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2 / 82.2KB / 480회)

2005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12 / 151.4KB / 620회)

2005 국가직 9급 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 의 근거가 된다. ③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④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 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② 집행벌 -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④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④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5.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여론과 매스컴 ④ 입법통제 6. 폭설이 내렸다.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① 대법원 판례는 ② 객관설 입장은 ~ 주관적 입장은 관리상 하자있음으 로 손해배상 가능 ③ 절충설 입장은 ~ 손해배상 불가 ④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7. 철회 가능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변경 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 ② 더 큰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가 가능하다. ③ 공익적 이유와 개인이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④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8.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용소방대원도 공무원이다. ② 향토예비군도 공무원이다. ③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④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공무 원이다. 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 할 수 없다. ③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있다. 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 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 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 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③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 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 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 분을 해서는 안 된다. 11.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 니한다. ③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 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 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④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 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 니한다. 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 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 로 한다. ③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 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 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 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②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 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④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14. 허가에 관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유기장허가는 허가다. ② 주류제조업면허는 반사적 이익이다. ③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④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 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 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 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16.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집 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운행을 요구한 경우, 법 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③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에 대해 유효기 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기한의 도래 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 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 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④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 이 된다. 18.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 ①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 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 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④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컴퓨터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이다. ②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 대상은 행정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특정 자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을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의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 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 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