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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5년_상법1형정답(2022-10-10 / 310.6KB / 14회)

 

2005년_상법1형정답(2022-10-10 / 84.5KB / 7회)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회사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사는 명예권과 상호권을 가질 수 없다. ③ 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을 수 없다.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 2.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②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③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④ 주식회사 ―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⑤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3.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ㄱ.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로 구별되는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ㄷ.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ㄹ.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갖는다. ㅁ.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그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ㅂ.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책임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ㅂ 4.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A합명회사를 설립하였고, A회사는 丙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회사설립취소의 소를 乙과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A회사는 丙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甲이 제기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A회사의 설립등기 시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④ A회사의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A회사의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5. 상법상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원은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만, 무한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사원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의 출자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③ 출자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사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소멸한다. ④ 출자이행의 시기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의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⑤ 청산인은 회사의 현존재산이 회사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변제기에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하여야 한다. 6.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은 유효하다.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정한다. ③ 모집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은 주식의 배정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할 수도 있다. ④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인수를 한 것을 발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⑤ 우리 상법은 설립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2/16 ①형 상 법 제3교시 7.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의 설립등기 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주식인수가 취소되어도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② 회사성립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에 따라 주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신주인수인이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에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에 의하여 주금액을 납입하면 주주가 된다. ④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인이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는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⑤ 발기인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도 면제할 수 없다. 8. 상법상 주식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의 분할은 단위주식의 시가를 낮추기 위한 경우 또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일치 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이용된다. ②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1주의 금액은 최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③ 주식이 분할되더라도 회사의 자본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④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주식분할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에 발생한다. 9.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주권불소지제도를 배제할 수 없다. ②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기명주식의 양수인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도 주권불소지의 신고는 이를 반드시 회사에 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권발행 전에 기명주식의 인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10.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합명회사는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명회사로 존속할 수 있다. ③ 합병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존속회사를 제외하고 합병당사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⑤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11.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② 무기명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 점유가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③ 기명주식의 등록질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외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명주식의 약식질권자는 유치권, 우선변제권, 전질권을 가지나 물상대위권을 갖지 못한다. ⑤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는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에 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3/16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전속권한이므로 이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④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신주발행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도 미친다. 14.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나,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정될 수 있다. ⑤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5.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통설에 따르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행위를 포함한다. ② 판례 및 통설에 따르면, 이사가 아닌 지배인이 상무라고 칭 하면서 대표권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④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표현대표이사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6. 1인회사인 甲건설주식회사의 지배주주 A는 명목상의 대표 이사인 B로부터 대표이사 직인 및 B의 인감을 받아 보관하면서 C 등 상가분양신청자들과 직접 甲회사의 명의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도 A 개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甲회사는 상가건설 중에 도산하고 말았다. C는 甲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C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C는 A에 대하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C는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C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근거로 A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甲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⑤ C는 A와 B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17. 상법상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②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도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신주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18. 자본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 담보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의 신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본 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4/16 ①형 상 법 제3교시 19.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법배당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배당을 받은 주주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익배당이 행해진 당시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④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⑤ 이사는 위법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20. 존속회사를 ‘甲’, 소멸회사를 ‘乙’이라고 할 경우에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회사가 합병시에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甲회사는 합병승인의 주주총회 대신에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乙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甲회사의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甲회사의 주주총회에 의한 합병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다. ④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 21.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분할 전 회사의 출자(현물출자)만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보고가 필요 없다. ③ 단순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의권이 인정 된다. ④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 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2. 상법상 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정기 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 채권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상인이므로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총칙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본점에 비치된 감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2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조직변경의 효력이 없다. ③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조직변경의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유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 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은 무효로 된다. 24.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한회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이를 공고할 의무는 없다. ②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결손의 전보에 사용하거나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건설이자배당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중간배당이 인정된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5/16 2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의무이다. ②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 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나 악의이면 무효가 된다.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손해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 경우에,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6.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업장부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회사 이외의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칙으로 원가주의에 의하고, 예외로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한다. ④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7.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부실등기의 공신력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국가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8.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 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에 의해 생긴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상호계산은 상인간의 상시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상계계약이다. ⑤ 불법행위나 사무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도 상호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9.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혼인중매와 같은 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지만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③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다. ④ 중개인은 중개료에 대한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중개료를 균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개인은 결약서의 교부가 완료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0.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여객 또는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운송계약의 체결에는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구두의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운송 중에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체당금(替當金)․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이 그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측의 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훼손된 사실을 알고서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이를 수하인 등이 유보 없 이 수령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16 ①형 상 법 제3교시 31.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훼손․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 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소지인이 유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④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부출고의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32.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는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결과책임을 지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통설에 따르면,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 접객업자의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⑤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33. 인수와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급제시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배서인은 1년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인 경우에 발행인은 인수를 위하여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④ 인수에서는 지급과는 달리 유예기간(猶豫期間)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34.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표상의 권리를 소구권으로만 보는 견해에 의하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시가 아니라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거나 또는 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한 때이다. ②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렵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의 배서나 교부만으로 양도된다고 한다. ④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⑤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로 백지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5.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말소권(抹消權)이 있는 자가 말소한 배서만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본다. 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양도할 때에는 그 교부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권능을 아울러 부여하는 것이다. ④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어음의 위조에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본다. 36.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구의무자에 대한 수표상 권리의 시효기간은 6월, 재소구권의 시효기간은 1월이다. ②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이율의 기재만 있다면 그 효력이 있다. ③ 수표에는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등본제도가 인정된다. ④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수표는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복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교시 상 법 ①형 7/16 37. 환어음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어음에서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② 확정일출급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증권의 본문(本文)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⑤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 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38. 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② 수표의 지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③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④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9. 배서인 A는 B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면서 “추심 (推尋)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을 기재하였다. 어음소지인 B가 만기에 어음상의 채무자인 C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B는 추심의 대리권만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 중 어음금 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C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A가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B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B는 A의 허락을 받아야만 재추심위임(再推尋委任)의 배서를 할 수 있다. ⑤ C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B는 A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 甲은 乙의 자금융통을 도와주기 위하여 乙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乙은 이 어음을 C에게 배서하였는데 C는 그 어음이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C가 만기에 甲 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호의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원인 관계가 없어 무효인 어음이다. ②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융통어음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므로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甲은 C에게 악의의 항변을 제기하여 어음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⑤ 융통어음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므로 甲은 C에게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8/16 ①형 상 법 제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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