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5.1.17.

 

형사소송법정답(2021-04-28 / 238.9KB / 508회)

 

 - 1 - 【형사소송법】 1. 적정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 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위법하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②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는 범죄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의 검시는 검사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진정·자수·범죄신고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나, 불심검문은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④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 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4.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① 피해자‘본인’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피해자의 친족’ ③ 사기죄에 있어‘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④ 살인죄에 있어서‘피살자의 처(妻)’ 6.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②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③ 고소인이 간통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 됐다고 할 수 없다. ④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7.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인 전기통신에는 전화뿐 아니라 전자우편도 포함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형법상 공갈죄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 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8.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③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9. 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녹화된 자료)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 2 - 10.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 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 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학교 앞길에서 폭행 등 범행을 한 지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12.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3.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판사는 심문절차를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14.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유효기간 내라면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④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5.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16.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강도 현행범 甲을 발견하고 그를 계속 추적하다가 甲이 제3자인 A의 주거에 숨어들어가자 A의 집에 들어가 甲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는 경우 ② 사람이 호프집에서 살해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호프집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③ 살인 피의자 甲을 2014. 12. 1. 13:00경에 긴급체포한 후 2014. 12. 2. 16:00경에 甲의 집을 수색하여 甲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압수하는 경우 ④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17.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임의제출한 물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18.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19.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상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②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③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④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 3 - 20.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이다. 21.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이 있다. ②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부존재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 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 이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2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25.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6.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 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도 접견 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7.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중에 불기소처분기록은 제외된다. ④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 할 수 있다. 28.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29.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선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 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 무능력자라도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30.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 하지 못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4 - 31.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 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 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 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한 대마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2.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②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③ 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15일간의 불법구금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 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34.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②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③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④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35.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②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36.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7.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②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 공소장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38.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39.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②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고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0.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