환자의 이상증 세를 파악하지 않아 다른 환자가 발병하였다. ③ 비록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열차사고와 충동사고 에 놀라 상해를 입었다. ④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 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혈액을 준비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여 산후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11. 다음 중 판례가 협박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① 갑이 을과 언쟁 중 “입을 찢어버릴라” 라고 말한 경 우 ② 갑이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을의 목을 찌를 듯한 행 동을 한 경우 ③ 수박밭 주인 갑이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을에 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 다.”라고 한 경우 ④ 갑은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까지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 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12. 다음 중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몇 개 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형법 제 302조)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 30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 면 그에 따른다.) ① 양 죄 모두 친고죄이다. ② 형법 제 302조 소정의 미성년자라 함은 동법 제 305조 와의 관계상 20세 미만 13세 이상 인 자를 말한다. ③ 형법은 양 죄 모두에 대해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지 않으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형법 제302조 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위계'는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것임을 요한다. 14.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 되는 것은? ① 소속중대M16소총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타부대의 소총1정을 취거한 경우 ② 고속버스 운전수가 손님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알지 못 하였는데,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③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④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 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한 경우 15. 다음 중 괄호안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판례에 따 름)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여 그 중 1 인의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낙찰이 이루어 진 경우 그 1인이 입찰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횡령죄) ② 甲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로서 甲의 조부丙이 주민 들의 위탁에 따른 丙 명의로 산 임야를 조부 丙 및 父 乙로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되) ③ 양도담보권자가 그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담보 목적물 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경우(배임 죄) ④ 甲이 자산소유의 에어컨을 乙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 고 점유 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丙에게 양도 담보를 제공하고, 역시 점유 개정으로 점유를 계 속한 경우(배임죄) 16.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절취된 차량인 점을 아는 甲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강 도를 하려는 乙의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경우 -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 ② 체결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수수한 경우 - 배임 수재죄 불성립 ③ 甲이 A레스토랑의 내실에 있는 乙소유의 청바지에서 현 금1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서명조 차 되지 않은 경우 -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강도를 하려 했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다 시 그녀를 강간하려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 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구 - 강도강간 미수와 강도치상의 실체적 경합 ㉠ 노동운동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생활기 록부를 제출하고 채용시험을 본 경우 ㉡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묘판을 설치하 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 버린 경우 ㉢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 ㉣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 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을 함께 넣어 배달하게 한 경우 ㉤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 고 200만원 선임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낚시 용 의자에 앉아 주변을 배회하였다. 2005년 일반3차(남,여) 기출문제 (10.23) 17.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인 의사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 성하고 돈을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별론 으로 함) ② 갑은 허위로 작성된 폐품 보관증(공무원 을이 작성)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③ 갑은 가옥대장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을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재하게 한 경 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갑은 절취한 KT카드를 공중전화기에 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 외에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18.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수뢰자가 소비한 후 반환 하였다면 수뢰자에게 몰수 추 징한다. ② 군 지부 산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군수 갑은 관내 사 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수건을 기부하라고 하여 을은 수건 900장을 산악회에 기부하였다면 형법 제129조 1항 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직무를 빙자하여 공갈죄가 성립하고, 증뢰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개개의 직무행위에 관해 대가관계는 있을 필요 없고 포 괄적이면 족하다. 19. 다음 공무집행의 판례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도 당국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② 도박자금으로 빌려줬으나 다른 내용으로 빌려줬다 하여 무고죄가 아니다. ③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소법 1.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② 최후 진술권 ③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④ 상소권 2. 제 1심의 법원관할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인 것은? ① 사형·무기·장기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② 합의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사건 ③ 병역법 위반 사건 ④ 지방법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으로 판단한 사건 3. 다음 설명 중 공판조서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공판조서에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후 7일 이내에 정리 하여야 하나 이를 어겼다고 하여 공판 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니다. ③ 피고인은 변호인 없는 때에 한하여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날인 할 수 없는 경 우 재판장 만이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 할 수 있 다. 4. 다음 중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 는 사건에 관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③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④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 또는 회복될 수 없는 심신 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운전면허제시요구에 불응하자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의 유리창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놓아버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불성립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이 인정되 는 한 반드시 직무집행이 구체적 권한에 속한 필요 는 없다. ㉢ 공무집행 방해할 의도는 미필적 고의도 필요하지 않 는 반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공무 를 방해할 의도를 필요로 한다.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슴에 칼을 들이데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 한 경우-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인줄 알고 떼어낸 직후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공무집행방해 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