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20-06-19 / 2.33MB / 1,401회)

 

2014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0-06-19 / 4.89MB / 1,294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014년 군무원(2014.7.5)  6 정책 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재분배정책 - 누진세 2 보호적 규제정책 - 제품 유해성분 표시제도 3 경쟁적 규제정책 - 독과점 규제 4 분배정책 - 국고보조금 지급  1 다음 중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은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 라 정치집단, 시민사회,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2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분배와 공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행정은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한다. 3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4 행정의 경영성은 행정이 가치판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  정기능을 수행할 때 강조된다.  7 다음 중 주관적 예측기법에 속하는 것은? 1 외삽법에 의하여 추세를 연장하여 미래를 추정한다. 2 예견법에 의하여 회귀분석 선형계획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3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4 델파이기법에 의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미래를 예측  한다.  2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경제적 요인의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 대리인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4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가 발생될 수 있다.  8. 의사결정의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치(J. March), 코헨(M. Cohen), 올슨(J. Olsen)이 주장하였다. 2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3 조직화된 혼란상태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과정  을 설명한다. 4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 기회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다.  3 다음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9 전략적 기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WOT 분석  2 하버드 정책모형 3 장기적 기획  4 분권적인 결정  규제를 줄이기란 쉽지가 않다. 규제란 한 번 생기면 그 필요성이나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규제 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1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2 피터의 법칙(Peter's Principle) 3 피터슨 효과 Peterson Effect) 4 끈끈이 인형효과(Tar Baby Effect)  10 허즈버그의 욕구충족2원론의 주장이 아닌 것은? 1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장기적으로 직무의욕을 갖게된다. 2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만 있을 뿐이  며,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3 직무자체, 성취감 등은 동기요인이지만, 상관과의 대인관계,  보수, 조직의 정책 등은 위생요인이다. 4 위생요인은 직무 외재적 성격이나 직무환경(job context)과  관련되며, 동기요인은 직무 내재적 성격이나 직무내용(job content)과 관련된다.  4. 다음 중 중첩성 등 가외성(Redundancy)의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창의성 2 신축성 3 안정성 4 능률성  5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학의 변천과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1940년대 말부터 현대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강의되기  시작했다. 2 1950년대 미국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젊은  행정학 교수들이 미국에 유학하면서부터였다. 3 대륙계 또는 일본 행정학의 영향을 받아서 슈타인의 관방학  위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4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행정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1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적 서비스 제공 업무로서 성과 측정이 가능하거나, 재정수  입 전부나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적용된다. 2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집행·서비스 전달기능과 | 정책기능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정부 내에서 수익자 부담주의, 경쟁과 같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해제할 수 있다.  2014년 군무원 행정학  |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12 다음 중 변헉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업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2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수범을 보인다. 3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4 구성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배려를 한다.  18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일정 및 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해야  1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만 옳게 묶여진 것은?  1 00도 지방의회 부의장 ᄂ 00도 교육청 부교육감  00도 행정부지사 200도 정무부지사  한다.  17, 4 3 1, 2  2 . C 44, 2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1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 2 이월과 계속비 3 이용과 전용  4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0 다음 중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순서가 옳게 된 것은?  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직무 변동에의 적응력이 약하다. 2 폭 넓은 안목을 갖춘 일반행정가 양성에 불리하다. 3 보수에 합당한 직위를 만드는 데 불리하다. 4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힘들다.  ᄃ 계획예산  1 품목별예산 2 결과기준예산  ᄂ 영기준예산 1 성과주의 예산  1 1- 3 1-  - -  - -  - -  2 1- - 4 7-1-  - - 2 -2-4  15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 외에도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 | 에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를 보완하여 객관성 공정 |  성을 높인다. 2 부처 통합시 능력보다 출신부처에 따른 평가로 인해 소규모 부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평가나 부처이기주의 초래 우려가 있다. 3 우리나라는 다면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4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개발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화되므로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춘다.  21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직 내, 조직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계층적 분화가 촉진된다. 2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보다 전문적 기술과 능력에 의한 보상체계 | 로 변화된다.  3 신축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조가 되어 강한 문화에서 | 여성적인 유연한 문화로 조직문화가 변화해 간다.  4 정부기능이나 과제의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여 기존 행정규칙  이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난다.  22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6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대상자는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다. 2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 수 있다.  3 기획재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예산을 사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결산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직자윤리법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7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오류 발견과 자기검증기능이 있다. 2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3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2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  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변경 2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  3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 변경 | 4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014년 군무원 행정학 |  2  |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4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 1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4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25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독립세 방식이지만 지방소득세와 지방교  육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 방식이다. 2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며 수평적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3 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이다. 4 자치구간 재산세 수입격차 조절을 위해 서울시특별시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하고 있다.  2014년 군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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