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5.2.15.

 

2015년-02-1.상법 1형정답(2022-10-10 / 337.6KB /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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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육상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운송인의 책임이 동시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된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에 갈음하여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고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허용된다. ② 익명조합원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손실분담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③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한다. ④ 영업자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출자할 의무가 있다. ⑤ 익명조합계약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도인이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 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 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④ 상호의 속용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면한다. ⑤ 채무인수의 광고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 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책임 은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동일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등기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이용하여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인이 아닌 자는 상법 제23조를 근거로 그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5.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그 영업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확정기거래로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 그 이행시기가 경과한 때에 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위탁매매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 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매수위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위탁자가 매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물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6.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화자 간의 상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연 6분의 법정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6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합자조합 甲은 무한책임조합원 A, B, C,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 D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甲조합 계약상으로는 무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 B, C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B는 A, C, D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A는 자신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B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을 제외한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④ D는 A와 B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수 있다. ⑤ D는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8.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②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중개대리상은 체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9. 상법상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1인주주가 아무런 이의 없이 참석하여 결의하고 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③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1인 주주의 의사결정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 ④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상법은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②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⑤ 회사는 신체상의 자유권, 생명권, 친족권 또는 상속권 등의 권리는 없으나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11. 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가 허용되는 자는? ① 합명회사의 사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④ 주식회사의 주주 ⑤ 유한회사의 사원 12.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④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甲, 乙, 丙, 丁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甲회사는 乙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3%,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취득하였다. 乙회사는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1%를 취득하였고, 丙회사는 丁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하였다. 丁회사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를 취득하였다. 상법상 甲, 乙, 丙, 丁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② 丙회사가 甲회사 및 乙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丁회사가 乙회사 및 丙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丙회사는 丁회사에게 주식취득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⑤ 丁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甲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4.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 회사인 경우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때에는 존속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5. 甲주식회사의 발기인 A와 B는 납입자본금총액을 1억6천만원으로 정한 후 A는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B는 甲회사의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6천만원에 상당하는 B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납입금 1억원 중 9천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회사설립의 중대한 하자가 되어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② B는 자신의 성명,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고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B가 현물출자한 재산총액이 자본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B의 현물출자 재산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B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상법상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청구가 있는 날부터 ( ㄱ ) 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면,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 ㄷ )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ㄹ ) 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 1월 ㄴ - 20일 ㄷ - 2주간 ㄹ - 10일 ② ㄱ - 2주간 ㄴ - 10일 ㄷ - 1주간 ㄹ - 20일 ③ ㄱ - 1월 ㄴ - 30일 ㄷ - 2주간 ㄹ - 10일 ④ ㄱ - 2주간 ㄴ - 10일 ㄷ - 1주간 ㄹ - 30일 ⑤ ㄱ - 1월 ㄴ - 20일 ㄷ - 2주간 ㄹ - 20일 17.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 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주식취득의 대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 ④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8. A는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甲회사는 2014년 3월 20일 개 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A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 乙을 해임하자는 주주제안을 하였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가 2014년 2월 10일 甲회사 이사에게 서면으로 한 주주제안은 유효하다. ② A가 주주제안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주주제안과 함께 이사에게 청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甲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할 때 A의 주주제안이유와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A의 주주제안을 받은 甲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甲회사는 이사 乙의 해임에 관한 A의 주주제안은 거부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9. A는 甲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 A의 아들 B는 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A는 이사선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B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甲회사 정관에는 대리인 자격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면서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B는 C에게 다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A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B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③ A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상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는 B에게 D후보자에게 찬성투표하도록 하였으나 B는 E에게 찬성투표하여 E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 A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⑤ 만일 B가 甲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면 A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20.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2015년 2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로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乙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를 결의하였다. 