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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2015년-02-2.세법개론 1형정답(2022-10-10 / 401.4KB / 58회)

 

2015년-02-2.세법개론 1형정답(2022-10-10 / 125.5KB / 13회)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② 사업의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 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진다.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④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그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경정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다. 4. 「국세기본법」상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다르다. ②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한다. 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하여 징수한다. ②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후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6.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②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 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7.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외국법인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비영리외국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한다. 8.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한다. ③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영리내국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받은 주식배당은 익금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 감자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⑤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한다.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주주 갑과 법인주주 을이 행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영리내국 법인 ㈜B를 적격 흡수합병하였다. (2) 합병직전 ㈜A와 ㈜B의 발행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총수 ㈜A 40,000원 40,000주 ㈜B 10,000원 20,000주 (3) ㈜A는 ㈜B의 주주에게 ㈜B의 주식 2주당 ㈜A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4) 합병직전 ㈜A의 법인주주 갑(지분율 40%)과 ㈜B의 법인주주 을(지분율 20%)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법인주주 갑 법인주주 을 ① 익금산입 6,400,000원 (유 보) 익금산입 6,4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② 익금산입 12,800,000원 (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12,800,000원 (유 보) ③ 익금산입 12,800,000원 (유 보) 익금산입 12,800,000원 (기타사외유출) ④ 익금산입 25,600,000원 (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25,600,000원 (유 보) ⑤ 익금산입 25,600,000원 (유 보) 익금산입 25,600,000원 (기타사외유출) 1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10기(2015.1.1.~ 2015.12.31.)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는 ㈜B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자기주식수는 20,000주이다. (3) 2015년 6월 25일에 ㈜A는 ㈜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5,000주를 수령하였다. (4) ㈜B의 무상주 재원은 다음과 같다.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 : 2014.3.5.) 10,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0원 이익잉여금 23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① 70,000,000원 ② 71,000,000원 ③ 76,000,000원 ④ 85,500,000원 ⑤ 90,495,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2.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중소기업)인 ㈜A의 세무조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9기(2015.1.1.~2015.12.31.)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300,000,000원이고, 비과세소득은 20,000,000원이다. (2) 제8기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제8기 법인세 (2)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다. (3) 제7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없었다. (4) 제7기 법인세 과세표준은 320,000,000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은 18,000,000원이다. (5) 법인세율 자료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6) 위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4,000,000원 ② 26,000,000원 ③ 28,000,000원 ④ 32,000,000원 ⑤ 36,000,000원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중소기업)인 ㈜A의 제10기 (2015.1.1.~2015.12.31.)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A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860,000,000원이며, 다음의 금액이 포함 되어 있다. ①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 ② 2015.12.20.에 대금을 선수령(제품인도 : 2016.1.10.)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 (2) 기계장치 매각대금 140,000,000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40,000,000원이며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거래처에 제공한 법정문화공연 입장권 10,000,000원 ②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 10,000,000원* * 제품의 시가는 11,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2,840,000원 ② 15,080,000원 ③ 25,920,000원 ④ 28,160,000원 ⑤ 28,512,000원 14.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의 제10기(2015.1.1.~2015.12.31.)