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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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국제법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12. 20. 응시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변형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②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국제법우위론을 주장하였다. ③ 국내법에 저촉되는 조약이라도 국제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한다. 2.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은 국내법의 입법부와 같은 법창설 기관을 갖고 있지 못 하지만, 국제법이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대하여는 오늘날 일반적 으로 널리 수락된 방법이 있는데, 이를 국제법의 법원이라 한다. ② 1920년 제정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의 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사법판결 및 학설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법형식은 이후 국제법의 법원을 표시하는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③ 형식적 법원이란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방법 또는 절차를 가리 킨다. 반면, 실질적 법원이란 그러한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요인 또는 국제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리킨다. ④ 형식적 법원의 범위와 내용은 실질적 법원의 근거가 필요하다. 반면, 실질적 법원은 형식적 법원의 성립을 촉진하거나 그 증거로 기능한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 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다.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국가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라. “당사국”이라 함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마.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라, 마 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유보,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나.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할 수 있다. 다. 유보가 철회되기 위하여는 유보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유보의 통고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국제기구 설립조약의 유보는 해당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이 필요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조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만이 조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조약체결권자는 조약체결에 관한 일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④ 조약은 그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교섭국들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비히어 사원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금반언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원용하였다. ② 일반적인 통설은 법의 일반원칙의 국제법 법원성을 인정하며, 그 내용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으로 본다. ③ 법의 일반원칙의 예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무의 수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과거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비해 법의 일반원칙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7. 강행규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실정 국제법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② 강행규범은 그 후에 발생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개별국가의 의사만으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상위규범을 말한다. ③ 일반 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④ 국제법의 법원 간에는 위계의 서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조약, 국제관습법 상호 간에 상충의 문제와 우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이때 특별법 우선과 신법 우선이라는 법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강행규범과의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8. 국제법의 주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일정 범주의 민족도 제한된 범위내 에서 국제인격을 갖는다. 나. 개인은 제한적 ․ 능동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다. 국제기구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 체결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라. 연방국가의 구성국들은 대외적으로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라 - 6 - 9. 다음 중 신생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예로만 묶인 것은? ① 신생국 영사에 대한 인가증 발급 – 상주 외교사절의 교환 ② 통상대표부 설치 – 자국 영사의 인가 요구 ③ 신생국에 축하메시지 전달 – 신생국에 범죄인 인도 ④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 신생국 국기 승인 10. 국가승인이 갖는 국내법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이 갖는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② 영국의 경우 승인은 창설적 효과를 가지므로 승인 받은 국가만이 영국 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미국의 경우 제소권(提訴權)과 관련해서 승인은 창설적 효과를 가지나 승인 받지 못한 국가라도 일정 부분 국가면제는 향유할 수 있다. ④ 승인의 효력은 창설적 또는 선언적 효과이든 관계없이 승인 시점 이후부터 발생된다. 11. 국제법상 특수한 국가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피보호국(protected state)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상실 하며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 스위스는 국제조약을 통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을 다른 국가에 통고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은 설립조약이 부여하기로 한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적 능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라. 연방국가(federal state)의 중앙정부는 그 구성 국가에 대해 서만 권한을 미칠 수 있을 뿐이며, 그 국민에게 직접 적용 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12.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개국 사이의 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는? ① 인도령 통행(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 ② 노테봄(Nottebohm) 사건 ③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 ④ 북해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13. 다음 중 UN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나.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의 선거 다. 사무총장의 임명 라. 예산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할당 마.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정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안전보장이사회는 20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다. 다.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써 한다. 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 에도 참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이사국은 UN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라, 마 ④ 다, 마 15.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③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나 엄격한 사법심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16. 범죄인인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의 형사입법관할권의 영토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일반 국제관습법상 범죄인인도 의무는 확립되지 않았다. ③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영미법계 국가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④ 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자는 정치범으로서 인도 대상이 아니다. 17.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난민은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입국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합법적 난민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없이 추방되지 아니한다. ③ 불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은 불법입국에 따른 형벌을 받는다. ④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규율된다. 1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나. 국가원수로서의 공적 지위는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다. ICC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ICC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법인에게도 관할권을 가진다. 마. ICC 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uti possidetis(현상유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ti possidetis 원칙은 원래 아시아 식민지의 행정구역상 경계가 독립 이후의 국경이 된다는 원칙이다. ② 식민지 독립 후의 국경분쟁을 방지하는 이론이다. ③ 국제법상 민족자결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이론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이 원칙이 독립국 수립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하였다. 20.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서부 사하라 사건에서 사회, 정치조직을 가진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② 선점이 성립하려면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③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대하여는 비교적 약한 정도의 실효적 지배로 충분하다. ④ 시효는 무주지를 장기간 점유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것이다. 21.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로, 접속수역을 최대 24해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대륙붕에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③ 대륙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④ 내수․영해․공해의 전통적 삼분법을 수정하여 혼혈적 성격의 특수수역을 인정하였다. - 7 - 22. 