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방재안전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해설 - 2014.10.11.

 

재난관리론-B정답(2017-10-04 / 214.5KB / 569회)

 

재난관리론-D정답(2017-10-04 / 213.5KB / 206회)

 

2014 방재안전 9급 재난관리론 해설 한소사 (2017-10-04 / 245.8KB / 525회)

 

재난관리론 B 책형 1 쪽 재난관리론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관련하여 ㉠과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 ㉡ )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난지역 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특별재난지역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해지역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특별재해지역 문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③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동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재난관리정보라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도 재난의 일종이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해외재난이라고 한다. ④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음의 기능을 하는 안전관리기구의 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소방방재청장 ② 안전행정부장관 ③ 국무총리 ④ 대통령 문 5.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물리학적 재난에는 지형학적 재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질학적 재난에는 지진, 화산, 쓰나미 등이 포함된다. ③ 생물학적 재난은 세균 질병과 유독 동․식물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④ 인위재난에는 공해, 광화학연무, 폭동,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민간기업과 개인의식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문 7.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① 사전환경영향성검토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③ 사후환경영향성평가 ④ 사후재해영향성평가 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론 B 책형 2 쪽 문 9. 자연재해대책법 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대상 개발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우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④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문 10.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분산된 국가 위기관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포함(소속)되지 않는 조직은? ①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②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③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④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방재청 ② 경찰서 ③ 해양경찰청 ④ 소방서 문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난관리 활동단계는?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 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 단계이다. ① 예방 ② 대비 ③ 대응 ④ 복구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 관리주관기관 중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를 주관 하는 기관은? ① 환경부 ② 보건복지부 ③ 소방방재청 ④ 안전행정부 문 14. 재난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련부처 및 기관의 수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다수부처 및 기관과 관련되는 반면, 통합관리방식은 소수부처 및 기관과 관련된다. ㄴ. 책임범위와 부담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ㄷ.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에서는 정보전달의 단일화(일원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통합관리 방식에서는 정보전달의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ㄹ. 재난대응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통합대응/ 지휘통제가 용이하고, 통합관리방식은 대응 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내용과 그 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1961년 － 국토건설청 소속하에 임시 수해복구사업소(사무소) 설치 ② 1961년 － 하천법 제정․공포 ③ 1963년 － 자연재해대책법 제정․공포 ④ 1967년 － 풍수해대책법 제정․공포 문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 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국가재난 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문 17.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특보 발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랑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 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파고가 5 m 이상이 예상될 때 ②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③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이 10 cm 이상 예상될 때(단,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 예상될 때) ④ 폭염경보 － 6월 ～ 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문 18. 자연재해대책법 상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은? ①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부속물 ② 사방사업법 상 사방시설 ③ 도로법 상 도로 ④ 건축법 상 건축물 문 19. 자연재해대책법 상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자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한 자 ④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 정보를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