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해설 - 2014.8.23.

형법정답(2017-10-04 / 524.6KB / 797회)

2014 법원직 5급 형법 해설 슈페리어 (2017-10-04 / 272.2KB / 1,006회)

【형 법 40문】 ②책형 【문 1】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 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 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 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 루어졌고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 실제로 가격형 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 는 성립한다. ③ 동업자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 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 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 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 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 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 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 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 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 처 벌해야 된다. 【문 2】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 장소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개의 행위가 현행 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 고, 그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이 구법에 비하여 중 한 경우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형벌법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 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한다. ㉰ 간통을 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 과 간통한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 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우표를 위조하였다면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여 진 경우 형의 집행을 감면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 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면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 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 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 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 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 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뇌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 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 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 립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 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 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 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여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 었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 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 시험에 응시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형 법 ②책형 전체 34-24 【형 법 40문】 ②책형 【문 5】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 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 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 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 소권을 가진다.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나, 이 경 우 가해자는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 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하면 간통죄도 성 립한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 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① 5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6】문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명의인 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 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 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 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 는 경우에 그러한 담뱃갑은 사문서 등의 위조죄 대상 인 ‘도화’에 해당한다.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 수납영수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일정한 프 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현출이 가능하고 특수매체 의 발달로 그 저장에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 서’에 해당한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사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7】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 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 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 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 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 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 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 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 으로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은 내란죄의 보 호법익 등에 비추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 간첩행위는 적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이므로 간첩이 이 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 고․누설하는 행위도 간첩행위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 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 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 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ｍ 가량 끌 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는 강도죄나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할 뿐이고,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별로 강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행위의 기수 여부 에 따라 결정된다. ㉲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 효한 것이거나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25 【형 법 40문】 ②책형 【문 9】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 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사 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 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 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 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 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 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 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 도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 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행위 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 으로 기소되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 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 한다. 【문11】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 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 있 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 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더라 도 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었다 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 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 한 공고를 거쳤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 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으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 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 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 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2】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으로 국립병원 진료부장 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그 인장 을 사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친구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한 다음 매출전표에 그 친구의 서명까지 하였더라도 사문서위 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A 앞으 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한 다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B에의 매매나 이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불 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26 【형 법 40문】 ②책형 【문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 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 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위와 같은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 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위 개 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 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14】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변조한 오락기 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 무유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 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 ㉰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 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 되지 않는다.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작위범 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나, 공중위생업을 영위 하는 자의 직원들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가 없으므 로, 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호자가 의학적 충고에 반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 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 단 및 퇴원을 허용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보 호자와 전문의, 주치의 모두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 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에 의하여 이용하는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③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 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하였 다면, 그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문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 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 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 자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 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 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 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 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 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 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 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 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 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 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 사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 더라도, 피해자가 각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 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 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 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 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27 【형 법 40문】 ②책형 【문1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 하는 신분범이다. ㉯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불특정 다 수인에게 알린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 검사가 상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방해한 경우 인권 옹호직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그 관내에서 발 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 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 술을 한 경우,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 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 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 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 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도 국 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에는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 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 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및 혼인빙자간음죄 가 폐지되었다. ㉯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 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판례는 개정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 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에 대한 강간이 성립 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 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 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 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 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 객실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 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 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 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 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⑤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 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고,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 법 ②책형 전체 34-28 【형 법 40문】 ②책형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 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 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 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 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이를 게재하였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 한에 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 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 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 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 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 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 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 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 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도 마 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 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 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 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 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의 요건 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 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 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피고인 甲의 행위는 공무 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 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 당한다. ㉱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 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 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 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⑤ ㉱ 형 법 ②책형 전체 34-29 【형 법 40문】 ②책형 【문25】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 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 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 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 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6】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 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 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 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 능케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면 전 차인의 전차장소에서의 음식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 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 법령 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 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해석상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 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 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 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 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 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 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 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한 경우 뿐만 아 니라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 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5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8】형법상 자격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 또는 상실되 는 자격에는 피선거권이 포함되지만 선거권은 포함되 지 않는다. ㉯ 처벌법규가 법정형으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다. ㉰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자격정지기간은 자 격정지와 병과된 형의 집행일부터 기산한다. ㉱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되는 자 격정지의 상한은 15년이다. ㉲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30 【형 법 40문】 ②책형 【문2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 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를 구성한다. ㉡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 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 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 는 행위도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한다.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 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 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 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 의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국가의 형 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 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 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② 피고인이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 열 린 감을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확하였다면 절도 죄가 성립한다. ③ 고속버스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한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 를 가져 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 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 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문31】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 하며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구금 된 자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 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 할지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②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 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 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 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 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 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 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 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비호의 연 장에 불과하여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32】다음 설명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건축법상 허 가가 필요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학생회관에 침입하는 것이 위 법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사체 이장에 앞서 당국의 신고하여야 함을 모르고 이 장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 조원을 채용하였고, 사전에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 을 얻은 경우 ㉲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러 군청 산림과에 갔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났으니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군수 명의의 산림법배제 확인서까지 받아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31 【형 법 40문】 ②책형 【문33】교사범 및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의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 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 므로 뇌물수수자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 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 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甲의 임신 사 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 하자,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 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 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 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 을 받았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 정에서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 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 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 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 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 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 ㉲ ③ ㉮, ㉯, ㉱ ④ ㉮, ㉱ ⑤ ㉯, ㉰, ㉱ 【문34】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옵세트 인쇄기로 한국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사진을 찍 어 인화하였다면 통화위조 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부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준비한 경우 강간예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예비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에 정한 형을 감면한다. ④ 간수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할 것을 준 비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⑤ 기수의 고의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 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강도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문35】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 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 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 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 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경 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 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 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 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 하게 한 경우 염화칼륨 주입행위는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② 명정(酩酊)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③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 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 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 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 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형 법 ②책형 전체 34-32 【형 법 40문】 ②책형 【문37】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목적범 ㉯ 비밀침해죄 - 침해범 ㉰ 연소죄 - 결과적 가중범 ㉱ 존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 음화판매죄 - 편면적 대향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8】다음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양도함으로 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 금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그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 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 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 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 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장물죄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 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에게는 강도예비죄 가 성립할 뿐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39】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 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 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 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 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 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 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 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 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 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 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 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 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까지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 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 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 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 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 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②책형 전체 34-33 【형 법 40문】 ②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 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 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 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 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 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 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 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 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 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 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 을 때에만 성립한다. 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 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 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갔다면,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형 법 ②책형 전체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