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A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1) 500,000,000원이다. (2) 제10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300,000,000원이다. (3)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제10기말 잔액은 150,000,000원이며, (3) 제10기 설정액은 100,000,000원이다. (4) 제9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 누계액은 20,000,000원이다. (5) 퇴직금전환금 계정의 제10기초 잔액은 24,000,000원이며, (5) 제10기말 잔액은 18,000,000원이다. (6) 위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⑤ 5,000,000원 1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5기(2015.1.1.~ 2015.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A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제5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5기 대손충당금 계정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5,000,000원* 기 초 잔 액 10,000,000원** 기 말 잔 액 35,000,000원 당기설정액 30,000,000원 * 당기상계액은 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다. ** 기초잔액 중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제5기말 세무상 채권가액은 800,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전기의 대손실적률은 0.6%이다. (4) 제4기말 대손 부인된 매출채권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① 10,000,000원 ② 14,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22,000,000원 ⑤ 25,000,000원 16.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의 제5기(2015.1.1.~2015.12.31.) 건설도급공사 자료이다. ㈜A의 건설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제5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교량공사(공사기간 : 2014.4.1.~2016.10.25.)의 총 도급금액은 300,000,000원이다. (2) 제4기의 공사진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총공사예정원가는 125,000,000원이다. ② 비용으로 계상된 공사원가는 50,000,000원이다. ③ 세무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다. (3) 제5기의 공사진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총공사예정원가는 16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있다. ②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된 공사수익은 100,000,000원이다. ③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된 공사원가는 80,000,000원이며, 이 금액에는 하자보수충당금 10,000,000원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제비용 2,000,00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④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건비 10,000,000원이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 ① 10,000,000원 ② 12,000,000원 ③ 18,000,000원 ④ 22,000,000원 ⑤ 32,000,00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A의 제9기(2015.1.1.~ 2015.12.31.)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8기의 세무조정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단위 : 원) 취득원가 기초감가상각누계액 기초상각부인액누계 당기감가상각비 당기상각범위액 건 물 800,000,000 240,000,000 - 60,000,000 40,000,000 기계장치 200,000,000 120,000,000 10,000,000 14,000,000 16,000,000 (2) 건물 : 정액법(20년), 기계장치 : 정률법(8년, 상각률 0.313) (3) 제9기 회계상 건물 감가상각비는 30,000,000원이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30,000,000원이며,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건 물 기계장치 ① 손금산입 8,000,000원 손금불산입 4,842,000원 ② 손금산입 8,000,000원 손금불산입 6,242,000원 ③ 손금산입 8,000,000원 손금불산입 6,838,000원 ④ 손금산입 10,000,000원 손금불산입 6,242,000원 ⑤ 손금산입 10,000,000원 손금불산입 6,838,000원 18.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 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에서 제외된다. 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없는 법인은 예외이다. 19. 「법인세법」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 이다. 옳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법인간 균등배분 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 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 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연결자법인이 지급한 연결 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연결자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⑤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5년 소득 자료이다.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 갑은 복식부기의무자 이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1) 2015년 귀속 수입금액 : 100,000,000원 (2) 세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의 지급명세 가. 원재료의 매입비용 : 5,000,000원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 4,000,000원 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5,000,000원 라. 급여(거주자 갑의 급여와 퇴직급여 10,000,000원 포함) 라. : 25,000,000원 (3) 거주자 갑의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0%이고 단순경비율은 60%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배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4배이다.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멸실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① 65,000,000원 ② 80,880,000원 ③ 91,300,000원 ④ 102,000,000원 ⑤ 120,0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5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5년 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 25,000,000원(매출 에누리와환입 700,000원과 매출할인 800,000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 (2) 위의 총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매출거래는 다음과 같음 가. 