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12.20.

 

(객)행정학정답(2017-10-06 / 361.1KB / 2,224회)

 

2015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6 / 536.2KB / 3,180회)

 

2015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6 / 564.3KB / 1,102회)

 

- 1 - 1. 윌슨(W. Wilson)이 쓴 1887년 논문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을 경영학으로부터 구분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 그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 기능으로 하며, 따라서 행정가는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연구 논문의 주장과 일치한다. 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2. 행정학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행정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② 생태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정도 일종의 유기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 ③ 생태론자들은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있다고 주장 한다. ④ 생태론적 접근의 분석수준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미시적 차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3. 1960년대 말 이스턴(D. Easton)이 주장한 후기행태주의 (Post-Behavioralism)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960년대 전반까지 미국 행정학계를 지배해온 행태주의 (Behavioralism) 사조는 지나치게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만을 강조하여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나.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 연구방법론을 모두 부정하였다. 다. 후기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가치의 문제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후기행태주의자들이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주제는 ‘투표 행동’(voting behavior)이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다 ④ 나, 라 4. 다음 설명 중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스트모더니티의 핵심개념은 상상, 영역해체, 타자성 등이다. ② 포스트모더니티는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해체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③ 포스트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포스트모더니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5. 전통행정이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한 차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①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② 정책목표달성기제 관료제 관료제+민간기관, 비영리기구 ③ 책임성 확보방법 계층제적 시장지향적 ④ 행정재량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 상대적으로제한된재량권 6.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는 크게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로 구분된다. 양자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비타당성 조사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중시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사업착수 조사를 중시한다. ②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주무부처에서 담당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예산당국에서 담당한다. ③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지만, 타당성 조사는 정책적 분석을 중시한다.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장기적이다. 7.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인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회의방식이다. ②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회의방식이다. ③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회의방식이다. ④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을 적극 유도하는 회의방식이다. 8. 책임있는 행정인(responsible administrator)이 지는 책임으로서 객관적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합법적 책임 ② 양심적 책임 ③ 상급자에 대한 책임 ④ 정책에 대한 책임 9.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을 유형화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지시적 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은 여전히 정책결정자들이 보유한다. 행정학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목표와 수단선택을 위임한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보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10. 정책평가의 타당도 중에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타당도는 무엇인가? ① 외적 타당도 ② 구성적 타당도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④ 내적 타당도 11. 앨리슨(Alli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였는데, 다음 중 앨리슨이 제시한 모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모형 ② 회사모형 ③ 조직과정모형 ④ 관료정치모형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제어와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라. 앨리슨 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② 실적주의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펜들턴법에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대군인 임용시 특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펜들턴법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랜츠(H. Kranz) 이며 킹슬리(D. Kingsley)는 비례대표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③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의 사례로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 등을 들 수 있다. 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에서 계급제는 일반소양을, 직위분류제는 전문지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교육훈련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③ 직무에 대한 갈등 발생시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조정이 용이하다. ④ 조직계획에서 계급제는 장기적인 측면을, 직위분류제는 단기적인 측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16. 채용시험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 채용후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면 그 시험은 아래 보기 중 무엇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① 신뢰도 ② 난이도 ③ 객관도 ④ 타당도 17. 다음 중 정부의 예산 팽창과 관련된 이론과 그 원인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와그너(Wagner)의 국가활동 증대 법칙(law of expanding state activity)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욕구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의 전위효과론(displacement effect) - 대규모의 사회적 변동 ③ 보몰병(Baumol’s Disease) - 정부 예산과 관련된 권한의 집중화 ④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론(Budget Maximization) - 관료의 효용극대화 18.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② 예산단일성의 원칙–일반회계, 특별회계 ③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준예산, 이용, 전용 ④ 예산의 질적 한정성의 원칙–이용, 계속비, 전용 19. 행정관리이론에서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산출에 대한 평가로서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보완책을 강구하여 다음의 행정관리과정에서 실수를 극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기획 ② 평가 ③ 집행 ④ 환류 20. 행정 통제 중에서 외부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의 통제 ② 옴부즈만 제도 ③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의 통제 21.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에만 엄수하면 된다. ②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여야 한다. ③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직장 이탈 금지 – 수사기관이 현행범의 공무원을 구속할 때에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3 - 22. 