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5.2.27.

 

형사정책정답(2023-02-15 / 332.4KB / 40회)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은 범죄의 예방과 퇴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학 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형사정책은 인접학문의 성과를 이용하는 학제적 또는 간학문 적 성격을 갖는다. ③ 형사정책은 형법학과 달리 규범학적 성격이 내포되지 않은 학문이다. ④ 형사정책학과 형법학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⑤ 리스트(F. von Liszt)는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표현하였다. 문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처분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일체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12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④ 형사처분은 범죄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우범소년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문 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 적이다. ②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③ 현행법상 성인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기형을 선 고할 수 없다. ④ 교도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⑤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문 4.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예방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주로 소년들의 잠재적인 비 행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소년들을 미래의 비행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재판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양형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 단으로 작용한다. ③ 가석방결정을 위해 범죄예측이 활용된다. ④ 임상적 예측방법은 각 개인에게 내재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동일한 대상 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⑤ 통계적 예측방법은 범죄의 종합적인 측면과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문 5. 甲은 차량을 절도하면서 사회 일반적인 규범에는 어긋나지만 친 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였다. 사이크 스(G. M. Sykes)와 맛차(D. Matza)의 중화기술의 예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책임의 부정 ② 가해의 부정 ③ 피해자의 부정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⑤ 상위가치에 대한 호소 문 6.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 이 이욕적 동기에서 자신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 죄라고 하였다. ②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범죄의식은 낮은 편이다. ③ 공무원의 뇌물수수, 회사원의 금융사기나 횡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 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의식이 높다. 문 7. 뒤르껭(E. Durkheim)의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살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이 낳은 결과라고 하였다. ②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사회에서 형벌의 집행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범죄라고 보았다. ③ 범죄가 사회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은 하지만 정상적인 현 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④ 범죄의 본질을 개인감정의 침해로 보고 있다. ⑤ 자살은 호경기 때보다 불경기 때 가장 높다고 하였다. 문 8.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특별준수사항은 부과될 수 없다. ③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 방․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된다. ④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설, 변형된 형집행 설, 독립적 제재설 등의 논의가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형법상 의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⑤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 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 다고 한다. A 묶음 1 쪽 문 9. 고전주의 범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형벌을 부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②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미국 범죄사회학이론 중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의 이론 적 기초가 되었다. ④ 베카리아(C. Beccaria)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 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⑤ 고전주의 이론가들이 관심을 둔 사항은 형벌제도의 개혁이었다. 문 10.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와 그 이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ㄱ. 롬브로조(C. Lombroso) a.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 (개선, 위하, 무해화) ㄴ. 페리(E. Ferri) b. 범죄인류학, 생래적 범죄인 ㄷ. 제이콥스(P. P. Jacobs) c. 쌍생아연구 ㄹ. 랑에(J. Lange) d. 범죄사회학, 범죄포화법칙 ㅁ. 셀던(W. H. Sheldon) e. 체형이론 ㅂ. 리스트(F. von Liszt) f. 성염색체이론 ① ㄱ - b ② ㄴ - d ③ ㄷ - e ④ ㄹ - c ⑤ ㅂ - a 문 11. 하위문화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위문화란 일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와는 별도로 특 정집단에서 강조되는 특수한 가치 또는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② 밀러(W. Miller)는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관심의 초점’(focal concerns)이 중산층 문화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고 보았다. ③ 코헨(A. Cohen)은 하위계층 청소년들간에 형성된 하위문화가 중산층의 문화에 대해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④ 밀러(W. Miller)나 코헨(A. Cohen)의 하위문화이론으로는 중 산층 출신 청소년의 범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⑤ 코헨(A. Cohen)은 ‘비행적 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 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라는 3가지 기본형태로 분류 하였다. 문 1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 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④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문 13.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다. ② 선도의 필요가 인정되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 부과한다. ③ 검사의 기소재량과 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선의주의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④ 대상 소년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문 14. 소년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은? ①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오인 이 있는 경우 ②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③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④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 된 경우 ⑤ 보호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문 15. 다음은 사회학적 범죄이론 가운데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내용들만으로 묶인 것은? ㄱ. 준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도 주위로부터 학습된다는 이론이다. ㄴ. 따르드(J. G. Tarde)는 모방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 로 모방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삽입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ㄷ.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 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ㄹ. 글래저(D.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준거집단도 학습의 대상으 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차이가 있다. ㅁ. 