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5.2.27.

 

헌법정답(2023-02-15 / 469.6KB / 75회)

 

 헌 법 문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그 내용이 옳지 않 은 것은? ① ‘프로그램규정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조항은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하는 방침규정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②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 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근거하는 법적 의무이다. ③ ‘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접 소구(訴求)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④ ‘입법위임규정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할 의무의 근거도 되지 못하나, 모든 국 가권력이 그에 위반할 수 없는 국가목표이다. 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조항은 재 판규범으로서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입법촉 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불완전하나마 구 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문 2.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인 근로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단체는 근로 자의 계속적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쟁의단과 같이 일시적인 단체도 가리킨다. ③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 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한 것은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한 무노동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 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 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 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 이다. ③ 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 중에 있는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 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이다.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 차 또는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 로 보장된다. ⑤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물론 미결수용자의 가족 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문 4. 인권 내지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주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제3세대 인권’이란 평화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환 경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연대권을 말한다.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이 가 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을 인권의 법원(法源)으 로 인정하고 있다. ⑤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본권의 자 연권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문 5.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은? 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 사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과 함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추구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 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④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물론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도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⑤ 승용차의 운행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 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 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 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6.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 에 위배된다. ②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가치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1인 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 칙을 고려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행정구역,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과 같은 정책적․기술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비례대표선거제의 도입으로 선거권자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 어야 할 선거결과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확 보도 포함하게 됨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이 내용상 변화를 겪게 되었다. ⑤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한 기 간이 지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 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책형 1 쪽 문 7.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 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 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 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이다.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甲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乙기초자치 단체의 조례가 규정한 벌칙이 상이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 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 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 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문 8.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 그것이 자위전쟁이라면, 그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 ② 이라크전쟁이 침략적 전쟁인지 여부는 성격상 국방 및 외교 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 및 체류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와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9.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국적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 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한다. ③ 정부수립 이후의 이주동포에게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는 입 법을 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의 이주동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⑤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에는 재외국민이 조약 기타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 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 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 10. 국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단체는 국회 내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내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속의원을 통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고 소속의원으로 하여금 의정활 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통제할 수 있다.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 체가 된다. ④ 각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문 11.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법률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학설상으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도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 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도 준 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 이라고 본다.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④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 12.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헌법상의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이익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공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측 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자측에 도달하여 피 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 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④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 하고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동 조항을 근거로 환경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근거로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 1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증인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 면을 미리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것을 간접강제하기 위하여 그 서면을 신속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증인신문사항이 검사에 게 미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공격 방어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무죄추정의 원 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 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 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 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 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 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표현된 제도이다. ⑤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 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 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 례이다. 1 책형 2 쪽 문 14.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 를 실현하려는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 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 쳐야 한다. ②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 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므로 이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 례이다. ④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5. 甲방송사는 에이즈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영화배우 乙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시 청자들은 그 주인공이 乙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었다. 乙 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방송사의 보도행위는 우월한 법익인 乙의 인격권을 침해하 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② 乙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경우 법원은 그의 명예회 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甲에게 사죄광고를 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③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보도대상에 불과한 乙의 명예는 甲방송사의 보도의 자유 와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乙의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언론․출판의 자 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에 대한 심사기준은 乙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방송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⑤ 乙이 공적 인물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은 甲방송사 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 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6. 헌법상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 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 학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종전부터 영업을 하던 여관시설 영업자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된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극장영업을 일 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조항은 순수예술이나 아 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적 관람물의 공연 등을 예외없이 금 지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 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판 례이다. ④ 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위헌 여부가 심사될 수 있다. 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교 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 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 하여 보호된다. 문 17.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위행진은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③ 공법상의 강제결사의 경우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선전․선동행위까지 포함하여 금 지된다. 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국제평화주의 및 외교관의 특권에 비추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문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제도보장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②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 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 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 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③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 권 보장대상이다. ④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 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제한 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를 형성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 가 있다. 문 19.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이 나 법률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 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 로 보임한 행위는 국회 내부 자율의 문제로서 권한쟁의심판 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률안을 처리하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 국회의 집회․휴회․폐회․회기 등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이 국 회를 직접 소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20.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 입법기능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② 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 도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정부의 전권위원이 대통령의 비준을 유보하여 서명하고 추후 대통령의 비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약은 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른바 한미행정협정(SOFA)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⑤ 대통령의 비준행위는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발생에 필요할 뿐,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1 책형 3 쪽 문 21.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금 액과 채무부담행위로서 전년도에 이미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삭감할 수 없다. ② 조세평등주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조세가 부과 될 것을 요구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계층에 대 한 면세 또는 감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⑤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안이 새로운 회 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에서 예산 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22.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⑤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 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 23.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약사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이하 ‘A’라 함)를 설립하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 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제약회사와 약국도매 상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는 3개월의 해당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을 하였 다. 