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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경찰학개론정답(2017-10-06 / 385.5KB / 1,387회)

 

2015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박상규 (2017-10-06 / 413.6KB / 1,993회)

 

- 5 - 경찰학개론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질서라 함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④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주관적 추정을 포함한다. 다.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라. 오상위험의 경우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국가 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마. 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3.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나.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다.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 라고 한다. 라.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물관할은 조직법적 임무규정이다. ②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③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나 외교사절의 승용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 당국의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5.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② 삼한은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③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 하였다. ④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 (一責十二法)이 있었다. 6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 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다. 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다.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ㆍ행정경찰을 겸하였다. 라.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 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 (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개월 범위 내) 나. 국제기구 등 임시채용 다. 병역 징집ㆍ소집 라.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바. 신체ㆍ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사. 연구기관ㆍ교육기관 연수 아. 장기요양 부모 등 간호 자.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 차. 외국 근무ㆍ유학ㆍ연수하는 배우자 동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8.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선서의 의무 나. 법령준수의무 다. 정치운동의 금지 라. 집단행위의 금지 마. 거짓 보고 등의 금지 바. 복종의무 사. 종교중립의 의무 아.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자. 청렴의 의무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9. 경찰의 인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경정 이하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나.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다. 경찰장구,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 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6 - 1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 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해야 한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 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경고ㆍ주의를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 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13. 경찰홍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공관계(PR)는 상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 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유사하다. 나. 보도관련 용어 중 off the record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 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을 말한다. 다.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주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을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라고 한다. 마.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경찰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와 알 권리 간의 균형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경찰의 통제유형 가운데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청문감사관제도 나. 국회의 예산심의권 다. 국회의 국정감사 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마. 법원의 사법심사 바. 감사원의 직무감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공개거부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6.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중 사회적 수준의 사회 구조원인에 대한 학설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생물학적 이론 나. 사회학습이론 다. 낙인이론 라. 하위문화이론 마. 심리학적 이론 바. 동조성전념이론 사. 차별적 접촉이론 아. 견제이론 자. 중화기술이론 차. 긴장(아노미)이론 카. 사회해체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가.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① 70 ② 71 ③ 73 ④ 75 1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업 ④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경찰관이 실종아동등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 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 찾기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실종아동등을 수배한 후에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지차단체의 장에게 인계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수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0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월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서면․구술 등의 방법 으로 접수한다. - 7 - 2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 해야 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 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23.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 라고 한다. 라.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시체의 초기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각막은 사망 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48시간이 되면 불투명 해진다. ③ 사망 후 10시간 후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어 체위를 바꾸어도 이미 형성된 시체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④ 백골화는 소아의 경우 사망 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2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 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명예훼손 ②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③ 재물손괴 ④ 퇴거불응 27.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다. 나.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다.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 MD를 설치․운용 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라.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은 경계구역으로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은 경비경찰권의 조리상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비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데 그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경미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 ④ 보충성의 원칙 –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29.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비경찰의 원칙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경비상황에 대비하여 경력을 운용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균형 있는 경력운용을 해야하며,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 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한다. 나. 경력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 에는 부대 위치와 지형지물의 이용 등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다. 경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라. 경비사태 발생 시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나 시민의 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작전시 새로운 변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① 경비경찰의 공공의 원칙 ②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③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 ④ 경비경찰의 작전의 원칙 30.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①, ②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아 처벌이 면제된다. ④ 긴급자동차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 - 8 - 31. 다음 중 도로교통과 관련된 신뢰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 나. 고속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제동거리 밖의 무단횡단자를 발견 했을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라.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차로 상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마.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때에는 보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다음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나. 사고 후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자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다.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한ㆍ중 FTA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다.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빈 칸의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위 : Leq dB(A) 시간대 대상지역 주간(해 뜬 후 ~ 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 가 ) 이하 ( 나 ) 이하 기타 지역 ( 다 ) 이하 ( 라 ) 이하 ① 65 – 60 – 75 – 65 ② 60 – 50 – 70 – 60 ③ 65 – 55 – 80 – 70 ④ 65 – 60 – 80 – 70 34. 정보를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정보 ② 기술정보 ③ 현용정보 ④ 판단정보 35.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빈 칸의 숫자가 옳은 것은?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가. (720) - (48), 나. (24) - (12), 다. (48), 라. (10) ② 가. (720) - (48), 나. (24) - (24), 다. (48), 라. (7) ③ 가. (720) - (48), 나. (12) - (24), 다. (48), 라. (10) ④ 가. (720) - (24), 나. (12) - (24), 다. (24), 라. (7) 36. ‘국가보안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발생․입국 단계, 보호․관리 단계, 배출․ 정착 단계로 구분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차적 판단을 하여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신청자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③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8. 다음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것은 ?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③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39. 다음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나.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 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 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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