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5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학개론 정답(2017-10-06 / 459.2KB / 2,756회)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2017-10-06 / 266.9KB / 3,327회)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공병인(2017-10-06 / 113.3KB / 813회)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2017-10-06 / 406.7KB / 823회)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조영진(2021-07-20 / 478.9KB / 343회)

2015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황영구(2017-10-06 / 675.0KB / 819회)

- 1 - 경찰학개론 ①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 ②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③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회 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 ㉡ 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경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ㆍ . ㉢ 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2 . 중임할 수 없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형 ( ) ㉣ 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파 ㆍ ㆍ ㉤ 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직 과원이 되었을 때 2 3 ① ② ③ 개 개 개 4 개 5 ④ ①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 , , ,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 , , ㆍ ㆍ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년 손실이 2 , 발생한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5 소멸한다.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 , , 말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조정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계층제의 원리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 기관이 부담한다 ① 범행의 기술 ( ) ② 보호자 감시자 의 부재 ③ 범행의 동기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2 - 경찰학개론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ㆍ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 2 ① ② ③ 개 개 개 3 개 4 ④ ①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분의 이상 분의 이하 ① 밀도의 희박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시의 철저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하 청원주 와 ( )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ㆍ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청 , , , ,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 청 , 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 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0 1 ① ② ③ 개 개 개 2 개 3 ④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ㆍ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 ) ( ) ㉠㉡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ㆍ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 ( ) ㉢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①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 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