甲회사는 2015년 1월 15일 유일한 총회 안건이 었던 乙회사 영업 전부양수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여 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 A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는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더라도 3%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A가 총회소집통지를 받은 후 총회 전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2015년 3월 2일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A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와 함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A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甲회사는 그 청구일 기준 2월 이내에 그 승낙여부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A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甲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우선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주주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정관으로 이사자격을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 법원은 제소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과 마찬가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출석이사 속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감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중투표의 방법은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②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집중투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주주에 의한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서면을 주주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의하면 부존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를 유추 적용한다. ②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와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 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④ 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를 열람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한다면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⑤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한 경우 회사는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25.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정관규정으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이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공동으로 인수할 책임이 있다. ⑤ 이사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법상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발기인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0.5로 감소한 경우 제기된 소송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인하여 각하된다. ⑤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신주의 청약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이다. 28.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배당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써 할 수도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의 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의 주식배당 결의가 있은 영업연도말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이다. ②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채권자가 이를 행사하면 회사는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발행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우호세력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무효이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종전의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③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④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1.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자 중 사원이 아닌 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니다. ③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없다. ④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인 때에는 대표로 될 수도 있다. 3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그 절차는 합명회사와 같다. ③ 사후증자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와 같은 요건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④ 사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⑤ 유한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 33. 어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에 관한 어음행위에는 발행, 인수, 배서, 보증, 참가인수의 다섯 가지가 있다. ② A가 甲을 발행인으로 인쇄한 용지에 甲의 날인 없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乙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피배서인 丙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甲이 乙과 통모하여 실제 乙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④ 甲이 배서에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어음을 양도할 것”의 조건을 붙여 乙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⑤ 환어음 지급인 甲이 어음금액 500만원 중 일부인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하는 경우 그 200만원 인수행위는 유효하다. 34. 甲은 2015년 1월 10일에 만기일을 2015년 2월 1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고(단 2월 1일은 일요일이고 그 날 이후 5일간은 영업거래일임), 乙은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지인 丙이 지급제시하여야 할 지급제시기간은 2015년 2월 3일에 종료한다. ② 소지인 丙이 2015년 2월 2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丁에게 양도하면 만기후배서가 되며 만기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③ 소지인 丙이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 4일에 丁에게 배서 양도하면 기한후배서가 되는데 이 경우 인적항변은 절단된다. ④ 소지인 丙이 2015년 2월 2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어음금 지급의 연기를 위하여 甲과 丙이 합의하여 만기를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된 만기는 乙에게 유효하다. ⑤ 소지인 丙이 날짜를 적지 아니하고 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5.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지급인 ②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 지급받을 자 ④ 발행일 ⑤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6. 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의 만기를 2015년 2월 중순이라 기재한 경우 2월 15일을 뜻하는 확정일출급 어음이다. ②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어음에서 2015년 1월 31일에 발행하면서 1개월 후를 만기로 기재한 경우 2월 28일(말일)이 만기가 된다. ③ 발행인은 2015년 1월 15일에 일람출급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 2015년 2월 16일까지 지급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는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2015년 2월 2일에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을 발행 하면서 만기를 2015년 1월 20일로 기재한 경우 그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발행인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7.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 앞면의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음”이라는 인쇄문구 중 “또는 귀하의 지시인”의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배서금지어음은 아니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 문구조차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③ 백지식 배서의 경우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의 배서가 甲→A회사, A회사 대표이사 乙→丙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배서인 A회사와 배서인 A회사 대표이사 乙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서가 불연속이다. ⑤ 甲→乙, 乙→丙, 乙→丁 순서로 각각 배서 양도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乙→丙간의 배서가 말소되면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8. 甲은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하였는데 이 어음은 乙에게서 A→B→C의 순서로 각각 배서 양도되었다. 어음 채무자의 책임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C가 친한 친구인 A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면제하더라도 그것 이 甲의 어음상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 C가 A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해서 A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B는 A에 대하여 여전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③ C가 A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해서 A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乙은 A에 대하여 여전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④ C가 발행인 甲에 대한 청구에 집중하여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경우 乙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⑤ C에 대한 甲의 어음채무발생원인과 A의 어음채무발생원인은 각각 다르다. 39. 수표에 부가적 기재를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어 발행한 경우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④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하며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0.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관계자들의 이해 조정을 위한 어음상의 권리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고 일반법상의 구제방법마저도 상실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어음을 소지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자신이 적법한 소지인이었다는 사실과 의무자에게 실질관계로 인한 이득이 있다는 사실 등 모든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