기선(baselin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사건(1951년)에서 통상기선이 원칙이지만, 노르웨이 해안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할 때 직선기선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다. ③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통상적인 연안에는 통상 기선을, 해안선이 복잡하게 굴곡되거나 해안선 가까이 일련의 섬 들이 산재한 지역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 직선기선 설정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④ 직선기선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수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수역 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3.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구하는 사전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③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수역에서 수면 아래로 잠수하여 항행할 수 있으나, 무해통항이 허용되는 수역에서는 상부수역으로 부상하여 기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④ 연안국은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위험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2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에 대한 민사소송 차원의 강제집행 나. 접속수역에서 행하여진 외국선박의 밀입국 조력행위 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지 아니하는 대륙붕 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꽁치잡이 조업 라.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선박의 천연가스 시추행위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25.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의 법질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군함은 공해상에서 핵무기 부품을 운송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해상의 임검권 행사 이후 방문수색의 결과 혐의가 없으면 그 군함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③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돌시 관할권과 관련하여 가해선박의 기국과 범인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26. 민간항공의 안전 관련 조약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63년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도쿄협약)은 항공기의 불법납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항공기 내부의 질서교란행위자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데 그치고 있다. ② 1970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상 항공기의 불법납치는 비행 중(in flight)인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③ 1970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상 공항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 협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④ 2010년 ‘국제민간항공에 관련된 불법적 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은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규정된 외교사절의 임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나.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다.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라.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마.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은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파견국의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다. ④ 파견국은 접수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9.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파견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국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④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 국적자 소속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30.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선(알선)은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 개입하여 분쟁당사국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중개는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 ② 조정은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그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안이다. ③ 중재재판이란 분쟁당사국이 스스로 선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을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④ 중재재판은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 심사 등과 같은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방법과 차이가 있다. 31. 다음 중 사실심사(inquiry)에 의한 국제분쟁해결의 대표적 사례는? ① 도거 뱅크(Dogger Bank) 사건(1904) ② 노테봄(Nottebohm) 사건(1955) ③ 로터스(Lotus)호 사건(1927) ④ 라그랑(LaGrand) 사건(2001) 3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지만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인 국가가 재판소의 재판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③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나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직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④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직한다. - 8 - 3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ICJ는 계쟁사건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 권고적 관할권 (advisory jurisdiction), 부수적 관할권(incidental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재판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부수적 문제 중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본안전 항변,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 보전조치의 청구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니라 별도의 전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다.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ICJ의 관할은 당사자가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라.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 이외의 UN의 다른 주요기관과 국제 기구는 총회로부터 권고적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그들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국가는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로 부터 특별승인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다, 라, 마 3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초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의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나.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의하여 그에게 요구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연원 또는 성질과 관계없이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다.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기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다면,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 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라. 개인 또는 개인집단의 행위는 그들이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지휘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마. 개인 또는 개인집단이 공권력의 부재 또는 흠결시에 정부 권한(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 또는 개인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배출권거래, 환경영향평가,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를 교토 메카니즘으로 제시하였다. ④ ‘부속서A’에 의하면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여섯 가지이다. 36.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 하고 있다. 나. UN헌장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 UN헌장상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에 있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노테봄(Nottebohm)사건은 개별적 자위권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이다. 마. UN헌장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UN 및 그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②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③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④ 국제환경보호의 원칙 38.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관세양허) ②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내국민대우)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④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제9조(의사결정) 39.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인 패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지며, 그 법적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다. 패널 위원은 정부 대표나 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라.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 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 위원으로 구성된다. 마.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 간의 분쟁시 개발도상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 도상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② 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③ 보복권한부여의 결정 ④ 의무면제(waiver) 부여