계약금 수령 - 2016년 4월 21일에 제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2015년 4월 4일에 거래처로부터 1,500,000원의 계약금을 수령함. 2015년말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가는 3,000,000원(원가 2,000,000원)임 나. 시용판매 - 2015년 7월 4일에 거래처로부터 제품 500,000원(원가 - 400,000원)에 대한 구입의사표시를 받았지만 2015년말까지 대금결제를 받지 못함 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2015년 과세기간의 무인판매기에 의한 매출액은 1,200,000원 (원가 800,000원)이며 2016년 1월 3일에 동 금액을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함 라. 위탁판매 - 2015년 11월 7일에 수탁자에게 제품(판매가 1,600,000원, 원가 1,300,000원)을 발송하여 수탁자는 이중의 절반을 2015년 12월 29일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2016년 1월 7일에 판매함 ① 23,500,000원 ② 24,800,000원 ③ 25,000,000원 ④ 26,000,000원 ⑤ 26,500,000원 23. 다음은 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인 거주자 갑의 2015년 의료비 세액 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다. 근로자 갑의 2015년 의료비 세액 공제액을 두 가지 상황별로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다. (1) 근로자 갑(41세)의 2015년 총급여액 : 50,000,000원(다른 소득 없음) (2) 부양가족은 부친(71세, 소득없음), 배우자(40세, 소득없음)이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장애인은 없음 (3) 2015년 중 의료비 지급명세 구 분 내 역 지출1 병원치료비 8,000,000원, 건강증진 영양제 구입비 1,500,000원 지출2 건강진단비 4,000,000원, 치료의약품 구입비 6,200,000원 지출3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800,000원, 해외여행시 지출한 현지 의료비 1,500,000원 (4) 상황 구분 (4) 상황1 : 지출1은 근로자 갑을 위한 지출이고, 지출2는 부친을 (4) 상황1 : 위한 지출이며, 지출3은 배우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 (4) 상황2 : 지출1은 부친을 위한 지출이며, 지출2와 지출3은 (4) 상황1 : 배우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 상황1 상황2 ① 2,730,000원 2,580,000원 ② 2,730,000원 2,280,000원 ③ 2,730,000원 2,250,000원 ④ 2,580,000원 2,580,000원 ⑤ 2,580,000원 2,250,000원 ◉ [문제24]와 [문제25]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오. ○ 소득세 기본세율 자료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과세표준-1,200만원)×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과세표준-4,600만원)×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과세표준-8,800만원)×35% 24. 근로자인 거주자 갑(임원 아님)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면서 ㈜A의 정관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갑의 2015년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퇴직급여액 : 125,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2) 퇴직소득공제액 : 45,000,000원 (3) 근로자 갑의 입사일 및 퇴사일 가. 입사일 : 2006년 2월 1일 나. 퇴사일 : 2015년 3월 31일 (4) ㈜A의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근속 연수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아니한 기간은 없음 ① 5,065,700원 ② 5,665,000원 ③ 6,121,000원 ④ 6,312,000원 ⑤ 6,816,000원 25.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소득명세 가.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법인세가 과세된 가. 잉여금이 재원임) : 20,000,000원 나. 저축성보험 만기(보험계약기간 10년, 월 적립식)로 인한 나. 보험차익 : 10,000,000원 다.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으로부터 받은 이자 : 25,000,000원 라. 재형저축(2014년 가입)에서 발생한 이자 : 750,000원 마.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이익 : 5,000,000원 바. 사업소득금액 : 1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2,500,000원이고, 특별세액공제는 200,000원임 ① 8,145,000원 ② 8,225,000원 ③ 8,345,000원 ④ 8,425,000원 ⑤ 8,635,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법령상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③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④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법령상의 금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2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초과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③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④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8.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는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도 포함된다. ③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 반면,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9.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소득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5년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 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급여 등의 소득명세는 다음과 같다. 가. 급여 : 35,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나. 상여금 : 6,500,000원(2015년 2월 18일의 주주총회에서 2014년도 이익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 2,500,000원 포함) 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5,000,000원 라. 자녀학자금 지원 수령액 : 2,400,000원 마.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한 금액 : 500,000원 바. 월 150,000원의 급식비 수령액 : 1,800,000원(현물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음) (2) 근로소득공제액 자료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 5% (3) 급여 등 이외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A대학교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특강을 하고 받은 금액 : 500,000원 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받은 지체상금 : 1,200,000원 다. 토지양도 계약상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보상 받은 손해배상금 : 700,000원 라. 