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3 / 166.8KB / 590회)

1. 2005년8.9 국가직7급 행정법 01.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향유회복설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권리를 침해받은 자 외에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에 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 ③ 보호가치이익설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여야할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사실상의 이익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당해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판단해서 당해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 에 있는 자가 제소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02.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②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소송 ③ 각종사회보험 급부청구소송 ④ 공법상신분 확인에 관한소송 0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므로 징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권자는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 지에 대한 결정재량과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을 가진다. 0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가 필요하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 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05. 개별행정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의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은 공물경찰권에 의해서 허용된다. ② 경찰작용에는 권력적인 것과 비권력적인 것이 있다. ③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④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법률의 유보원리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06.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사무를 관할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여향을 미칠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 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재정위원회의 심문은 공개가 원칙이다. ④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심 사관을 둔다. 07. 현행법상 공물의 법적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권설정이 부인된다. ②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국유, 공유공물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다. ④ 대법원판례는 공물에 대하여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본다. 08. 사회보장행정법과 관련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제도라고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보장급여 를 결정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보장급여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 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법적권리이며, 헌법상 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은 구체적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④ 사회보장의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행한다. 09. 다음 중에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현금회계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10. 실질적의미의 경찰행정작용으로 볼수없는 것은? ① 교통단속 ② 소 방 ③ 요인경호 ④ 범죄수사 11. 다음 중 공법상의 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건설도급계약 ② 임의적 공용부담 ③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④ 별정우체국장의 지정 12.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조세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성업공사가 한 체납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로 한 다고 판시하였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위임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원칙적으로 공법상위임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행정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은 자신의 책임하에 행정주체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3. 다음 중 국가배상소송에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국 가 ② 서울특별시 ③ 행정자치부장관 ④ 군(郡) 1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기간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는다. ② 법원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③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순계예산주의 ㉡ 단일예산주의 ㉢ 통일국고주의 ㉣ 건전재정주의 ㉤ 총계예산주의 ㉥ 회계연도구분의 원칙 15. 대법원이 기속행위로 본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②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③ 구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 ④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6.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통지제도 ② 처분에 있어서의 불복고지제도 ③ 행정지도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④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신의칙 17. 다음 중 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와 직권에 의한 불이익처분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절차행위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의 실행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③ 소요비용이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따른다. ④ 대집행절차의 개별적 행위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즉시강제는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이 요 구된다. ②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약물을 수거․폐기하는 행위는 즉시강제라고 보아야 한다. ㉠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 청 문 ㉢ 문서에 의한 처분 ㉣ 행정심판사항의 고지 ㉤ 사전통지 2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관설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은 문제삼지 않는다. ② 객관설에 의하더라도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면책된다. ③ 의무위반설은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 판례는 일관되게 의무위반설의 입장에 서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2 2 1 4 1 2 3 1 3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3 3 2 1 2 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