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노동부)

행정법(2017-09-12 / 84.1KB / 224회)

2005 노동부 9급 행정법 해설 하근영 (2017-09-12 / 190.3KB / 375회)

2005 노동부 9급 1.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행정적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감사 ② 행정절차 ③ 행정심판 ④ 국정감사 2.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조사에는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영업 을 계속하는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영업소폐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②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영장이 요구된다. ③ 통설은 폐쇄조치를 직접강제로 본다. ④ 폐쇄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을 제기 할 수 없다. 4.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의 법령 또 는 판례에 비추어 옳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 분이라 할 수 있다. 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권리능력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된다. ④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용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 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무효이다. ③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 있어서 하자승 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 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旣存)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 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 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③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 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 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 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8.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 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규 정 가운데 당사자소송을 준용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 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 의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9.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 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신뢰보호의 법리상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로 볼 수 있다. ④ 허가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이를 적법하게 행 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10. 행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 신 뢰의 보호가치의 유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 위를 하였어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자신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 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11. 다음에 제시된 판례의 판시와 관련이 깊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 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 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 우, 그 부관은 위법하다.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2.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의사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과는 달리 일방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② 법률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법 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③ 원래 명령은 행정에 의한 입법형태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이중 특별히 법규성을 갖춘 것은 법규명령 이라고 부른다. ④ 행정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위반 하면 법적효력이 없게 된다. 13.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 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은? ① 관허사업의 제한 ② 과태료 ③ 공급거부 ④ 공표 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처 분을 해서는 안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15.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절차 ② 처분절차 ③ 신고절차 ④ 행정상입법예고절차 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한다.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 을 포함한다는 광의설를 취한다. ③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 아 배상책임을 부인한다.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 무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주의에 의한다. 17. ‘처분’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는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 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전의 사업계 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처분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 문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서 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을 말한다. ②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목적 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등에 의 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의견을 제 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는 없다. ③ 이 법은 자연인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적용되고, 또한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국가안정 보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이 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 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9.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를 요 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법원만이 부과․징수 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부과․징 수한다. ③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는 병과(竝科)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병과한다. ④ 과태료에 대한 이의(異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과징금에 대하여 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대집행의 계고 ③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④ 체납처분상 공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