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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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경위)정답(2017-12-16 / 250.0KB / 1,340회)

 

경찰실무1정답(2021-04-28 / 273.0KB / 185회)

 

경찰실무2정답(2021-04-28 / 276.5KB / 155회)

 

경찰실무3정답(2021-04-28 / 275.1KB / 153회)

 

2015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감) 해설 장정훈 (2017-12-16 / 115.5KB / 1,262회)

 

2015 경찰 승진 경찰실무(경위) 해설 장정훈 (2017-12-16 / 78.0KB / 1,675회)

 

- 1 - 【경찰실무종합】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③ 정보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④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된다. ④ 오상위험,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하여 경찰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 ② 비례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4촌 이내 제외)인 경우 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④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법 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1991년 제정된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상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절한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 ② 의로운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음 ③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④ 깨끗한 경찰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 7. 위임ㆍ대리ㆍ대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의 위임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대리에 해당한다. ④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 하는 것을 뜻한다. 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행정절차법 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 ③ 불심검문시 상대방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직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 2 -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④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할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④ 주벽이 심한 자 13.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등급은 경무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④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최근 근린생활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하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이 강조되고 있다. CPTED 기본 원리와 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② 영역성 강화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③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1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순찰 근무’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17. A가 1월 13일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납부기일과 2차 납부기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ㆍ굵은 글씨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 단, 천재지변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1月 2月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1 2 3 4 5 6 7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① 1차 납부기일 – 1월 20일 2차 납부기일 – 1월 27일 ② 1차 납부기일 – 1월 20일 2차 납부기일 – 2월 3일 ③ 1차 납부기일 – 1월 23일 2차 납부기일 – 2월 2일 ④ 1차 납부기일 – 1월 23일 2차 납부기일 – 2월 12일 18.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는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 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하는 성교행위 ②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③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20.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②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조하여 즉시 폭력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 ④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21.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터넷 로그 기록 ②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③ 이용자의 성명 ④ 발신 기지국 위치 - 3 - 22.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는 없다.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5. 통상적인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직접 해산 ② 자진해산 요청 → 종결선언 요청 → 해산명령 → 직접 해산 ③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종결선언 요청 → 직접 해산 ④ 종결선언 요청 → 해산명령 → 자진해산 요청 → 직접 해산 26. 재난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통제선 설치시 일반적으로 2선으로 구분하여 1선은 경찰, 2선은 소방에서 담당한다. ③ 재난 4단계 중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④ 재난 지역에서의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교통 기능에서 수행 한다. 27.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포함한 총원을 의미한다. ② 정위치 근무는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비상업무의 대상 기능이 경비ㆍ작전ㆍ정보ㆍ수사ㆍ교통업무 등 2개 이상의 기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으로 통합ㆍ 단일화하여 실시한다.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②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③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④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29.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제도는 무엇인가? ◦ 교통법규 준수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을 운전자 스스로 줄이고자 하는 제도 ◦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벌점을 공제할 수 있는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①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② 임시운전증명제도 ③ 국제운전면허제도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제도 30. 다음은 안전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 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를 ( ㉠ )라 하고, 자동차가 실제로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 ㉡ )라 하며, 이 둘을 더한 거리를 ( ㉢ )라 한다. ① ㉠공주거리 - ㉡ 제동거리 - ㉢ 정지거리 ② ㉠제동거리 - ㉡ 정지거리 - ㉢ 공주거리 ③ ㉠정지거리 - ㉡ 제동거리 - ㉢ 공주거리 ④ ㉠공주거리 - ㉡ 정지거리 - ㉢ 제동거리 31. 교통사고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요마크(Yaw Mark) - 급격한 속도증가로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주로 나타나며 오직 구동바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스키드마크(Skid Mark) - 자동차가 급제동하면서 바퀴가 구르지 않고 미끄러질 때 나타나며 좌ㆍ우측 타이어의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③ 가속스커프(Acceleration Scuff) -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 같이 짧고 깊게 패인 가우지 마크로서 차량 간의 최대 접속시 만들어 진다. ④ 칩(Chip) - 급핸들 조향으로 바퀴는 회전을 계속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 흔적을 말하며 주로 빗살무늬 흔적의 형태를 보인다. - 4 - 32. 정보요구의 방법 중 SRI(특별첩보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물의 우선 순위를 뜻한다.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체적 지역에 걸쳐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요구사항을 뜻한다.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ㆍ 단편적ㆍ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를 말한다. ④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이다. 33. 201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10.22 시행) 되어 집회현장 확성기 소음기준이 강화되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ㆍ학교와 동일한 소음 기준이 적용 되었다. 집회 현장 소음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소음을 측정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등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일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적용한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사당 ② 헌법재판소 ③ 대통령 관저 ④ 검찰청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띠ㆍ줄ㆍ방책 등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일단 설정ㆍ고지된 질서유지선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질서유지선을 손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경우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학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 하더라도 보안문제상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37. 국가보안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 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후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불고지죄ㆍ특수직무유기죄ㆍ무고날조죄는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④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38. 최근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간 교류의 확대로 외사경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류외국인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국제테러리즘과 인종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② 테러리즘은 정치적ㆍ종교적ㆍ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이나 건물ㆍ물건 등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③ 체류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외국인 혐오감정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 ④ 국제조직범죄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으며, 은밀한 활동을 위해 대개 일시적인 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39. 