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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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360.3KB / 2,804회)

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 (2017-10-04 / 472.9KB / 663회)

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4 / 804.0KB / 2,341회)

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4 / 425.3KB / 929회)

2014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4 / 113.4KB / 536회)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② 공유재(common goods)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⑤ 어획자 수나 어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어장의 경우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다음 중 현행「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규제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으로부터 시작해 행동유형론을 거쳐 상황론 으로 발전해 왔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③ 하우스(House)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더를 지원적 리더라고 하였다. ④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중 형식적 사고와 관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촉매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⑤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 척도(LPC : least preferred coworker)’를 사용하는데, LPC점수가 낮은 경우 과업지향형으로 분류한다. 4. 다음 중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계속비제도는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집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이월제도는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제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⑤ 수입대체경비는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5.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②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선택의 제약을 인정 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6.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의 일종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 되어야 한다. ② 아이디어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③ 아이디어 평가는 첫 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한다. ④ 아이디어 개발단계에서의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분위기는 개방적 이고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⑤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평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7. 다음 중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 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②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일방향 서비스 제공 ③ 민관협치 강화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⑤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8. 다음 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자의 전문성, 사기,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집행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도력은 정책집행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집행은 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활동이 다양한 경우 더욱 용이하다. ④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책집행 체계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지체된다. ⑤ 집행효율성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높아질 수 있다. 9. 다음 중 현행「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한다. ②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2016년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2016년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주인-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②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다. ③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④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입법예고제도 등이 있다. 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내부통제에서 찾고 있다. 11. 다음 중 정책결정의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 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②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그 방향성 안에서 심층적이고 대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주로 적용된다. ④ 목표와 수단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정치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⑤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조건을 고려 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12.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efficiency)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 된다.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③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성(overlapping)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 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④ 사이먼(Simon)은 합리성을 목표와 행위를 연결하는 기술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용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하였다. 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 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13.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 간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② 행태주의적 관점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갈등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지위부조화는 행동주체 간의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14.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는 것이다.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ㄷ.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ㄹ. 징계에 대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5. 조직 유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민츠버그(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낮은 공식화와 집권 을 특성으로 가진다. ㄴ. 콕스(Cox.Jr)의 다문화적 조직은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간 갈등수준은 상당히 높다. ㄷ. 애드호크라시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낮은 조직구조형태 를 띠고 있다. ㄹ. 정보화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ㅁ. 사업구조는 부서내 기능간 조정은 용이하나 부서간 조정이 곤란하여 사업영역간 갈등이 발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6.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② 기능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관리지향성을 지니며 예산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리작용의 능률화 를 지향한다. ④ 예산관리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책임을 묻는 데 유용하다. 17.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ㄱ.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ㄴ. 바흐라흐(Bachrach)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 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ㄷ.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ㄹ.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ㅁ. 다원주의는 사회중심적 접근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 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 한 이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 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19. 다음 중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대통 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20.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체결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정부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축 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③ 행태기준척도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이다. ④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게 하며, 평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⑤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21. 다음 <보기>의 지방세 중 자치구세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재산세 ㄴ. 주민세 ㄷ. 지방소득세 ㄹ. 등록면허세 ㅁ. 담배소비세 ㅂ. 레저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②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③ 국 단위기구까지 자율성이 인정된다. ④ 계급에 따른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이 인건비 총액 한도내에서 인정된다. 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 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②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④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 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지방재정자립도이다. 2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25. 행정개혁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참여기회 제공 ㄴ. 포괄적 개혁추진 ㄷ. 구성원의 부담 최소화 ㄹ. 외부집단에 의한 개혁추진 ㅁ. 피개혁자 교육 및 홍보 ㅂ. 개혁안의 명료화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ㄷ, ㅁ, ㅂ ③ ㄱ, ㄴ, ㄷ, ㅁ, ㅂ ④ ㄱ,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