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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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유상호 (2017-10-04 / 291.9KB / 1,232회)

2014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4 / 295.8KB / 2,534회)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직업의 자유’에 관한 ㄱ에서 ㅅ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ㄴ. 직업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ㄷ.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직업의 자유를 명문화하였 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직업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ㄹ.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자체가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므로, 각자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 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ㅁ.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은 주체가 되나, 공법인은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ㅂ.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배타적․ 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 활동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ㅅ.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① O X X X O X X ② O O X X X O X ③ X X X O O X X ④ O X O X O X X ⑤ O O X X O X O 2.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공직취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국가기관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③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한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 법률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4. 신체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 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 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 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 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의미한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의 영역에서 수색에 대한 법률 주의를 정하고 있으나, 수색에 대한 법률주의는 헌법 제16조가 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에서도 인정된다. ④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감호 집행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적법절차의 ‘법’은 실정법 외에도 법의 실질 내지 이념인 정의, 윤리, 사회상규 등을 포함한다. 적법한 절차에서의 절차는 특히 고지․청문․변명 등 방어기회의 제공 절차를 말한다. 헌법재 판소는 적법절차를 절차의 적법성만 보장하는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5.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저항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 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 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 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저항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자연권설에 의하면 저항권은 기본 적으로 인간의 자기 수호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정법의 규정 유무에 따라 저항권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저항 권의 본질에 반하며,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것은 자연적인 권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6.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정부 수립 이후의 이주동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정부 수립 이전의 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정당은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④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수형자들로 인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된다. ⑤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 ③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둔다. ④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경우에도 국민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제청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③ 국회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의 헌법구체화의무 관점에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이며 예외 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한다. 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철회․변경할 수 있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9.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없다. ②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한다.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제도보장의 법리에 따라 합리성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10.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ㄷ.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다. ㄹ.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ㅁ.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공무원결격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 ① ㄷ,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선임한다. ③ 두 개 이상의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통의 사안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12. 우리 헌법 및 법률상의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위유지의 의무 – 법률상의 의무 ②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이익우선의무 - 헌법상의 의무 ③ 지위남용금지의무 - 헌법상의 의무 ④ 청렴의 의무 - 헌법상의 의무 ⑤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무 - 법률상의 의무 13. 다음 중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0월 30일 까지 마쳐야 한다. 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 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ㄹ.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ㅁ.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ㅁ 14.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② 탄핵사유 판단기준으로서의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만을 의미 한다. ③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⑤ 탄핵심판과 민․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15. 정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③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는 없다. ④ 검사의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관한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보존 하는 것은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 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 권을 가진다. 16.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란 우편물, 전기통신 및 대화를 말 한다. ③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통신 제한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⑤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그 지득경위를 묻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17.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②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 로서의 신고라고 할 것이다. ③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정권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의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④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시간·장소 등을 사전 심사하여 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⑤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 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18.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 한다. ㄷ.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어떤 법률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 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ㅁ.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급부행정영역이 침해 행정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ㅁ 19. 헌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이탈 주민’으로 보호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를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남북합의서의 채택ㆍ발효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ㄹ.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ㅁ. 국적법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즉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국민으로 처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20.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조약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합의되는 내용 이지만,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ㄴ. 자기집행조약은 법률의 입법이 없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 하지만, 비자기집행조약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의 조약 비준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이다. ㄹ.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므로 이에 따른 관세법 위반자의 가중 처벌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ㅁ. 헌법재판소는 SOFA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 조약의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미군에 대한 재판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ㅂ. 헌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인권선언 및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을 인정하여 그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ㅂ 21. 공직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우리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선거라는 민주선거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발생시기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이다. ㄹ. 선거에 관하여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 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22.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진다.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 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2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 앞에 평등’ 이란 법의 적용과 집행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 제정의 평등’ 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도 평등해야 한다는 ‘법 적용의 평등’ 을 의미한다. 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 매도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ㄷ. 자의금지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 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비례원칙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다. ㄹ.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ㅁ.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014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4.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국정 조사는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② 우리 헌법사에서 국정조사제도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③ 국정조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발달한 제도이나, 국정감사와 달리 그 기능에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국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하고 권력을 효율적 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④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시행될 수 있다. 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25.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각하의견이 4인, 인용의견이 5인인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④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 기속력이 발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