출입국관리법 상 내국인의 출국금지 기간 연결이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개월 이내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④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6개월 이내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정정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1 - 【경찰실무종합】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경찰의 수사활동, 정보ㆍ보안 경찰활동, 서비스적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오상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오상위험 상황에 경찰개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정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가를 받고‘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외부강의ㆍ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는 수임 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 사고시 차장이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다. ④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ㆍ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2/3를 감액하며, 처분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승진후보자가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 되었을 때 ②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의 법적근거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 되어 있다. ②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의 정상 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② 부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④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9.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Ⅰ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의 등급은 보안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층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령과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②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④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11.「경찰장비관리규칙」상 총기 취급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② 원칙적으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③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④ 총구는 전방을 향한다. - 2 - 12.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②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찰관서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 하도록 한다. ③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④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출동 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보다는 가해학생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 13. 풍속업소 단속시 단속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단란주점 업주 ② 25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③ 18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④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 14.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지령시 유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자는 공포감 등으로 인해 당황ㆍ흥분된 상태이므로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든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침착하면서도 명료하게 신고 접수한다. ③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 정ㆍ후문 등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령할 필요는 없다. ④ 현장 출동 경찰관이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경찰장구 휴대를 지시한다. 15.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 ④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18.「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실종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교행위 ②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 20. 甲경찰관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 직후의 장소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데 있어 범인의 체포 또는 구속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장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반드시 범행현장에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21.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②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2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집행방해 ② 재물손괴 ③ 폭행 ④ 명예훼손 23.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얼룩 ② 부패 ③ 미라화 ④ 백골화 24.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경우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이버 도박 ② 해킹 ③ 전자상거래 사기 ④ 개인정보 유출 - 3 - 2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② 제1선 개표소 내부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 자체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3선 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危害)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 운영한다. 26. 집회 및 시위의 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산명령은 경찰관서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은 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종결선언 요청→자진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은 참가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 이상 발령하여야 한다. 27. 재난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은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재난상황실은 경찰청 경비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난 구분에 상관없이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심각단계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심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를 말한다. 28.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예비행동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표지는 교차로 부근에 집중 설치한다. ③ 표지의 시인성(눈에 띔)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도로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보행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9.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유료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② 대학교 구내에서 마약을 과다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④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습을 하다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 3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 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 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 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 31.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위 ①, ②를 실천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④ 부여된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 32.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생산자로 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편향적 분석의 문제 ③ 판단정보의 소외 ④ 적시성의 문제 33. 정보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이 있다. ② 적시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보안성은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므로 필요 여부를 떠나 다수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계속성은 특정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 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② 대통령 관저 ③ 헌법재판소 ④ 국회의사당 35. 대공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③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④ 대공상황은 일반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장조사를 할 필요 없다. - 4 - 36.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乙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乙은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신고 하였다. 이 경우 甲의 무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안 관련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② 보안관찰법 ③ 국가보안법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7.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대상자 중 재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신고의무와 지시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고 재범을 예방하여야 한다. 38. 해외로 도피한 지명수배자 수사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각 지방청 외사과 (계)를 경유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다. ②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의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을 요청한다. ③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④ 중요 수배자라도 도주국이 불명확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9. 국가간 범죄인 인도에 있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주의의 원칙 ② 쌍방 가벌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4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4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