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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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2017-10-04 / 255.8KB / 2,016회)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헌 법 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②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수정의결할 수 없다. ③ 헌법변천이란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하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헌법개정한계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규범(상위규범)과 헌법개정규 범(하위규범)은 구별된다. 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은 허용되지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국무총 리를 두고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하였으며, 단원제국회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다. ②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제1차 헌법개정에서 양원제국회가 최초 로 규정되었다. ③ 1960년 제3차 개헌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양원합동회의에서 간선되었다. ④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 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⑤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무를 신설하고 대법관 임 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으며,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통일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 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을 위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 를 위하여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④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 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발효된 합의문서 에 불과하여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 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 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 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토록 한 것은 신 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ㄴ.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더라도 법령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 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 후에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였더라도 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의료기관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 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조항은 기존 약국개설 등록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 교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ㅂ. 공무원보수 인상률 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액을 조 정한 공무원연금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5.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과서의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는 허가의 성질보다 특허의 성 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③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그 종류, 외형, 설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 을 심사․선별하게 되면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한다. ⑤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 물’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6. 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안은 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 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③ 본회의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 설명을 하고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0 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법률로 확정 될 수 있다. 7.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조항을 신설할 때에 한해서 적용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④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의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 ⑤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 8.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혹은 지위의 보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 한의 근거규정이 되기도 한다. ② 교원의 노동권, 노동조합 등에 관하여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 원지위법정주의 조항이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조항보다 우선하 여 적용된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 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행사가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합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 는 그 설치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에게 헌법상 보장된 교육참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입법자가 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도록 한 법률개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법치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 이다. ②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 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재산권과 청구권의 양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 말하 는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모두 포함되나,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는 당사자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0. 상임위원회와 소관사항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⑤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준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 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12.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는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② 야간시위를 금지한 것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위참가 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 는 ‘야간’이라는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 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④ 옥외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신고 이후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 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 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내의 모든 집회 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지만, 국회의사당으 로부터 100m 내의 모든 집회금지는 합헌적인 규제이다.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 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정당은 선거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평등권의 주체로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수범자’일 뿐 ‘기본권 주체’는 아니 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 지 아니하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 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초기배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1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 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 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③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도 복권이 가능하다. ④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다. 1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 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③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는 재산권과 예술 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 없다. ④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 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 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PC방 전체를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 하도록 규제하는 것 ②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운 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 ③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신규사업의 허가대상기관을 한 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 ④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 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 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 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17.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헌법상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④ 헌법 제76조의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 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제76조의 국가긴급권은 기존질 서의 유지ㆍ회복이 목적이므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긴급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2014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1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 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9.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 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탄핵심판과 민․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공직자를 사면할 수 없다. ④ 탄핵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 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⑤ 탄핵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로 제한되며, 정치적 무능력 이나 정책상의 과오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20.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결 ② 국회의 헌법개정안 발의와 국회부의장 선출 ③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④ 계엄해제 요구와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⑤ 임시회 소집 요구와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