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 2014.3.8.

민법정답(2017-10-04 / 289.9KB / 854회)

2014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7-10-04 / 214.7KB / 1,336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 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 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 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 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②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 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 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 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 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 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 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③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 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 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 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 2】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 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 력이 생긴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 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 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 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 【문 3】연대보증채무 또는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이미 소 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 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 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역시 10년으로 연장된다. ③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 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 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 보하지 못한 경우는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4】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 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 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 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 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 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 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 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 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 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 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④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 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 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6】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 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 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 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 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이 될 수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 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 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 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 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 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 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 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 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④ A의 적법한 대리인 B에 의하여 C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C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B 가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A가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 였다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A가 아닌 B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문 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 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 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 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9】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그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 리하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② 민법 제627조(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③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④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2교시 ①책형 전체 19-2 【민법 25문】 ①책형 【문10】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 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 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 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도 미친다. ③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 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 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 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문11】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 는데, 이 때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제3자의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은 아니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 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부터 생 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 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 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문12】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③ 퇴직금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 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 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 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②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 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④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 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 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한다. 【문1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뿐만 아니라 그에 기한 부기등기도 별도로 말소를 구하 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 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15】후견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만 한다. ②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3 【민법 25문】 ①책형 【문16】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목적은 손해 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에 있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 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 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 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 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 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문17】동시이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 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 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 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④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 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 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문18】사무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 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 다고 볼 수 없다. ②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 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 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 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 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 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③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 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 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 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19】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 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 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 되나,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 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 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4 【민법 25문】 ①책형 【문20】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 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의 채권은 소멸한다.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 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 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 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③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 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21】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 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 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 건사실이 다르지만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 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 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7조에 규정된 대리권의 소멸사유에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등이 있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 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 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 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 하고 상당인과관계까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 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으므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없다. ②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 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③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 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 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문24】질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 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 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 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 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③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은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 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날인이 인장이 아닌 무인에 의한 경우라면 무효이다.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였다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 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④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 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 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 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 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