상표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 : 3,000,000원(적격증명서류로 확인된 필요경비 2,500,000원 있음) 마. 보유 중인 골동품(500년 전의 도자기)을 국립박물관에 양도하여 받은 금액 : 3,000,000원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① 32,490,000원 1,840,000원 ② 34,140,000원 1,840,000원 ③ 34,140,000원 1,540,000원 ④ 38,890,000원 1,540,000원 ⑤ 38,890,000원 1,08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②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양도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권리를 공급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의 공급장소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33.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으면 발급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전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업자의 제1기 과세기간(2015.1.1.∼ 2015.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A는 2015년 1월 10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던 다음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1,2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며, 각각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없다. 구 분 장부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토 지 600,000,000원 500,000,000원 40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 250,000,000원 100,000,000원 건물㉡ 100,000,000원 250,000,000원 - (2) ㈜B는 2015년 2월 3일 기계를 1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 하였다. 완성도에 따른 공급가액 수령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6월 30일 현재 기계는 60% 완성되었다. 완성도 0% (계약시) 40% 70% 100% (완성시) 수령비율 10% 50% 30% 10% (3) ㈜C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일 2013.10.5., 취득가액 8,000,000원)를 2015년 3월 20일 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과세사업 97,500,000원 72,000,000원 면세사업 52,500,000원 48,000,000원 (4) ㈜A, ㈜B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C는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다. ① 321,250,000원 ② 333,250,000원 ③ 344,250,000원 ④ 345,250,000원 ⑤ 347,25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다음은 소시지제조업과 돼지고기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 ㈜A (중소기업 아님)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2015.1.1.∼2015.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되었다.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 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소시지제조업 70,000,000원 90,000,000원 돼지고기도매업 30,000,000원 60,000,000원 (2) 2015년 제1기 중 소시지제조업에서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80,000,000원이다. (3) 2015년 제1기 돼지고기 매입 및 사용내역 구 분 금 액 돼지고기 기초재고액 0원 (+) 돼지고기 매입액 31,000,000원*1 (-) 소시지제조 사용액 18,600,000원 (-) 돼지고기도매 판매액 9,300,000원 = 돼지고기 기말재고액 3,100,000원*2 *1 운송업자의 운송비 400,000원이 포함됨 *2 소시지제조업과 돼지고기도매업에 대한 실지귀속은 불분명 (4) 2015년 제1기 소시지제조업의 매입․지출내역(돼지고기 매입 제외) 구 분 금 액 소시지 포장재료 매입액 8,000,000원 접대비 지출액 5,000,000원 광고비 지출액 10,000,000원 ① 6,454,000원 ② 6,754,000원 ③ 6,804,000원 ④ 7,196,000원 ⑤ 7,800,000원 3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의 보유자산 자료이며 모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갑이 2015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2015.1.1.∼ 2015.6.30.)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또는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1) 2015년 1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물 제품 건설중인자산 취득일 2013.3.20. 2014.7.6. - 시가 203,500,000원 33,000,000원 - 장부가액 231,000,000원 확인안됨 165,000,000원 취득가액 275,000,000원 확인안됨 - (2)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12,000,000원이다. (3)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13년 30%, 2014년 25%, 2015년 20%로 가정한다. ① 재고매입세액 23,000,000원 ② 재고매입세액 24,000,000원 ③ 재고납부세액 24,225,000원 ④ 재고매입세액 24,750,000원 ⑤ 재고납부세액 25,225,000원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과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법령에 따른 부동산과 유가 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도 귀속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15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년간 대출이자(연 이자율 3%)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 대출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법령상 적정이자율은 연 8%로 가정한다. (2) 갑은 2015년 7월 5일 할머니로부터 시가 200,000,000원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2015년 10월 3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다. 단,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않았다. (3) 갑은 2015년 3월 30일 어머니로부터 시가 800,000,000원인 비상장 주식을 2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① 325,000,000원 ② 375,000,000원 ③ 385,000,000원 ④ 400,000,000원 ⑤ 585,0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요트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② 취득의 범위에는 교환에 의한 승계취득도 포함된다. ③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요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여도 해당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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