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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국회직 8급 댓글 0 조회수 1021  |   7년 전  |  

200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직렬


200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하근영 (2017-09-12 / 202.0KB / 673회)


2005년도 제3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총론 문제와 해설 하근영(춘추관행정고시학원,신림동한림공무원학원)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급부행정유보설이 ‘행정에 대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통 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② 권력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 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이론이다. ③ 법률유보원칙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 전부유보설은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의 우월성을 강 조한 것이다. ④ 모든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⑤ 조례는 침해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므로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급부행정유보설은 급부행정영역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행정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 즉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반면, 침해행정유보설은 행정을 침해로 보아‘행정을 통 한 자유’를 중요시한다. ②권력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물론 수익적 작용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이론으로서 복효적행위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이론이다. ⑤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단서에 의하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벌칙을 정하는 등의 침해행정에 관한 것이면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를 요한 다.(ipass행정법42,43,242) 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수립된 행정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로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목시적인 경 우도 포함되며, 묵시적 견해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⑤ 법률의 진정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①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설, 법률 적합성우위설, 양자동위설등이 대립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사익의 비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익형 량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ipass행정법65) 3.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력은 행정쟁송절차가 있음으로 인해 인정되는 것으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의 권한분배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다. ③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의 능률성을, 불가변력은 주로 상대방의 법적 안전성을 위한 것이 다. 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행정법원만이 최종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법 원이 행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 행위의 취소권자가 아닌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도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행정행위(선결문제, 쟁점소송)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형사법원이 행 정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 배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위법성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위법성을 심사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ipass행 정법87) 4.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 다. ②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 다. ③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면 의무로 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 익과 관련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재량의 불행사 또는 재 량의 해태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재량하자라고 한다.(ipass행정법298) ①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이 개념 을 행정기관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보통 불확정 개념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 에 이 개념의 해석 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는 법원의 판단보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만 사법심사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률의 구성요건부분의 구체화 과정에서 행한 행정주체의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제한 되는 경우에, 이를 판단여지의 개념하에서 평가할 것인가 또는 재량행위 등의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 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판단여지이론이다. 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규칙은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는 것이므로 상급기관이 갖는 포괄적인 감독관 에 근거하여 발할수 있다. ③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일면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그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 정기관내의 수명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징 계책임을 지게된다.(ipass행정법267) 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공권력발동에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행 정청에 대해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즉시강제의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원칙이 요구된다. ③ 즉시강제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송이나 국가배상 또는 정당방위가 있다. ⑤ 종래 독일에서는 행정의 일반긴급권론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를 찾았다.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지문은 적용범위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게 되어있 다.(ipass행정법574) 7. 다음 중 행정계획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목표의 설정 ② 행정수단의 개별화 ③ 행정수단의 조정 ④ 행정과 시민간의 매개체 ⑤ 시민에 대한 행정지침 및 유도 정답 ② 해설 행정수단의 개별화가 아니라 종합화이다. 이외에도 정보제공적 기능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ipass행정법392) 8.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행정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입장과 행 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간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②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으로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본인의 동의 에 의한 경우를 들수 있다. ③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의 예로 들수 있다. ④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된 다고 한다. 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될 수 없기 때 문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정답 ⑤ 해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다고 한다.(ipass행정법 122) 판례(제기는 인정한 것이나 다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관할 동장에 대한 임명권과 징계권을 구청장으로부터 내부위임받은데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동장파면처분은 위법하나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무효확인청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위 출장소장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1.7.28. 선고 79누315 판결 【파면 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서울특 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 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 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 속을 받아 반드시 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 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9.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② 해설 전환규범인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가 답이 된다.(ipass행정법65) 10.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 ② 이발소영업허가 ③ 법규명령제정 ④ 군당국의 징발처분 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정답 ⑤ 해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회의 기관이므로 입법이나 소속공무원의 임명은 구체적인 법집행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속한다.(ipass 행정법20에 구체적으로 기술) 11. 