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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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194.9KB / 2,292회)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6 - 행 정 학 개 론 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접근방법이다. ②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인간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 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연구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⑤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배 타적 이익은 지대에 해당한다. ②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 또는 자원낭비를 지칭한다. ③ 공유재의 비극은, 소비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지만 소비의 경 합성은 없는 재화의 과소비와 고갈을 의미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의미 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3.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한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느냐를 의미한다. ② 총효용(총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효율성(efficiency)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equity)과는 배타적인 관계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기보다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④ 효율성은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효용이론이나 후생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단기적 관점에서 민주성을 강조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비 효율을 초래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기준으 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4.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②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④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5. 다음 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 행하는 참모조직을 의미한다. ②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계서, 대통령, 외부 통제주체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통제기관이다. ③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의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 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감독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감독 라인을 인정하는 조직이다. ⑤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이 모든 위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위원 들 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유형이다. 6. 로위(T. J. Lowi)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이 정치행태를 결정한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중 로위가 분류한 정책유형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본축적정책, 윤리정책 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②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으로 구성된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8.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9.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 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 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 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10. 다음 <보기>중 2014년 현재 행정부의 각 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 기관이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없음 11. 다음 <보기>중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납부하는 사 람이 서로 다른 국세는 모두 몇 가지인가? <보기> ㄱ. 2014년도 자동차세 ㄴ. 2014년도 주세 ㄷ. 2014년도 담배소비세 ㄹ. 2014년도 부가가치세 ① 없음 ② 한 가지 ③ 두 가지 ④ 세 가지 ⑤ 네 가지 12.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관료제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협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비정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 ⑤ 실적주의 13.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다. 14. 다음 <보기>에 제시된 행정학 계보에 관한 서술내용 중 옳은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5.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개입 금지 ② 재산공개 ③ 단체교섭권 금지 ④ 정당지지 표명 금지 ⑤ 겸직금지 <보기> ㄱ. 교육부장관 - 교육청 ㄴ. 국방부장관 - 방위사업청 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청 <보기> ㄱ. 과학적관리법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은 능률이념 을 비판한다. ㄴ.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 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ㄷ.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에 경쟁원 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ㄹ. 신공공관리학파는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경제 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ㅁ. 뉴거버넌스학파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방식으로 해 결할 것을 강조한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16.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② 국정조사권 ③ 법규명령심사권 ④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⑤ 예산안 심의권 17. 다음 <보기>중 테일러(F. W. 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8.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 ①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국회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⑤ 국회 - 국회 - 행정부 - 국회 19.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체제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운영을 주도한다. ② 행정기능이 단순해지고 축소되므로 작은정부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체제가 정책결정까지 담당하여 관료의 정치세력화 우려가 크다. ④ 정부사업 확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된다. ⑤ 행정체제의 독점적 권력행사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나 형식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0. 다음 중 리그스(F. W. Riggs)가 제기한 “사랑방관료제(Sala)” 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도의 이질성 ②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③ 기능 중복과 연고주의 ④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⑤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직업화 <보기> ㄱ.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ㄴ.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 견이 있다고 가정한다. ㄷ.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 다고 가정한다. ㄹ. 목표관리제(MBO)처럼 종업원의 과업은 조직의 상관과 협 의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진다. ㅁ.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 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