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5.2.14.

 

경찰학개론정답(2017-10-06 / 528.0KB / 3,028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10-06 / 259.6KB / 3,579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송광호 (2017-10-06 / 814.6KB / 1,285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양규석1 (2021-07-20 / 224.2KB / 515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 (2021-07-20 / 468.4KB / 576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 (2017-10-06 / 210.1KB / 689회)

 

201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108.1KB / 1,869회)

 

- 1 - 경찰학개론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정  ③ 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실  ④ 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실 ,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촌 이내 친족 (4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 ㆍ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ㆍ , , ,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0 1 ① ② ③ 개 개 2 3 개 개 ④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 , , , 견책을 말한다. ㉡ 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경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 5 7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과반수가 명 ( 3 미만인 경우에는 명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3 ) 2/3 의결한다. ㉤ 소속이 다른 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 2 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ㆍ  0 1 ① ② ③ 개 개 2개 개 ④ 3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  ②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③ 형법 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  ④ 무기를 소지한 자가 회 이상 투기 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3 ・ ㉠ 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보 1 , 3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시험응시 , 5 자격을 정지한다 .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 , 6 , 7 6 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년 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 12 임용 할 수 있다 .  ④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년간 시보 로 1 ( ) 試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 임용한다.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② Ⅰ Ⅱ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급비밀 급비밀 및 급비밀로 구분한다. Ⅲ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④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급비밀로 한다. Ⅱ - 2 - 경찰학개론  ① 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CPTED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사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① ② ③ 개 개 3 4 개 개 ④  ① 공갈죄 주거 신체수색죄 ② ㆍ  ③ ㆍ ④ 약취 유인죄 명예훼손죄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 · ·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조치는 시간을 넘을 수 없다 48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 ,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수승화법 전이법 ① ②  ③ ④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①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인 경우 년 이상 년 0.2% 1 3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 1  ②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1 3 500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③ 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상 미만인 경우 년 2 0.1% 0.2% 1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 1  ④ 회 이상 위반 시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3 1 3 500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24 12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① 적극정보 소극 보안 정보 전략정보 전술정보 , ( ) ②  , , , ③ ④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3 2 ① ㉠ ㉡ ㉢ 금고 년 년  3 3 ② ㉠ ㉡ ㉢ 금고 년 년  2 2 ③ ㉠ ㉡ ㉢ 자격정지 년 년  2 3 ④ ㉠ ㉡ ㉢ 자격정지 년 년  ① 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대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 한다 . ④ 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적  ② 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녹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③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 ④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