버제스(R. Burgess)와 에이커스(R. Akers)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같은 비사회적 사정들을 배제시킨 이론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ㅁ A 묶음 2 쪽 문 16. 소년사범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형사사건의 특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②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 당하는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소년형사사 건의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 는 사건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확대되어 있다. ③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④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 을 경우에 대비한 환형처분을 선고하지 못한다. ⑤ 소년이 단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7. 보호관찰명령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 자(○)와 아닌 자(×)를 옳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ㄱ. 선고유예자 ㄴ. 집행유예자 ㄷ. 소년법 제32조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16세 이상인 자 ㄹ. 가석방자 ㅁ. 소년원 가퇴원자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과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보상대상에는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과 실에 의한 행위의 피해자도 포함된다. ② 마약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에 속한다. ③ 현행법상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거나, 불기소처 분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 거나, 배상명령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부녀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를 보호하고 있다. ⑤ 멘델존(B. Mendelsohn), 헨티히(H. von Hentig) 등은 피해자 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문 19. 비범죄화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범죄화이론은 입법자에 의한 법률규정 자체의 폐지만을 말 한다. ② 피해자 없는 범죄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특히 문제 된다. ③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은 비범죄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④ 비범죄화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 여한다. ⑤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는 오히려 형법의 보충성을 약화시킬 우 려가 있다. 문 20. 소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일정한 경우에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② 소년원의 임무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것이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도 교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원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소년에게는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 한 때에는 산업체로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21. 재산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② 일수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상태를 실제로 조사한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③ 범죄에 제공된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 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⑤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몰수에 대신해서 그 가액 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다. 문 22. 자유형과 그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사회를 방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②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이다. ③ 교도작업은 신청에 의해서만 과해진다. ④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⑤ 자유형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기형은 10년이 경과 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A 묶음 3 쪽 문 23. 범죄원인론 중 이른바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는 개인이 세운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제 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이루 려 할 때 발생한다. ② 법의 제정과 적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③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 게 법이 집행된다. ④ 범죄통제는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수단이다. ⑤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범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범죄 를 범하지 않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들은 범죄 로 정의되는데 비해 그 외의 다른 행위들은 왜 범죄로 보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문 24. 소년사건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사건은 소년의 보호와 지도라는 이념으로 인해 조사단계 에서 소년의 진술거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에 의해 형사처 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이에 정당 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 인에 대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 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문 25. 양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법관 개인간 편차 등 양형의 불공 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의 일부를 양형위원회 에 맡기는 방안이 있다. ③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 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 ④ 양형지침서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구속하기 때문에 어떠 한 경우에도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유․무죄 인부절차와 형량결정절차를 구분하는 소송절차 이 분론의 방안이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기본행동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② 민족자결의 원칙 ③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④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문 2.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행정적 행위만이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②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소 위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 ③ 피해의 발생이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국가가 그 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경우 국제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야기 될 수 있다. ⑤ 국제책임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등 이 있다. 문 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관하여 변경이 발 생하였을 것 ② 사정의 변경이 조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일 것 ③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일 것 ④ 당해 사정의 존재가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당사자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을 것 ⑤ 사정변경의 효과가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 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환시킬 것 문 4.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을 결정하는 기관과 가입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정족수로 옳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3분의 2 ②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2분의 1 ③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3분의 2 ④ 각료회의, WTO회원국의 2분의 1 ⑤ 일반이사회, WTO회원국의 4분의 3 A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