이 경고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공급을 중단하자 A는 행 정법원에 경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동 신청을 기각하자,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 소가 헌법소원에서 A의 주장을 인용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 였다면, A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甲, 乙, 丙은 청구기간이 도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A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는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근거로서 평등권, 직업의 자 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 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 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위헌적인 이 사건 조항 을 존속시킬 때보다 더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문 24.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 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②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경쟁의 자유는 직업 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 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④ 공연장의 경영자가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영화법 관련조항은 국산영화의 존 립과 진흥의 발판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 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 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 야 한다. 문 25. 헌법소원사건에서 각하결정의 이유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 해당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고, 당해 기본권 침해행위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라는 불이 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간접적․사실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 본권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권력 행사가 비례 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문 26. 대통령탄핵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나1)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①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을 상대 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의 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은 국회의 별도 의결이 없어도 소 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당선후 취임시까지의 기간에 이루 어진 대통령당선자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④ 헌법상 대통령취임선서조항에 규정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비록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 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 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 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 1 책형 4 쪽 문 27. 국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문 28. 甲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대지상에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 여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甲은 위 과밀부담금의 취소를 구하 는 소송에서 법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 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중략)…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 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 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ㄱ. 甲은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동 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甲이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13 조 제3호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조 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당해사건에서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면,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甲이 법 제2조 제3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 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법 제2조 제3호 중 ‘업무 용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 ㄹ. 甲이 법 제2조 제3호에 대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어떠한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한 바 없이 그 종류 및 규모 일체 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이 주장은 이 대통령령이 집행명령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ㅁ. 甲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획일적으로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甲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면, 그 주장은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9.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 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②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을 경우, 직접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 기할 수 없다. ③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 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 이라면 그 법규범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수형자의 연령 등 사정을 참작하여 가석방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가석방 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므로 직접 이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을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문 30. 대통령의 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 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비상상황이 제거되더라도 국회가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 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④ 긴급명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와 관련된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발할 수 있으나 헌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나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 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하여 긴급재 정경제처분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은 후자를 발함에 있어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하여야 한다. 문 31.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방송사는 특집 TV방송을 통하여 모 종교집단의 교주인 乙의 이단성,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는데, 乙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나 신용 또는 초상권이나 성명 권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304조를 근거로 법원에 방영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甲방송사는 항 소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 지가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甲방 송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위 사례에서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관하여 甲방송사가 한 주 장과 같이,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 라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② 만일 甲방송사의 위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 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될 수 있다면 위 심판 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③ 헌법재판소가 방영금지가처분의 허용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 한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를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사후적 구제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사전억제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면, 이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심사한 것이다. ④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 적 내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절대적 금지에 해당 하므로,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방영금 지가처분 또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1 책형 5 쪽 문 32.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 질적 내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경우, 종국결정 의 선고시까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 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 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 ④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지 않 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 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존속한다. 문 33.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학생의 질 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생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 유통과 관리가 규제되는 청소 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 민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통신망에서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금지되 는 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선정적 인 표현물은 청소년의 접근으로부터는 차단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습 니다. ② 학생 : 그렇다면 오늘날 인터넷상의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교수 : 인터넷은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 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③ 학생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 게시판에 타인이 게시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까? 교수 :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 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는 데, 그 삭제의무는 제3자의 명예훼손의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 실을 그 운영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발 생합니다. ④ 학생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8 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함으 로써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볼 수 없 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수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정보도 언론․출판 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며, 그 정보제공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 서를 이용하여도 청소년으로부터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 으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⑤ 학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자 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만 해놓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교수 :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 제로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하므로, 인터넷상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하여 웹사이트 주소를 전시하는 행위는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할 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 34.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공포․시행되기 전의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그후 그 법률이 유효하게 공 포․시행되었다면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 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 ③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그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 성되었더라도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④ 서울특별시장이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그들의 토지 수용법상 환매권의 행사를 확정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한다. ⑤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 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5. 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이 그때 그때 여론에 나타나는 국민 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은 그로 인하여 법적 책 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기관구성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사결정권은 대의기관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도 국가의사결정권을 가 진다. ③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대표설에 의하면 대의기관의 권한은 국민의 위임행위에 의하여 인정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④ 당적이탈․변경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공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 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한 국 회법 규정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 칙을 구현한 것이다. ⑤ 유권자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설정한 정당별 국회의석분 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국회구성 권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이다. 문 36.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 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부작위가 되기 위해서 는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 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 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④ 관련법령에서 노동부장관에게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 의무는 직접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 여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아 니다. ⑤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 자체가 헌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이 오 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1 책형 6 쪽 문 37. 헌법상 기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국고보조를 받는 등의 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 야 하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신분보장을 별정직 공무원에게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 반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법률은 지방 자치단체의 대상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 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⑤ 특별시를 정부의 직할 하에 두는 법률은 지방자치제도의 본 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문 38.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 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 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 없이도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에 어 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 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 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비교형량하 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문 3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심판대상법률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 되어야 하는데, 그 사건에서 재판의 계속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판의 결론 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 개념에서 말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이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 을 때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문 40.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경합이 1인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데 비하 여,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② 이익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기본권이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각 기본권은 동등하며 또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③ 특정인을 모델로 하여 창작․발표된 소설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소설가의 예술의 자유와 그 개인의 명예 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은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④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기본권 주체 에게 동일 사안에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될 때에 는 공무담임권 외에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책형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