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 2015.6.6.

 

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529.1KB / 41회)

 

 A형-34-24 제 4과 목 : 사 회 보 험 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 위원회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A형-34-25 79.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 되어야 한다. ㄷ.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창출의 지원 ② 조기재취업 수당 지원 ③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④ 지역 고용의 촉진 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81.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원이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 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82.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형-34-26 83.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② 청구인의 배우자 ③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④ 변호사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8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④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 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A형-34-27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이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②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③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A형-34-28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ㄴ.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ㄷ.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2.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 ㄱ )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 ㄴ )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 ㄷ )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① 10 ② 11 ③ 12 ④ 13 ⑤ 14 93.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액은? ① 기본연금액의 100% ②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③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④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⑤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A형-34-29 95.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 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②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③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 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 ⑤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가 개시된 경우 ② 국세를 체납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④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형-34-30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③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