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5.6.27.

 

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182.8KB / 30회)

 

 A-15-1-[2 ] 교시 부동산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ㆍ ㆍ ㆍ 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ㆍ 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 ㆍ 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 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ㆍ ? 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방재에 관한 사항 ④ 경관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 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지역 . ㆍ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 . 절지로부터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1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 . 」 ㆍ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 ? ( , 하지 않음) ①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 ㆍ 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지역에 물건을 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 답 사이 ㆍ 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 )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형태 ㄴ 환경관리계획 . ㄷ 건축물의 건축선 . ㄹ 건축물의 색채 . 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 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월 , 3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ㆍ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ㆍ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 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3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없다. A-15-2-[2 ] 교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 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바르게 연 결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 , ) ①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 20% , : 80% ②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 20% , : 100% ③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 40% , : 80% ④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 40% , : 100% ⑤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 50% , : 12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ㆍ ㆍ ㆍ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ㆍ ㆍ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ㆍ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용도지구의 일부에 대하 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 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 수 있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ㆍ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 에 관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의 지 정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 」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 ㆍ 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 ㆍ 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ㆍ . ②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ㆍ 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ㆍ 의 종류 및 명칭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면 , 적 또는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④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 ㆍ 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 여야 한다. 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 ㆍ 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ㆍ . 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 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 2 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 부터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지방공기업법 에 의 「 」 한 지방공사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ㆍ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 , 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거 」 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처리기간에 」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 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 등을 토지로 ㆍ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15-3-[2 ] 교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 ,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 , , , 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항만법 에 따른 「 」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 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 ㆍ 로 본다. 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 조에 따른 접 「 」 40 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 사항 ③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⑤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ㆍ ㆍ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ㆍ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ㆍ 에게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ㆍ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 접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ㆍ . ③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ㆍ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 부터 일 이내에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30 ㆍ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 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ㆍ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년 이내 1 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천2 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 ㆍ 여야 한다. ③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년 ㆍ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 ㆍ 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 정을 알린 날부터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에 관한 ㆍ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ㆍ 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 ㆍ ㆍ ㆍ ㆍ 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ㆍ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ㆍ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ㆍ , 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 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 ㆍ ㆍ ㆍ ㆍ 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 ㆍ 합되지 않아도 된다. A-15-4-[2 ] 교시 1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 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사가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④ 감정평가사가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 2 된 경우 ⑤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 을 받은 경우 1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 정평가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함 에 ( ‘ ’ )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의 급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5 될 수 없다. ②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 등에 「 」 ㆍ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은 징계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2 , 수 없다. ④ 징계위원회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 9 ,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 가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이 포함되 」 어야 한다. ②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 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30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ㆍ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개별공시 ㆍ 지가를 조사 산정하여야 한다 ㆍ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월 일로 한다 1 1 . 2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 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 가사의 수는 명이다 3 . ②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 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 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 2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용 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 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 ’ 「 평가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ㆍ 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② 토지등 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은 ‘ ’ 「 」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적정가격 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 ’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 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 ‘ ’ 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다세대주택 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개 동의 ‘ ’ 1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제곱미터 ( ) 660 이하이고 층수가 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4 . 2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 속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부터 3 , 년 이상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교부일부터 년1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A-15-5-[2 ] 교시 2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 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분석조서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 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 지공시지가를 조정하되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 , 는 것은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 공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 지수용위원회를 둔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 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2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 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 ㆍ 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 ㆍ ㆍ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 으로 정정하여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ㆍ . ②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ㆍ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 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지침 ㆍ 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ㆍ 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ㆍ ㆍ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 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 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ㆍ 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 감 ㆍ ㆍ 독할 수 있다. 25.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5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므로 사유재산과 교환하 , 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도 교환할 수 없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 의 방 ( ) 隨意 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분의 100 10 100 5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분의 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 수한다. ②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③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에도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④ 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2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 한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 일부터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 . ②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격 의 분의 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 2 1 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 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 」 철거할 수 없다. ⑤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 로 취득한 후 그 재 ( ) 善意 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 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년12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A-15-6-[2 ] 교시 2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 관저는 공용재산이다. ②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다. ③ 정부기업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보 존용재산이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공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적 ? ( , 73 「 」 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④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에 ㆍ 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 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 ㆍ 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 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하 여 높이가 제한된다. 3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가 등 . 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②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③ 「폐기물처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 」 ④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설치의 신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 」 행위허가 31.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단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적용 특례는 ? ( , 73 「 」 고려하지 않음) ① 의료시설의 병실 간 ② 숙박시설의 객실 간 ③ 도서관의 열람실 간 ④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⑤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2 32.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 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 ( , 3 「 」 고려하지 않음) ① 수련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2 다중생활시설 ④ 제 종 근린생활시설 중 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⑤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세대 이상인 아파트 300 3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ㆍ 부 등본의 발급 기관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 ( ,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하 ㆍ 려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시 도지사 ㆍ ② 해당 지적소관청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 ⑤ 해당 등기소의 장 3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ㆍ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토지대장 지목과 면적 - ②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 ③ 지적도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유자와 부호도 – ⑤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 의 건물표시 ( ) 專有部分 35.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ㆍ 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축척변경의 경우 ②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경우 ③ 지번변경의 필요에 의해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⑤ 신규등록을 이유로 토지이동의 내용을 정리한 경우 A-15-7-[2 ] 교시 36.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ㆍ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 1 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 로 한다 ‘ ’ . ④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는 하천 으로 한다 ‘ ’ .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 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 으로 한다 ‘ ’ . 3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후 ( ) ( ) . 後 先 부기등기가 선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3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⑤ 권리소멸약정등기 3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 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0. 부동산등기법령상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는 저 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 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 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 이외에 별도로 양도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 회계기간 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 ( ) 1 1 12 31 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 ,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K-IFRS)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 ,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 , 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 ,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1. 다음은 공정가치에 관한 정의이다 괄호 안에 .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나타낸 것은?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측정일에 사이 ( ) ㄱ 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 ) ( ) ( ) ㄴ 을 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을 ㄷ 의미한다. ( ) ㄱ ( ) ㄴ ( ) ㄷ ① 매도자와 매수자 손실 유출가격 ② 이해관계자 손실 유입가격 ③ 이해관계자 부채 유입가격 ④ 시장참여자 부채 유입가격 ⑤ 시장참여자 부채 유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