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5.5.16.

 

경제법정답(2023-02-22 / 494.1KB / 19회)

 

 A형-31-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 으로서 법문상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구입강제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③ 배타조건부거래 ④ 기타의 거래거절 ⑤ 거래처 이전 방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②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③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A형-31-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인 경우 그 사업자들은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격의 인하 명령 ②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③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과징금의 부과 ⑤ 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ㄱ )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 ㄴ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 ㄷ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ㄹ )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①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②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③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부당하게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정당한 이유없이 ④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없이 ⑤ ㄱ. 정당한 이유없이 ㄴ. 정당한 이유없이 ㄷ. 정당한 이유없이 ㄹ. 부당하게 A형-31-3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다시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②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③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④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⑤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ㆍ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③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④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A형-31-4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②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④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동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묵시적인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합의내용의 실행이 없이 합의만으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⑤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A형-31-5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의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 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①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③ 고객에게 ( )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⑤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 )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 A형-31-6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부당한 고객유인 ④ 경쟁사업자 배제 ⑤ 구속조건부거래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④ 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④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조항 A형-31-7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③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 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③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④ 「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A형-31-8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④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 조서를 작성한다. ⑤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형-31-9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④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⑤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심사요청한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도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④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고시의 제정은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형-31-10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 할 수 있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과징금이 부과된 자에게 형벌이 함께 과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과징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③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⑤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A형-31-11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②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③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④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은 취소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형-31-12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②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③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검찰총장 ② 국세청장 ③ 감사원장 ④ 조달청장 ⑤ 중소기업청장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한다. 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과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ㄹ.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을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