다음 중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로 조세범, 관세범 등에 적용된다. ② 통지행위이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권한행정청의 제소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③ 사실행위이며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에 의해 다툴 수 있 다. ④ 판결에 해당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형사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정답 ⑤ 해설 행정제재금(=금전적인 행정벌) 의 성질을 가지며 불이행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 발에 의하여 바로 정식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사소 송으로 진행된다.(ipass행정법600) 12.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례는? ① 검사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요구권 ② 이주대책에 따른 특별분양 신청 ③ 공유수면점용기간 연장신청 ④ 도시계획 변경 청구권 ⑤ 서울교육대학 상근강사의 정규교원 임용신청 정답 ④ 해설 우리 판례는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ipass행정법856처분성이 부인 된사례14번) 1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치행위는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②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로 논리적으로는 재량행위설이 가장 타당하다. ③ 미국에서는 대권(prerogative)에 근거를 두고 발달되어 있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 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일반사병이라크파병위헌확인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정답 ⑤ 해설 올해 들어 내가 가장 강조한 내용이다. 이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서 교과서, 강의 노트는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4번이나 출제한 내용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의 일반사 병이라크파병위헌확인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ipass 행정법26) ④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헌 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②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인용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만을 할 수 있 다. ④ 개별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작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 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진다. 정답 ⑤ 해설 입증책임분배설(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ipass행정법868) 15.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부관이 없으면 전면적인 거부를 할 것을 제한적인 긍정을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화 간섭 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도 행정행위의 밀부 이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취소쟁송․무효확인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담인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 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③ 해설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ipass행정법,327) 16.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② 행정응원절차 ③ 행정지도절차 ④ 행정예고절차 ⑤ 행정조사절차 정답 ⑤ 해설 (ipass행정법678“..행정조사에 관한 규율이 배제되어 있다.) 17.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립병원 ② 공립학교교사(校舍) ③ 국유임야 ④ 경찰마 ⑤ 하수도 정답 ③ 해설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통설에 의하면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도가 정 하여 지지 않은 국유임야나 국유지등의 잡종재산은 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ipass행정법717에 아닌 것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위이다. ②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③ 행정심판의 본안심리결과 이유가 있고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인용한다. ④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공정력·불가변력·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① 해설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재결청 의 종국적인 판단의 의사표시이다.(ipass행정법,327) 19. 다음 중 행정상 손해전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인 사 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③ 손실보상은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⑤ 수용유사적 침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공용제한이다. 정답 ③ 해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생활보상은 손실보상의 예외적인 형태이다.(ipass행정법721) 20. 다음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②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반드시 제소시에 하여야 한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 객관적 병합만 인정할 뿐, 주관적 병 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 이다. 정답 ④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 에서만 인정된다.(ipass행정법875) 2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어떤 근거 내지 논거에 의한 것인가? <보기>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 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허위의 방법 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 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 ①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④ 해설 (이 판례도 ipass행정법62쪽 신뢰보호의 요건에 그대로 나와 있다.) 22. 다음 중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은? ① 국유림(잡종재산)의 대부행위와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② 조세과오납 반환청구와 예산회계법 등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채·지방채모집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정답 ⑤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이다. (ipass행정법77;수업 시간에 모두 외우게 하고 검사한 내용이다.) 2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력 ② 공공복리의 특별한 사유존재 ③ 요건의 사후보완 ④ 장기간 방치에 의한 행정행위의 내용실현 ⑤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정답 ① 해설 하자의 치유사유가 아닌 것으로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는 공정력, 인가, 하자의 전환사 유가 나온다고 강조하였다.(ipass행정법355와 네오시스강의노트에서 아닌 것으로 출제된다 고 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것) 24.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논 의의 실익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감독청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 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행정청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판례에 의하면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고 한다. 즉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ipass행정법349)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소송대상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간에는 서로 독립하 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양자 간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신고수리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에서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 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이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④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헤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법상의 확약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해설 행정법상의 확약은 다수설은 강학상의 행정행위로 보지만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ipass행정법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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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05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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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05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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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05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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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05 국회직 5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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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0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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