다음 중 조직구조의 특성지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높을수록 사업의 변동률이 높아진다. ②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일수록 복잡성은 높은 반면, 공식화의 정도는 낮아진다. ③ 하위조직단위간 횡적조정이 어려워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분권화의 필요성이 커진다. ④ 규모가 클수록 비정의성(impersonality)이 높아지고 집단의 응집성은 약해진다. 23.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R. Merton)모형은 엄격한 법규의 적용과 통제가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② 골드너(A. Gouldner)모형은 규칙이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에 대한 낮은 내면화를 초래함으로써 능률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본다. ③ 셀즈닉(P. Selznick)모형은 분업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발생 하여 조직 전체의 성취도는 낮아진다고 본다. ④ 굿셀(C. Goodsell)모형은 관료제가 전체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24. 다음 중 조직원의 자아실현적 욕구와 성장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기이론인 성장이론(growth theor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③ 샤인(E. Schein)의 인간모형 ④ 리커트(Likert)의 관리체제이론 25. 다음 중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적 유형인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형태의 조직보다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예측불가능한 환경적 변화에의 적응은 가격신호에 의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형태보다 우월하기 어렵다. ②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과다한 네트워크 조직은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③ 순수한 조직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조직들의 형태는 네트워크이므로 시장형 조직, 계층제형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이라는 3분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 ④ 네트워크 조직은 시장보다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을 촉진시킨다. 26. 다음은 행정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② 자유는 남의 권리 및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③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이나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④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행정 윤리가 확립돼야 하고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27. 다음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연결이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으로는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제재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상호간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한다. ④ 지역사회와 집단에의 참여는 반드시 동조성(conformity)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적자유는 더 보장받게 된다. 28. 전통적인 경찰 조직은 순경에서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상하관계가 존재하여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경찰조직 구성원 상하간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지휘․감독체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통솔범위의 원리 ④ 조정의 원리 29.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거버넌스(old governance)에서 공공서비스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었으나,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시장(기업)과 시민사회(NGO)가 공공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② 뉴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정부의 중심 기능은 기존의 감독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화한다. ③ 뉴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용이해져서 민주주의의 정치질서를 구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된다. ④ 뉴거버넌스가 새로운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 30. 콥(Cobb)과 로스(Ross)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이슈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이라는 네 가지 단계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의제형성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3가지 모형 중에서 확산의 단계를 거치는 모형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외부주도형 나. 동원형 다. 내부접근형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한다. ③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4 - 32. 블라우(P. Blau)와 스코트(W. Scott)에 따르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은? 국민일반을 수혜자로 하는 조직이며 국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① 봉사 조직(service organization) ② 호혜적 단체(mutual benefit association) ③ 공익 조직(commonwealth organization) ④ 강요적 조직(coercive organization) 33. 다음 중 조직구조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변화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들에게 기능 구조보다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사업구조 모형이다. ②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조직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수평구조 모형이다. ③ 기능구조는 안정적 조직 환경과 일상적 조직기술이 중요하고 부서 간 팀워크가 적게 요구되는 기계적 구조에 가깝다. ④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 이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34. 정부의 인사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행정은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③ 인사행정은 인사관리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④ 인사행정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인해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35. 국가재정법령상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닌 것은? ① 도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6. 다음 중 총체주의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실증적 성격이 강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PPBS, ZBB 등은 총체주의 예산결정 제도의 대표적 예이다. ③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시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OR 등의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④ 루이스(Lewis)가 제시한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의 명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7. 다음 중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는 재정민주주의 발전 과정상 예산감시에서 시작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제도로 발전하였다. ②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함께 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예산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납세자 소송제도는 민중소송 및 공익소송의 일종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투자 예산안을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38.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 중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①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 관계모형 ② 킹덤(Kingdom)의 소작인모형 ③ 라이트(Wright)의 분리권위형 ④ 엘코크(Elcock)의 교환모형 39. 주민참여 제도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나눌 때, 다음 중 유형이 다른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 ② 환경연합회 ③ 주민투표제 ④ 주민감사청구제 40. 다음 중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을 말한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으로 인해 지방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③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설치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다. ④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경계와 일치하여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