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 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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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찰 2차 사회 해설 김대근 (2017-10-06 / 359.7KB / 939회)

2015 경찰 2차 사회 해설 문병일 (2017-10-06 / 131.3KB / 723회)

2015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6 / 345.6KB / 3,198회)

2015 경찰 2차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6 / 71.0KB / 614회)

- 1 - 사 회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 조 34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 · 의무를 진다. 제 조 국 119 ② 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 …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보 기  ㉠ ㉡ ㉢ 국민투표 공공부조 제도 최저 임금제 실시  ㉣ ㉤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① ㉠ ② , ㉡ ㉢  ③ , ㉠ , ㉣ ㉤ ④ ㉡, , , ㉢ ㉣ ㉤  위 문서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①  2012 6 A ② □□ 년 월에 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없다.  ③ 는C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 전입신고 요건을 ‘ + ’ □□ 갖추면 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D .  B D . ④ □□ 는 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볼 수 있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근로 계약서 __________( ) __________( ) . 와과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맺는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 시간: 5. 근무일/ ㉢휴일: 6. ㉣임금:   - - 이하 생략  ① 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연소 근로자의 은 일 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시간 연장 ㉡ 1 6 2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시간 근무할 수 있다 8 .  ③ 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회 이상 유급의 1 1 1 을 주어야 한다. ㉢  ④ 매월 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 ㉠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 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사 · . ㉢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소수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다. ㉤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① ㉠, ㉣ ② , ㉡ ㉢, ㉤  , ③ ㉡ ㉢ , , ④ ㉠ ㉣ ㉤  ①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 ②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종속이론은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종속이론은 제 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3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찾는다.  개 개 개 개 ① ② ③ ④ 2 3 4 5 【 】 갑 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설정 1998년 7 20 월 일 소유자 A ( )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2년 5 12 월 일 2012 5 10 년 월 일 매매 소유자 B ( ) 이하 생략 【 】 을 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전세권 설정 2012년 5 1 월 일 2012 5 1 년 월 일 설정 계약 전세권자 C ( ) 이하 생략 2 저당권 설정 2013년 6 1 월 일 2013 5 7 년 월 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D ( ) 이하 생략 ㉠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질화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공존 하기 힘들다. ㉣ 세계화 심화로 인해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교육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  - 2 - 사 회 甲: , 국제 사회란 힘에 의해 주도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우리 역시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 . 乙: 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 보 기  . ㉠ 甲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 ㉡ 乙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 甲은 국가 간 관계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며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 乙은 국제 사회의 평화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 甲은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 ① ㉠ ㉢ , ② ㉠ ㉤  ③ , , ㉡ ㉢ ㉣ ④ , , , ㉡ ㉢ ㉣ ㉤   , ① ㉠ ㉡ , ② ㉠ , ㉡ ㉢  , , ③ ㉠ ㉡ ㉣ 없음 ④ ㉠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다 군소 정당 . ㉢ 중 대선거구제 · 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중· . ㉤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 ① ㉠ , ㉡ ㉣ , ② ㉠ , , ㉢ ㉣ ㉤  ③ , ㉡ ㉢ ④ ㉤ 구분 특징 자문화 중심주의 가( ) ( ) 나 · 른 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함 다 ·자기 사회의 문화를 낮게 평가함 문화 상대주의 다( )  ( ) ① 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 이 가 ‘ ’ 들어갈 수 있다.  ( ) ‘ ’ . ② 나 에는 문화 사대주의 가 적합하다  ( ③ 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다) ‘ 가치를 지닌다고 봄 이 들어갈 수 있다 ’ .  ( ) ④ 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 이 다 ‘ ’ 들어갈 수 있다.  ① 가 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 )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가)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 ③ 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나) 있다.  ④ 다 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 ) 들 수 있다.  ( : ) 단위 억 달러 구 분 년 2012 년 2013 년 2014 경상 수지 12 15 20  21 17 27 상품 수지  -18 -10 -9 서비스 수지  5 6 7 본원 소득 수지  4 2 -5 이전 소득 수지 자본 금융 계정 · 12 10 8  -4 -5 -7 자본 수지  * 16 15 15 금융 계정 *금융 계정에서 준비 자산은 제외됨. < > 보 기  . ㉠ 경상 거래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다  ㉡ 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해 상승하였다.  ㉢ 20 년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 가치 상승의 요인이다 12~2014 . . ㉣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항목은 매년 적자 폭이 상승하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 받지만 그 권한은 주로 국방 및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거정부 ‘ 가’ 탄생할 수 있다. ㉢ 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국 현상이 발생한다. ㉣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 3 - 사 회 ㉠대리운전을 하는 ㉡甲은 ㉢대리운전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고객 ㉣乙과 실랑이를 하였다 말다툼을 . 벌이던 중 乙 甲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착용하던 안경을 파손하였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야 과 은 대리운전 甲 乙 요금을 적정한 ,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은 의 손해에 乙 甲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 > 보 기 ( ) 은 가 ㉠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의 생산물이다 .  ( ) 은 나 ㉡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  ( ) 은 이 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 다 ㉢ ㉡ ㉣  ( ) 은 라 ㉣ 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  ( ), ( ) ① 나 다 가 나 ( ), ( ) ②  ( ), ( ) ③ 다 라 나 라 ( ), ( ) ④ ( : ) 단위 개 구분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甲기업 100 300 乙기업 10 100  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 기업이 비교 우위를 甲 갖는다.  ② 乙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단위이다 10 . , ③ 특화 후 교환한다면 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甲 1 3 . 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개 이상이다  ④ 특화 후 스마트폰 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개와 교환 10 90 한다면 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 . 乙 ( ) 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위 유통 업체 월마트는 가 1998 1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인 도시 외곽 입점 창고형 , 매장 최소 인원 배치 등의 저가 전략을 그대로 한국 , 시장에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쇼핑 문화 높은 ,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하고 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2006 . ( ) 한국의 한 전자회사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위기로 나 해체 위기에 놓인 현지 축구 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이윤 창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기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③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 해야 한다. 甲: .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해 乙: 내 생각은 달라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 낮은 편이기 때문에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丙: 맞아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 소비세율을 높여야 해. 丁: 내 생각에는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소비세율보다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봐.  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① 甲  . ② 乙은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③ 丙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④ 은丁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단 재 수요의 A . , A 가격 탄력성은 보다 크다 1 . ·최근 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다 단 재 수요의 B . , B 가격 탄력성은 보다 작다 1 . < > 보 기 ㉠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  , . ㉡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재 시장 A 재 시장 B  ① ㉠ ㉡  ② ㉡ ㉢  ③ ㉢ ㉣  ④ ㉣ ㉢ ( ) 나 가 ( )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 < > 보 기  ㉠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 했다면 이는 올해 가 에 포함된다 ( ) .  ㉡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입은 올해 나 에 포함된다 ( ) .  ㉢ 국내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는 가 에 포함되지 ( ) 않는다.  ㉣ 수출품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지면 1 ( )보다 나 가 더 커진다 가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구분 원 달러 / 엔 달러 / 과거 1,050 100 현재 1,100 110 < > 보 기  ㉠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였다. ㉡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였다.  ㉢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